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국의 군사전략이 한국에 주는 함의
-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안보 구축을 위한 지침서 -

탈냉전과 함께 평화의 시기가 길어지면서 세계 각국은 전쟁수행 전략보다는 평시에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전략을 탐색해왔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구촌은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관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국가 간의 치열한 전략 경쟁은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다. 국가전략의 경쟁 속에서 각국이 보유한 군사력은 외교와 안보전략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어왔고, 군사력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군사전략은 국가안보전략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주축으로 한 한미군사동맹의 성격이 변하고,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한국은 군사전략을 독자적으로 세워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군사전략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은 향후 한국적인 군사전략을 수립하는 데 가장 긴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주변 4강국의 개별적 군사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나아가 이 국가들의 군사전략을 견주어보면서 향후 동북아 지역체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가늠해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이 책은 동북아 안정과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변 4개국의 군사전략을 분석한다. 한국은 경제규모 면에서나 군사비 지출 면에서 이미 세계 10위권의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이며 예나 지금이나 주변 국가들의 군사전략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이다. 따라서 주변 4개 국가들에 대한 군사전략 연구는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상위의 정책과 전략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뿐 아니라 이면에 깔린 숨은 의도와 능력을 파헤쳐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주변 4개국의 군사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군사전략을 입안하고 발전시키는 데도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서론과 결론 및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군사전략을 다룬다. 각 장에서는 군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략환경 평가, 안보전략과 국방정책, 군사전략의 내용, 평가와 전망 등을 다루고 있다. 제1장에서는 미국의 군사전략을 다룬다. 먼저 미국의 군사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미국의 안보전략과 국방전략, 군사전략의 목표를 식별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전략을 분석한다. 동시에 미국의 국방자원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변화의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대테러전시대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태세와 전쟁양식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미국 군사전략의 문제점과 전망을 제시한다.

제2장은 일본의 군사전략을 다룬다. 필자는 지금까지 일본의 군사전략을 국가전략과 연결시켜 고찰하거나 군사전략과 관련된 일본 정부문서체계의 전모 또는 군사전략과 밀접히 관련되는 자위대 편제나 무기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본의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특히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일본의 국가전략 논의, 그에 기반한 일본 군사전략의 문서체계와 특성, 최신 일본 군사전략으로서 2004년 방위계획대강의 구조와 특성, 군사전략 구현을 위해 일본이 취하고 있는 자위대 편제, 무기체계, 미일동맹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제3장은 중국의 군사전략을 다룬다. 우선 중국의 국가이익과 위협인식, 전쟁양상 변화와 군사변혁, 주변국의 군사동향을 중심으로 중국의 전략환경을 분석한다. 그리고 안보위협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방침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중국의 적극방어 군사전략 개념이 해군, 공군, 제2포병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구체화되는지 고찰한다. 끝으로 중국 군사전략의 문제점과 함께 향후 중국의 군사전략을 전망하고, 그것이 동북아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필자는 중국의 적극방어 군사전략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급증하는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제4장은 러시아의 군사전략을 다룬다. 소비에트체제 해체 이후 새롭게 등장한 러시아 정부가 어떻게 군의 위상을 정립하고 군사력 증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푸틴 시기 러시아의 전략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전략 · 릱방전략을 고찰한다. 이에 근거해 전개되는 러시아 군사전략의 내?과 군사력 증강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결론부에서는 현재 러시아 군사전략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전망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