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화국이 만들어 가는 대환장 대한민국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인정과 위로입니다. 최선을 다한 동료와 이웃의 손을 꼭 잡아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치열하게 절망해야 할 시간, 실컷 울고 말개진 눈으로 그 절망을 정면으로 응시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화 속 소년처럼 용감하게 다시 일어서서 길을 나서야 합니다. _본문 〈승자와 패자에게〉 중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나온 후 신장식 변호사는 단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상심하고 비탄에 빠져 있을 이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기운을 내자고, 다시 시작하자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16쪽) 하지만 그는 대한민국 사회가 이토록 신속하게 파탄 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검찰 공화국의 탄생도.

이 책의 1장 ‘검찰 공화국의 탄생’과 5장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정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권력 조직이 어떻게 법, 공정, 상식을 무너뜨리는지 짚어 본다. 윤석열 정부는 세간의 비난과 우려를 무시한 채 대통령실부터 내각,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장, 국무총리 비서실까지 검찰 편중 인사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저자는 이를 두고 검사와 수사관이 완전히 장악한 판, ‘검수완판’이라고 꼬집는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법률로 규정하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잘못된 법치주의 의식을 지녔다. 그러다 보니 현재 우리 사회에는 법이 권력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법을 가지고 놀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에 의한 통치’가 활개를 치고 있다.(27쪽)

양손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들고 무소불위의 횡포를 휘두르는 검찰의 행태는 마치 오른손으로 왼손을 수사하고 왼손이 오른손을 기소하지 않는 것과 같다.(22쪽)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롭지만 노조, 시민 단체, 야당 대표와 정치인들에게는 ‘척 보니 딱 사이즈가 나오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

검찰 공화국이 자행하는 권력의 횡포, 겁주고 협박하는 통치, 비상식적 언행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권력에 기생하거나 그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 ‘검찰 캐비닛’이 두려운 사람들은 진실을 외면한다.(13쪽) 이는 프랑스의 화가 장 레옹 제롬(Jean-Leon Gerome)의 작품 〈우물에서 나오는 진실〉 속 이야기와 비슷하다. 거짓은 법이라는 옷을 입고 당당하게 세상을 활보하지만, 거짓에게 옷을 빼앗기고 알몸이 되어 버린 진실은 슬픔과 탄식, 수치심을 못 이겨 우물 속으로 숨어 버렸다.(205쪽)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송인 최욱은 이 책의 추천사를 쓰면서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신장식 변호사의 책이 출간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위험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걱정스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내게 추천사를 부탁하다니…. 도망치고 싶었지만 집요함에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책이니 도망갈 명분도 없었다. 어쩌다 추천사를 쓰는 일마저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을까? 두 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추천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검찰 공화국의 실패를 예견한다. 전형적인 집단 사고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시하기 좋아하는 리더를 중심으로 강하게 뭉쳐 있고 외부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자기 집단의 완전성과 도덕성에 환상을 가지고 리더의 비합리적인 의견에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그 결과 가장 똑똑하고 합리적이라 자부하는 조직이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결정을 하는 집단 사고의 실패에 이르게 된다.(26쪽) 더구나 현재의 여당이 재집권하든, 야당이 정권을 탈환하든 검사들의 칼질을 경험한 정치권이 그냥 놓아둘 리 없다. 그러므로 저자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충분히 분노하되 그 분노에만 휩쓸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다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14쪽)

생명, 안전, 일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

· 정치가 절망에 빠져 세상을 바꾸는 일을 체념하는 순간 기득권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글과 같은 세상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_이탄희 의원
· 윤석열 정부의 600일은 우리가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 왔던 것 역시 앞장서 지켜 내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시간들이었다. _용혜인 의원

윤석열 정부의 600일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법과 국가와 시스템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켜 줄 것이라는 믿음도 박살냈기 때문이다. 각자의 살길과 방도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 각자도생 시대를 열린 것이다. 2장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 3장 ‘대한민국 인권은 역주행 중’, 4장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에서는 노동, 일상, 재난 현장에 펼쳐진 윤석열 정부의 전횡을 고발한다.

파리바게뜨 임종린 노조 위원장 단식 농성, SPC 빵 공장 산재 사고, 화물연대 파업,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발언과 민주노총 양희동 열사의 분신, 실업 급여 부정 수급 논란 등 안타까운 산재 사고와 잘못된 노동 정책 이슈가 터질 때마다 우리는 참담해졌고 억장이 무너졌다. “이래도 되는 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돌아가신 분들만 억울하고 억울”한데(76쪽)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에 “결함이 많다. 기업이 최대한 피해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할 뿐이다.(104쪽)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바짝 말라 바스락거리는 인화성 물질을 부여안고 제발 나만 아니기를 바라며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나 마찬가지다.(72쪽) 2023년 노동절을 앞두고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악의 살인 기업 선정식’ 특별상을 수여했다.(99쪽)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2022년 여름 반지하 침수 사망 사고부터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등을 겪으며 우리는 이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국민의 생명, 안전, 민생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임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준의 대비, 대응, 대책 수립,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219쪽) 심지어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 누구 하나 ‘제 책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사죄드립니다’라고 나서지 않는다.(155쪽) 능력은 둘째 치고 공감도, 경중도, 선후도, 앞뒤도 없는 윤석열 정부는 여성,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 노동자,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언행과 정책도 스스럼없이 일삼는다. 이토록 무책임한 기관사 윤석열 대통령이 운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열차는 정말 지옥행, 나락행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저자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평가한다. 국가 시스템과 민주주의 역량이라는 ‘내력’과 윤석열 정권과 그 추종자들이라는 ‘외력’이 충돌하고 있다고. 내력이 외력을 버텨 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과 일상, 나아가 공동체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내력이 외력을 버텨 낸다면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187쪽)

분노와 슬픔, 한탄과 부끄러움은 왜 국민들의 몫인가

윤석열 정부의 실정(失政)은 국민의 위기뿐 아니라 국가의 위기도 초래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특성상 더 세심하고 계획적인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 진보, 보수를 떠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고민해야 하고, 미중 패권 전쟁에 휩쓸리기보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한다. 멸공이냐 아니냐, 반중이냐 아니냐, 한미일이냐 아니냐, 내 편(친윤)이냐 아니냐. 한미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을러메는가 하면, 일본의 책임을 묻자는 사람들을 기회주의 세력이라고 낙인찍었다. 핵 오염수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괴담에 속은 어리석은 자, 반일을 선동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다. 이 와중에 실리와 균형이 설 자리는 없었다.(265쪽)

6장 ‘가출한 국격을 찾습니다’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무용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 실태를 파헤친다. 한미일·북중러 구도 외교,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패싱 논란, ‘바이든 날리면’ 논란, 숱한 의전 결례, ‘UAE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미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사건, 육군사관학교 및 국방부 흉상 철거 논란 등 반복되는, 아니 도를 더해 가는 실정은 대한민국을 더 깊은 위기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나라의 품격과 국민의 자긍심은 바닥에 떨어졌다. 저자는 전용기를 타는 대통령 부부를 볼 때마다 왜 국민들이 걱정하고 가슴 졸이고 부끄러움에 몸 둘 바를 몰라야 하는지 의아해한다.(276쪽)

이 책의 마지막인 7장 ‘MB 시즌 2의 서막’에서는 권력 강화를 위해 MB 정권 때 인물들을 중용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추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MB 인사들을 정권의 전면에 포진시켰다.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등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인정한 인물 중 윤석열 대통령이 중용한 이는 많지 않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중에는 그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수사했던 사람도 있다.

저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비일관적인 선택의 기준이 ‘힘에 대한 숭배’에 있다고 보았다. 권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수사하고 구속 기소했던 인물이라도, MB 정권 때 인사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기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은 기회주의형 MB맨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가장 힘이 센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에 딱 맞는 말과 행동을 한 덕분에 권력의 기회를 얻었으니까.(322쪽)
‘빅 브라더’가 되기를 원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언론 장악은 권력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수단이다. 그래서 도어 스테핑 논란, 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 TBS 예산 지원 폐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임명, 차기환 MBC 방문진 이사 임명 등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는다.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의 갑작스런 폐지도 그 일환이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은 3분기 연속 저녁 시사 청취율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간판 프로그램이었지만, 2022년 12월 30일 방송을 끝으로 폐지되고 말았다. 당시 저자의 애통한 심정을 다음 글에서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부디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바꿔 내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두 가지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 땅의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평온과 용기, 그리고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_본문 〈지혜를 구하는 기도〉 중에서

저자는 아프고 화가 날수록 더 든든히 먹고 푹 자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술도 한잔하면서 담담하고 단단하게 일상을 살아 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뚜벅뚜벅 걷다 보면 계절이 바뀔 거라고, 겨울밤이 아무리 길다 한들 오는 아침은 막을 수 없다고 말이다.(336쪽) 이 책에 담긴 윤석열 정부의 600일을 들여다보고 있자면 분노가 치밀고 가슴이 아프고 서글프다가 헛웃음도 나고 기운이 쭉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두 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진절머리를 넘어 위대한 국가,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대한민국”(6쪽)을 만들려면 현재를 직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한다. 그 길에 이 책이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