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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정인국 행정법총론 판서노트
7·9급 공무원 외 국가고시 대비
정인국 편저
모두공북스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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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Topic 01 행정(법)의 의의 / 통치행위 / 법치행정의 원리 8
Topic 02 행정법의 법원(法源) / 행정법의 효력범위 16
Topic 03 행정법의 일반원칙 1 - 신의성실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21
Topic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2 - 평등원칙 / 비례원칙 / 부당결부금지 원칙 24
Topic 05 행정상 법률관계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사법규정의 적용 / 특별권력관계 27
Topic 06 공권과 공의무 31
Topic 07 기간과 시효 / 주소와 거소 /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36
Topic 08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 39
Topic 09 행정입법 1 - 법규명령 41
Topic 10 행정입법 2 - 행정규칙 46
Topic 11 행정행위의 개념 / 분류 51
Topic 1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4
Topic 1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하명 / 허가 / 면제 57
Topic 1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특허 / 인가 / 대리 61
Topic 1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 / 공증 / 통지 / 수리 63
Topic 16 행정행위의 부관 67
Topic 17 행정행위의 효력 - 개관 / 위헌결정과의 관계 76
Topic 18 공정력 / 존속력 / 특수성 79
Topic 19 행정행위의 무효 84
Topic 20 행정행위의 취소 / 철회 / 실효 86
Topic 21 하자의 치유 / 전환 / 승계 90
Topic 22 행정계획 / 확약 / 단계적 행정결정 94
Topic 23 기타 행정작용 - 행정지도 / 공법상 계약 등 98
Topic 24 정보공개제도 103
Topic 25 개인정보보호 110
Topic 26 행정상 강제집행 1 - 대집행 / 직접강제 113
Topic 27 행정상 강제집행 2 - 이행강제금 / 강제징수 117
Topic 28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조사 120
Topic 29 행정벌-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123
Topic 30 새로운 강제수단 - 과징금 / 가산세·가산금 / 공급거부 / 공표 / 관허사업 제한 127
Topic 31 행정절차 1 - 개관 / 처분일반 / 수익처분 129
Topic 32 행정절차 2 - 침익처분 132
Topic 33 행정절차 3 - 기타 행정절차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사 / 민원처리절차 / 청원 136
Topic 34 국가배상법 1 - 제2조 책임 140
Topic 35 국가배상법 2 - 제5조 책임 149
Topic 36 손실보상 1 - 개관 /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151
Topic 37 손실보상 2 - 토지보상법 155
Topic 38 행정소송 개관 / 객관소송 / 헌법소원 162
Topic 3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 - 원고적격 164
Topic 4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 - 협의의 소의 이익 / 피고적격 / 소송참가 167
Topic 4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 - 처분 175
Topic 4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 - 재결 / 전심절차 / 제소기간 / 재판관할 179
Topic 43 취소소송의 가구제 - 집행정지 195
Topic 44 취소소송의 심리 - 심리의 원칙 / 증명책임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소의 변경 198
Topic 45 취소소송의 판결 - 판결의 종류 / 사정판결 / 확정판결의 효력 / 간접강제 / 소송의 종료 및 불복 203
Topic 46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11
Topic 47 당사자소송 217
Topic 48 행정심판 1 - 개관 / 종류 / 온라인 행정심판 / 심판고지 / 심판기관 221
Topic 49 행정심판 2 - 대상 / 당사자 / 심판청구 / 가구제 225
Topic 50 행정심판 3 - 심리 / 재결 / 간접강제와 직접처분 / 조정 228

저자 소개 1

편저정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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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제35기로 수료한 변호사이다. 미국 Maine 주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하였다. 현재는 공단기, 메가공무원을 거쳐 넥스트공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행정법총론』(기본서), 『행정법총론 판서노트』, 『행정법총론 기출천재』, 『단기완성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파이널 옥스(OX)』, 『행정법총론 동형실전 모의고사』, 『행정법 홀인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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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7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190*260*20mm
ISBN13
9791173604249

출판사 리뷰

『2027 정인국 행정법총론 판서노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려운 법리나 사실 관계가 복잡한 판례를 도식화해서 정리하다 보면 개념 전체가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본서는 『2027 정인국 행정법총론』의 내용을 도식화하여 쉽고 간결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7 정인국 행정법총론 판서노트』는 수험생들이 도식화된 필기 내용을 빠짐없이 받아 적는 데 사용하는 시간을 아끼고,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에는 편저자가 도식화한 강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 행정법의 흐름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습과 복습에도 효과적이어서 자습이나 스터디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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