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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Chapter 01 회사법 서론 TOPIC 01 001~004 회사의 개관/능력/종류 / 2 ❚Chapter 02 주식회사의 설립 TOPIC 02 005~011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 8 TOPIC 03 012~017 변태설립사항 / 17 TOPIC 04 018~027 설립관여자의 책임 / 가장납입 / 설립하자소송 / 26 ❚Chapter 03 주식과 주주 TOPIC 05 028~035 주식과 주주의 개관 / 37 TOPIC 06 036~048 종류주식 / 47 TOPIC 07 049~055 주권 / 64 TOPIC 08 056~062 주식양도와 명의개서 / 71 TOPIC 09 063~072 주식양도의 제한 / 80 TOPIC 10 073~076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 / 95 TOPIC 1 1 077~080 주식상호보유의 제한 / 모자회사 / 102 TOPIC 12 081~084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취득 / 107 TOPIC 13 085~087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 112 TOPIC 14 088~092 주식매수선택권 / 115 TOPIC 15 093~098 자본금 감소 / 123 ❚Chapter 04 주주총회 TOPIC 16 099~109 주주총회의 권한 및 개최 / 132 TOPIC 17 110~121 주주의 의결권 / 148 TOPIC 18 122~132 주주총회결의 / 163 TOPIC 19 133~138 주식매수청구권 / 178 TOPIC 20 139~151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188 TOPIC 21 152~154 종류주주총회 / 205 ❚Chapter 05 이사와 감사 TOPIC 22 155~169 이사의 개관 / 210 TOPIC 23 170~176 이사회 및 위원회 / 232 TOPIC 24 177~180 대표이사 개관 / 241 TOPIC 25 181~185 표현대표이사 / 247 TOPIC 26 186~194 이사의 의무 / 255 TOPIC 27 195~199 이사의 책임 / 268 TOPIC 28 200~203 업무집행지시자 / 276 TOPIC 29 204~208 집행임원 / 283 TOPIC 30 209~211 감사 / 289 TOPIC 31 212~221 감사위원회 / 293 TOPIC 32 222~230 주주의 직접감독 / 307 ❚Chapter 06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TOPIC 33 231~235 신주발행 개관 / 319 TOPIC 34 236~243 신주인수권 / 326 TOPIC 35 244~251 위법한 신주발행에 대한 규제 / 336 TOPIC 36 252~256 사채 일반 / 346 TOPIC 37 257~265 특수사채 / 353 ❚Chapter 07 주식회사의 회계 TOPIC 38 266~274 재무제표의 승인 / 365 TOPIC 39 275~277 준비금 / 377 TOPIC 40 278~287 이익배당 / 381 ❚Chapter 08 기타 회사 TOPIC 41 288~296 합명회사 / 392 TOPIC 42 297~304 합자회사 / 402 TOPIC 43 305~310 유한책임회사 / 411 TOPIC 44 311~322 유한회사 / 419 ❚Chapter 09 회사의 구조조정 TOPIC 45 323~324 조직변경 / 434 TOPIC 46 325~338 합병 / 437 TOPIC 47 339~344 분할 / 457 TOPIC 48 345~35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 466 TOPIC 49 354~364 회사의 해산 및 청산 / 480 부록 01 상법 '앞글자' 정리사항 / 493 부록 02 상법상 추정규정 정리 /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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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10판으로 출간되는 세무사 객관식 상법 교재는 2012년부터 2026년까지 15년간의 세무사 및 회계사 시험 상법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년간의 기출문제 364개를 교과서 진도순서대로 배치한 후 각각의 문제에 해설을 달았습니다.
올해 교재에서 가장 큰 특징은 3차례에 걸친 회사법 부분의 대대적인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였다는 점입니다. ①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의무, ② 회사의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대가 지급 금지, ③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제도, ④ 상장회사에 서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⑤ 대규모상장회사에서의 집중투표배제 금지, ⑥ 대규모 상장회사에서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문제 및 해설을 수 정하였습니다. 풍부한 해설은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개개의 지문마다 관련된 판례와 법조 문을 모두 인용하여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책을 찾아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해설 중에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상세하게 보충하고, 중요한 판례는 추가 로 반영하였습니다. 판례변경에 따라 기존 기출문제의 내용 및 정답이 달라지는 부 분도 있습니다. 덧붙여 ① 수험생들이 주요사항을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핵심암기사항을 앞글 자로 정리하여 부록 1로 첨부하였고, ② 상법상 추정인지 간주인지 혼동하는 경우 가 많아 추정규정을 정리하여 부록 2로 첨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교재를 통해 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7월 어느 여름날 새벽에 편저자 정 인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