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안내
행정사 시험안내
출제경향분석 및 수험대책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및 행정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4절 행정법의 효력(시간적 효력)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3절 자기구속의 법리
제4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5절 평등의 원칙
제6절 기타 일반 원칙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특별권력관계
제4절 개인적 공권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7절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 개설
제2절 행정행위 개념 요소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제3자효적 행정행위
제5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3장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 행위)
제1절 하명
제2절 허가
제3절 면제

제4장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형성적 행위)
제1절 특허
제2절 인가
제3절 대리

제5장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절 확인
제2절 공증
제3절 통지
제4절 수리

제6장 행정행위와 부관
제1절 부관의 의의
제2절 부관의 종류
제3절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제4절 부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제7장 행정행위의 요건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제3절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제8장 행정행위의 효력
제1절 구속력
제2절 공정력
제3절 불가쟁력
제4절 불가변력
제5절 행정행위의 강제력

제9장 행정행위의 하자
제1절 하자의 유형
제2절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제3절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
제4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제10장 행정행위 취소 등
제1절 행정행위 취소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3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1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 확약
제2절 가행정행위
제3절 예비결정
제4절 부분허가
제5절 행정계획
제6절 공법상 계약
제7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8절 행정지도
제9절 행정의 자동결정
제10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행정사법)
제11절 협의의 국고작용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제1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처분절차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2장 정보공개법
제1절 정보공개청구권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1절 개인정보 보호 개설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1절 대집행
제2절 이행강제금
제3절 직접강제
제4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 제재
제2절 비금전적 제재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청구
제1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기타 국가배상법 규정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및 성질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칙
제3절 손실보상절차와 불복

제3장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1절 이의신청
제2절 재심사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심판대상
제3절 당사자 등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8절 행정심판의 고지

제5장 행정소송(취소소송)
제1절 행정소송 개설
제2절 취소소송의 관할
제3절 당사자 및 참가인
제4절 소의 대상
제5절 소의 제기
제6절 가구제
제7절 소송의 심리
제8절 소송의 판결

제6장 무효등 확인소송
제1절 무효등 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민중소송
제5절 기관소송

제2부 행정법 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제1절 행정주체
제2절 행정기관

제2장 행정청의 권한
제1절 권한의 위임
제2절 권한의 내부위임
제3절 권한의 대리

제3장 상하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개설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개설
제2절 지방의회
제3절 집행기관
제4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요소
제1절 구역
제2절 주민

제4장 자치입법권
제1절 조례의 의의와 한계
제2절 조례의 하자
제3절 하자 있는 조례의 통제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6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여
제1절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시정명령 - 단체위임사무, 자치사무
제2절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 기관위임사무
제3절 감독기관의 재의결 요구요청권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경
제3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제2장 공무원의 의무/책임
제1절 공무원의 의무
제2절 공무원의 징계/책임
제3절 공무원의 변상책임

제3장 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제1절 처분사유설명서 교부제도
제2절 후임자의 보충발령 유예제도
제3절 소청
제4절 행정소송

제4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제1절 경찰의 개념과 경찰의 종류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제2장 경찰권의 행사
제1절 불심검문
제2절 보호조치
제3절 위험발생 방지조치
제4절 범죄예방을 위한 경고 및 제지
제5절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제6절 사실확인
제7절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분사기/무기의 사용
제8절 음주측정

제3장 경찰작용의 한계
제1절 경찰법상 일반원칙
제2절 경찰책임의 원칙
제3절 제3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제5편 공물법

제1장 공물의 성립/소멸/특성
제1절 공물법 개설
제2절 공물의 성립
제3절 공물의 소멸
제4절 공물의 법적 특성
제5절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제2장 공물의 사용관계
제1절 공물의 사용관계 일반
제2절 공물의 일반사용
제3절 공물의 특별사용

제6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개설
제1절 공용부담의 의의
제2절 공용부담의 종류

제2장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부담금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절 조세/수수료와 구별
제4절 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조세의 관계

제3장 공용제한
제1절 의의
제2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제4장 공용수용
제1절 의의
제2절 공용수용절차
제3절 환매권

제5장 공용환지
제1절 의의
제2절 도시개발법상의 공용환지의 절차

제6장 공용환권
제1절 의의
제2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진행절차

부록
제14회 행정법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