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없는 성장은 없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성장경영을 위한 경영학적 관리지표개발 및 서비스 평가방안 제시

하수란 오수 및 우수를 총칭해서 이르는 말로서, 하수처리시설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하수를 깨끗하게 처리하는 시설이며, 쾌적한 생활환경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하수처리란 생성된 하수를 하천, 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일정한 처리과정을 거쳐 방류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국 운영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환경부 기준에 의하면 2010년기준 전국 하수처리시설수는 465개, 유지관리비 8,700억원, 운영인원 5,36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318개소(68.39%)로 운영예산은 5,000억원, 운영인원은 3,642명입니다.

예전에는 행정관청이 직접 전국하수처리시설 운영하였으나, IMF구제금융을 받은 시점인 1998년 김대중정부시절 국가적 경제난을 타결하기 위해 공공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저렴한 행정비용(Cost-Less)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전문적인 시설관리의 경우 재정과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에게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영적 시각에서 행정업무를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제도가 도입된지 13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하는 많은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나, 직접적으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과 방송에서 감사원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의 비정립
둘째 : 다양한 사무의 위탁기업 선정을 위한 계약법적용의 한계성
셋째 : 입찰과정의 불투명성과 위탁업체 선정과정상의 선정기준의 불합리
넷째 : 민간위탁기업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력관리 및 위탁운영비의 과소·과대 예산집행
다섯째 : 민간위탁을 감독하는 감독관과 위탁기업의 유착 및 감독방법론의 부재
여섯째 : 위탁기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평가기준의 비정립 및 부재

위와 같은 종합적인 문제들이 지자체의 다양한 민간위탁 사무별로 문제가 되어 이슈화가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위탁기업의 문제점 등이 거론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분야별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본 책자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을 위해 지금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된 민간위탁 서비스평가 방법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