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제 1 장서론
제 1 절채권법 일반론 1
Ⅰ. 채권법의 의의 1
Ⅱ. 채권법의 기능 2
Ⅲ. 채권법의 법원(法源) 2
1. 서설 / 22. 성문법 / 23. 불문법 / 3
Ⅳ.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과 이 책의 기술순서 3
1.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 / 32. 이 책의 기술순서 / 5
Ⅴ. 채권법의 특질 6
1. 채권법의 법적 성격 / 62. 채권법의 특질 / 7
제 2 절채권의 본질 8
Ⅰ. 채권의 의의작용 8
1. 채권의 의의 / 82. 채권의 작용 / 9
Ⅱ. 채권의 특질 10
1. 청구권 / 102. 상대권 / 10
3. 평등성(배타성 없음) / 10
Ⅲ. 채권과 청구권 11
1. 존재평면상의 차이 / 112. 청구권 종류의 다양성 / 12
3. 채권의 효력의 다양성 / 124. 이행기가 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 / 13
5. 결론 / 13
Ⅳ. 채권과 채권관계 13
1. 채권관계의 의의 / 132. 호의관계(好意關係)와의 구별 / 15
Ⅴ. 채권의 효력 18
1. 서설 / 182. 채권의 효력 일반론 / 18
3. 대내적 효력 / 214. 대외적 효력(제 3 자에 의한 채권침해) / 32
5.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41
제 2 장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43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43
1. 단독행위에 의한 발생 / 442. 계약에 의한 발생 / 44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45
1. 사무관리 / 452. 부당이득 / 453. 불법행위 / 45
제 3 장채권의 목적
Ⅰ. 서설 47
1. 민법 제 3 편 제 1 장 제 1 절(채권의 목적)의 의의 / 47
2. 기술순서 / 48
Ⅱ. 「채권의 목적」 일반론 48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 482. 채권의 목적의 요건 / 50
3. 채무자의 의무 / 544.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56
Ⅲ. 특정물채권 60
1. 의의 / 602. 선관주의(善管注意)로 보존할 의무 / 60
3. 목적물의 인도의무 / 63
Ⅳ. 종류채권 65
1. 서설 / 65
2.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종류채무의 조달채무성) / 67
3. 목적물의 품질 / 674. 종류채권의 특정 / 70
Ⅴ. 금전채권 76
1. 의의 / 762.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 / 76
3.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794. 기타의 특수문제 / 83
Ⅵ. 이자채권 84
1. 서설 / 842. 이자 / 843. 이자채권 / 87
4. 이자의 제한 / 895. 복리(複利) / 96
Ⅶ. 선택채권 97
1. 의의 / 972. 종류채권과의 구별 / 98
3. 선택채권의 특정 / 98
Ⅷ. 임의채권 102
1. 의의 / 1022. 선택채권과의 구별 / 102
3. 임의채권의 발생 / 1034. 임의채권의 효력 / 104




제 4 장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 1 절채무불이행 107
제 1 관서설 107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107
Ⅱ. 채무불이행의 모습(유형) 107
1. 문제의 제기 / 1072. 제390조의 일반조항성 / 108
3. 채무불이행의 유형 / 109
Ⅲ.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개관 115
1. 채무불이행의 요건 / 1152. 채무불이행의 효과 / 117
제 2 관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118
Ⅰ. 이행지체 118
1. 의의 및 요건 / 1182. 이행지체의 효과 / 138
3. 이행지체의 종료 / 139
Ⅱ. 이행불능 140
1. 의의 및 요건 / 1402. 이행불능의 효과 / 147
Ⅲ.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154
1. 의의 및 법적 근거 / 1542. 불완전급부의 요건 / 155
3. 불완전급부의 효과 / 157
Ⅳ.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 159
1. 의의 / 1592. 요건 / 159
3.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의 효과 / 161
제 3 관손해배상 161
Ⅰ. 서설 161
Ⅱ. 손해배상의 의의 162
1. 손해 / 1622. 손해의 배상 / 168
Ⅲ. 손해배상청구권 168
1. 발생요건 / 1682. 손해배상청구권자 / 169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170
Ⅳ. 손해배상의 방법 171
1. 입법주의 / 1712. 우리 민법의 경우: 금전배상주의의 원칙 / 171
Ⅴ. 손해배상의 범위 171
1. 서설 / 171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의 구별 / 172
3. 손해배상범위의 결정기준 / 173
4. 제393조의 해석(손해배상의 범위) / 177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181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185
1. 손익상계(損益相計) / 1852. 과실상계(過失相計) / 188
3. 중간이자의 공제 / 1974. 손해배상액의 예정 / 198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208
1. 의의 / 2082. 요건 / 2083. 효과 / 208
제 4 관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210
Ⅰ. 서설 210
Ⅱ. 직접강제 210
Ⅲ. 대체집행 210
Ⅳ. 간접강제 211
Ⅴ. 기타 211
제 2 절채권자지체 213
Ⅰ. 의의 213
Ⅱ.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213
Ⅲ. 채권자지체의 요건 215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216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219
제 5 장책임재산의 보전
제 1 절서설 221
Ⅰ. 서설 221
제 2 절채권자대위권 222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222
1. 의의 / 2222. 성질 / 223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23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223
2. 채무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232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235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 236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236
1. 행사의 방법 / 2362. 행사의 범위 / 2393. 행사의 효력 / 239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242
1. 효과의 귀속 / 2422. 비용상환청구권 / 242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 242
제 3 절채권자취소권 244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244
1. 의의 / 2442. 성질 / 245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247
1.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 2472. 사해행위(詐害行爲) / 253
3. 채무자 등의 악의(惡意) / 274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276
1. 행사의 방법 / 2762. 행사의 범위 / 278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287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293
제 6 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1 절서설 299
Ⅰ. 의의 299
Ⅱ.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종류 및 기능 299
Ⅲ.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문제 300
Ⅳ. 채권채무의 공동적 귀속 300
1. 채권채무의 공유적 귀속(준공유) / 301
2. 채권채무의 합유적 귀속(준합유) / 301
3. 채권채무의 총유적 귀속(준총유) / 302
제 2 절분할채권관계 302
Ⅰ. 의의 및 성립 302
1. 의의 / 3022. 성립 / 303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304
1. 대외적 효력 / 3042. 대내적 효력 / 305
제 3 절불가분채권관계 306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306
Ⅱ. 불가분채권 307
1. 대외적 효력(모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 307
2. 대내적 효력(채권자들 상호간의 관계) / 307
Ⅲ. 불가분채무 308
1. 대외적 효력(모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 308
2. 대내적 효력(채무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 / 308
제 4 절연대채무 309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309
1. 의의 / 3092. 성질 / 309
Ⅱ. 연대채무의 성립 310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310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 311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311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311
2.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312
Ⅳ.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316
1. 구상권 / 3162.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 317
3. 구상권의 성립요건 / 3184. 구상권의 범위 / 319
5. 구상권의 제한 / 320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 / 324
7. 구상권자의 대위권 / 325
Ⅴ. 부진정연대채무 326
1. 의의 / 3262. 효력 / 329
Ⅵ. 연대채권 333
제 5 절보증채무 334
Ⅰ. 서설 334
1. 보증채무의 의의 / 334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335
3. 보증의 종류 / 337
Ⅱ. 보증채무의 성립 338
1. 보증계약 / 338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341
Ⅲ. 보증기간 343
Ⅳ. 보증채무의 내용 344
1. 보증채무의 목적 / 3442. 보증채무의 범위 / 344
3. 보증채무의 모습 / 3454. 보증채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345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347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347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352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354
1. 서설 / 354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355
3.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359
4. 주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구상관계 / 360
5. 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권 / 360
Ⅶ. 특수한 보증 361
1. 연대보증 / 3612. 공동보증 / 3633. 계속적 보증 / 366
4. 신원보증(身元保證) / 3715. 손해담보계약 / 373
제 7 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채권의 양도 375
제 1 관서설 375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375
1. 의의 / 3752. 법적 성질 / 376
Ⅱ. 채권양도의 모습 378
제 2 관지명채권(指名債權)의 양도 379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379
1. 지명채권의 의의 / 3792. 양도의 원칙 / 379
3. 양도의 제한 / 381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386
1. 서설 / 386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387
3. 채무자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 / 395
제 3 관증권적 채권의 양도 401
Ⅰ. 서설 401
Ⅱ.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양도 401
1. 지시채권의 의의 / 4012. 지시채권의 양도방법 / 402
3. 배서 / 4024. 양수인의 보호 / 403
5. 채무자의 보호 / 4046. 증권의 멸실상실 / 405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405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指名所持人出給債權)의 양도 406
Ⅴ. 면책증서(면책증권) 406
제 2 절채무의 인수 407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07
1. 의의 / 4072. 법적 성질 / 407
Ⅱ. 채무인수의 요건 408
1. 채무에 관한 요건 / 4082. 인수계약의 당사자 / 408
Ⅲ. 채무인수의 효과 410
1. 채무의 이전 / 4102. 항변권의 이전 / 411
3. 종된 채무와 담보 / 412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413
1. 병존적 채무인수 / 4132. 이행인수 / 416
3. 계약인수 / 4184. 계약가입 / 419
제 8 장채권의 소멸
제 1 절서설 421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421
제 2 절변제 421
Ⅰ. 변제의 의의 및 성질 421
1. 변제의 의의 / 4212. 변제의 성질 / 422
Ⅱ. 변제자 424
1. 채 무 자 / 4242. 제 3 자 / 424
Ⅲ. 변제수령자 428
1. 의의 / 4282. 채권자 / 428
3. 채권자 이외의 변제수령자 / 430
4.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436
Ⅳ. 변제의 목적물 437
1. 특정물의 현상인도(現狀引渡) / 437
2. 타인의 물건의 인도 / 437
3. 양도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 438
Ⅴ. 변제의 장소 438
Ⅵ. 변제의 시기 439
Ⅶ. 변제비용의 부담 440
Ⅷ. 변제의 증거 441
1. 영수증청구권 / 4412. 채권증서 반환청구권 / 441
Ⅸ. 변제의 충당 442
1. 서설 / 4422. 민법규정과 변제충당의 방법 / 442
3. 합의충당(계약충당) / 4444. 지정충당 / 445
5. 법정충당 / 447
Ⅹ. 변제의 제공 448
1. 변제제공의 의의 / 4482. 변제제공의 방법 / 449
3. 변제제공의 효과 / 455
XI.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대위변제) 456
1. 의의 및 법적 성질 / 4562. 요건 / 457
3. 효과 / 460
제 3 절대물변제(代物辨濟) 475
Ⅰ. 서설 475
1. 의의 / 4752. 법적 성질 / 476
3. 사회적 작용 / 477
Ⅱ. 대물변제의 요건 478
1. 당사자 / 4782.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을 것 / 478
3. 채권이 존재할 것 / 4784.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 479
5.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 480
Ⅲ. 대물변제의 효과 483
제 4 절공탁 483
Ⅰ. 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83
1. 의의 / 4832. 법적 성질 / 486
Ⅱ. 공탁의 요건 486
1. 일정한 공탁원인의 존재 / 4862. 공탁의 당사자 / 488
3. 공탁의 목적물 / 4894. 공탁의 내용 / 490
Ⅲ. 공탁의 절차 492
Ⅳ. 공탁의 효과 492
1. 채권의 소멸 / 4922. 채권자의 공탁물 인도(출급)청구권 / 494
3.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 496
Ⅴ. 공탁물의 회수(回收) 497
1. 민법상의 회수 / 4972. 공탁법상의 회수 / 499
제 5 절상계 499
Ⅰ. 상계의 의의 499
1. 개념 / 4992. 기능 / 500
3. 성질 / 5004. 상계계약 / 500
Ⅱ. 상계의 요건 501
1. 상계적상(相計適狀) / 5012. 상계적상의 현존 / 514
Ⅲ. 상계의 방법 514
Ⅳ. 상계의 효과 515
제 6 절경개(更改) 517
Ⅰ. 경개의 의의 및 성질 517
1. 의의 / 5172. 법적 성질 / 518
3. 사회적 작용 / 519
Ⅱ. 경개의 요건 519
1. 소멸할 채권(구채무)의 존재 / 5192. 신채무의 성립 / 520
3. 채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 / 5204. 경개계약의 당사자 / 521
Ⅲ. 경개의 효과 522
1.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 522
2. 경개계약의 해제가능성 여부 / 522
제 7 절면제 524
Ⅰ. 의의 524
Ⅱ. 요건 524
Ⅲ. 효과 525
제 8 절혼동(混同) 525
Ⅰ. 혼동의 의의 및 효과 525


민법규정 색인 529
판례(대법원헌법재판소) 색인 534
사항 색인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