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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004프롤로그 대한민국, 다시 성장의 길을 묻다 ·0061장 세계화의 종언,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1. 세계화는 왜 멈추었나 ·025냉전 이후 세계가 선택한 평화의 설계도, 자유무역ㅣ자유무역 전성시대를 이끈 ‘세계화’ㅣ세계화의 그늘, 내부에서 무너진 균형2. 각자도생의 선택, 자국 중심주의의 부활 ·033금융위기는 시장이 아니라 신뢰를 무너뜨렸다ㅣ미국은 왜 ‘자국 우선’을 선택했는가ㅣ유럽통합, 이상은 유지되었지만, 인식 전환은 불가피했다3. 새로운 경쟁의 질서를 연 중국의 전략적 전환 ·041중국몽과 중국제조 2025의 등장ㅣ세계의 공장에서 기술 강국으로ㅣ중국은 왜 위험한 경쟁자인가4.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 우리의 선택은? ·049전례 없는 국제질서 대전환기ㅣ생존 전략은 시스템으로 완성된다2장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대한민국1. 전쟁과 분단이 만들어낸 산업국가 ·057한국인에게는 특별한 생존 DNA가 있다ㅣ산업은 ‘생존 조건’이었다ㅣ방산과 민수가 연결된 ‘한국형 생존 산업 모델’2. 탈세계화는 왜 한국에 기회인가 ·064전쟁이 드러낸 안보 공백, 방산이 기회가 되다ㅣ중심 거점으로 재편되는 세계,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서의 한국3. 외교는 '균형'이 아니라 '설계'다 ·070국익 중심의 전략적 실용외교ㅣ거점 동맹을 설계하라: 대륙별 전략 파트너십의 구축4. 혼란의 시대에 혁신은 폭발한다 ·077질서의 붕괴 속에 새로운 강자가 태동하는 법ㅣ전환기의 승부는 인프라와 시스템에서 갈린다3장 산업정책의 회귀1. 자유무역의 종언, 생존의 시대 ·087효율에서 생존으로: 공급망의 붕괴와 재편ㅣ전략산업의 성장을 설계하는 국가2. 첨단기술은 기업의 자산이자 국가의 전략자산 ·091네트워크와 플랫폼은 ‘주권 인프라’다ㅣ혁신 기술은 ‘전략’의 영역3. 법과 제도로 굳어지는 경제안보 ·095미국, 일본, EU의 경제안보 법제화ㅣ기업과 국가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4. 자국 중심주의와 전략산업 보호 ·100전략산업의 최소 자립 원칙ㅣ국가와 기업의 동행5. 보호와 통제를 동반하는 산업정책 ·105수직계열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ㅣ산업은 이제 ‘결합’으로 작동한다4장 한미동맹의 재구성1. 군사안보동맹에서 포괄적 산업 안보동맹으로 ·111안보의 개념이 확장되다ㅣ무역확장법 232조 이후, 동맹의 재설계2. 경제안보의 시대, 동맹은 산업으로 재편된다 ·117동맹의 비용과 시스템 권력: 마두로 사례가 보여주는 것ㅣ한국의 전략적 과제: 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 되었다ㅣ세 가지 병행 전략3. 한국이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 ·125통상 갈등이라는 착각ㅣ중국 변수와 균형의 문제4. 대만은 어떻게 설계했는가 ·129기술을 ‘안보 자산’으로 고정하다ㅣ다핵 구조의 딜레마ㅣ동맹에도 전략이 필요하다5. 전쟁과 동맹이 재편하는 K-방산 ·135전쟁이 바꾼 인식, 방공망과 ‘국가 생존 기술’의 등장ㅣ5세대 전쟁과 방산 빅뱅ㅣ동맹의 공백을 채우는 K-방산5장 공급망과 자원을 둘러싼 패권 경쟁, 연결국가의 선택1. ‘연결국가’의 지정학적 이점 ·149연결국가의 지정학,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전략의 교차점ㅣ경제영토의 확장, 연결국가의 새로운 전략ㅣ그밖의 연결국가ㅣ연결국가의 운명: ‘상인적 감각’이 국가의 성패를 가른다2. 경제안보 시대의 도래 ·159세계화의 종언, 경쟁국이 늘어난 세계ㅣ공급망이 무기가 되는 시대ㅣ공급망 블록 시대, 한국의 선택3. 희토류를 둘러싼 새로운 전쟁 ·167자원이 아니라 ‘공급망’ 지배 경쟁ㅣ자원 확보를 넘어 공급망을 설계하는 전략4. 북극과 러시아, 자원 경쟁이 만든 새로운 지정학 ·172북극, 새로운 자원 전쟁의 무대ㅣ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든 새로운 전략 구도ㅣ러시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6장 에너지 패권의 역습1. 가스관이 차단되자 유럽 경제가 흔들렸다 ·183에너지는 자원이 아니라 ‘권력’이다ㅣ에너지 안보의 본질은 전력의 안정성에 있다ㅣ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충격2. 에너지 안보의 시대, 에너지 믹스의 교훈 ·190독일의 선택이 남긴 교훈ㅣ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 해상로에 발이 묶인 국가ㅣ다변화는 필요하지만 가격이 문제다ㅣ에너지 안보는 국가 생존전략이다3. 재생에너지 확대, 안정성과 경제성이 관건 ·207재생에너지의 구조적 한계ㅣ재생에너지 산업의 과제와 기술 경쟁4. 차세대 원전 SMR,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211세계가 다시 원전에 주목하는 이유ㅣSMR이 여는 새로운 에너지 경쟁7장 한국의 성장엔진 재가동1. AI 대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221AI 패권 경쟁의 가속, 한국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ㅣ주요 국가별 AI 현황ㅣAI 기술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ㅣAI혁명과 K-반도체 강국 전략ㅣ미·중 AI생태계 의존 속 소버린AI ㅣAI 경쟁력의 조건, 인프라와 에너지ㅣ제조 AI와 데이터 인프라, 국가 경쟁력을 다시 설계하다 ㅣ지역균형발전 솔루션 메가 샌드박스2. 저출생·고령화시대 맞춤형 산업 전략 ·249인구 감소 시대, 제조 AI가 바꾸는 제조업의 미래ㅣ대미 투자와 제조 AI의 새로운 기회3. AI 제조, 마더팩토리 전략 ·255기술의 중심이 되는 나라ㅣ제조 AI시대의 새로운 제조 경쟁력ㅣAI시대, 노동의 정의가 바뀐다4. 탈탄소 시대, 친환경 기술주권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263기술주권을 완성하는 4대 전략기술5. K-컬처 확대와 고부가가치 전략 ·272K-컬처, 새로운 성장 산업이 되다ㅣK-컬처를 국가 전략산업으로6. AI 돌봄과 의료, 국가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다 ·277AI가 만드는 ‘통합 헬스케어 산업’의 부상ㅣ돌봄과 의료의 결합, ‘AI 의료복지 시스템 혁신’8장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 한국 자본시장의 도약과 과제1.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 자산 격차는 왜 확대되는가 ·289자산 인플레이션이 만든 구조적 양극화ㅣ유동성이 시장을 움직인다ㅣ생산적 투자로의 머니 무브 가능할까2.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296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ㅣ신뢰 없는 시장은 자본을 끌어오지 못한다ㅣ코리아 프리미엄의 조건3. 한국 자본시장 변동성 극복의 조건과 과제 ·306사상 최대의 변동성: 코스피 9000에서 5000으로 추락하다ㅣ국민 자산을 장기 자본으로 바꾸는 설계ㅣAI시대는 가보지 않은 길: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포지션을 찾자ㅣ자본시장 성장은 궁극적으로 실물경제 성장으로 연결되어야에필로그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 연결국가 대한민국과 경제영토의 확장 ·324질서가 바뀌고 있다: 공짜 질서 이후의 세계ㅣ문명이 재편될 때,한국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ㅣ중견선진국 한국의 전략ㅣAI 대혁명의본질은 자본의 축적과 규모의 경쟁이다ㅣ맺음말22대 국회 산업 관련 대표발의 법안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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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의 시대는 끝나고 생존의 시대가 시작됐다기술주권과 연결국가로 다시 쓰는 대한민국 성장 전략세계화는 자유무역과 국제분업을 통해 전례 없는 번영을 이끌었다. 기업은 가장 효율적인 생산지를 찾아 국경을 넘었고, 국가는 시장의 선택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팬데믹과 미·중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위기는 효율만으로 연결된 세계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공급망은 무기가 되었고, 에너지는 안보자산이 되었으며, 첨단기술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이 되었다.『공짜 질서는 끝났다』는 이 거대한 변화를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라는 말로 설명한다. 세계는 이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보다 무엇을 지키고 통제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값싼 생산비보다 안전한 공급망을, 시장의 자율보다 전략산업의 보호를 우선한다. 동맹도 예외가 아니다. 군사안보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동맹은 기술과 산업, 에너지와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관계로 재편되고 있다. 공짜 동맹도, 공짜 시장도, 공짜 성장도 끝난 것이다.이 책은 세계질서의 변화를 진단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위기론에 머물지 않는다. 전쟁과 분단, 산업화와 세계화를 거치며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꾸어온 대한민국의 경험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다. 폐허 위에서 제조업을 일으키고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과 배터리, 방산과 원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은 이미 새로운 질서의 핵심에 들어서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산업 역량을 어떻게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연결하느냐다.저자는 산업정책과 한미동맹, 공급망과 자원, 에너지 안보, AI·반도체 기술주권, 자본시장을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구조로 바라본다. AI 경쟁은 기술만의 경쟁이 아니다. 데이터와 반도체, 막대한 자본과 안정적인 에너지, 연구개발과 생산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국가 시스템의 경쟁이다.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와 배터리, 방산과 원전 역시 개별 기업의 경쟁력만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산업과 금융, 에너지와 공급망을 장기적인 국가 전략 안에서 함께 설계해야 한다.특히 이 책은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방식을 그대로 따를 수 없다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모든 자원과 시장을 자국 안에 보유할 수 없다면, 우리가 가진 기술과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자본과 자원, 시장을 연결해야 한다. 저자가 제안하는 ‘연결국가’는 서로 다른 경제권을 잇고 그 연결을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만드는 국가다. 한국의 기술과 중동·싱가포르의 자본, 아세안의 시장을 연결해 영토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영토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연결의 기반에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공급망이 무기가 된 시대에는 가격 경쟁력보다 다른 나라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이 국가의 협상력을 결정한다. 반도체와 AI, 첨단 제조, 에너지와 방산 등 전략산업에서 기술주권을 확보해야 대한민국도 동맹과 국제 협력 안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진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장이다.국가의 성장은 국민의 삶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기업과 전략산업을 보유하고도 국민이 그 성장을 자신의 기회로 느끼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 할 수 없다. 저자는 국민의 자산이 미래 산업으로 흘러가고, 산업의 성과가 다시 국민의 자산과 일자리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다. 자본시장은 일부 투자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국민이 산업의 미래에 참여하는 통로이며, 산업정책과 자본시장의 성장은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기업 변호사와 상장기업 임원을 거쳐 국회에서 경제·산업 정책을 다뤄온 이언주 의원은 이 책에서 현장 경험과 정책적 시각을 결합해 대한민국의 생존과 성장 전략을 제시한다. 세계의 변화가 옳은지 그른지를 논하는 데 머물지 않고, 이미 시작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를 묻는다. 공짜 질서 이후의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야 하며 무엇으로 거래할 것인가. 『공짜 질서는 끝났다』는 기술과 산업, 에너지와 공급망을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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