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개 관

개 관 / 8

Chapter 02 항고소송

제1절 │ 항고소송의 종류 / 22
제2절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23
제1관 개 설 / 23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25
1.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 25
2.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49
3. 피고적격 / 65
4. 소송참가 / 78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86
1. 처분 / 86
2. 재결 / 132
제4관 제소기간 / 140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153
제6관 재판의 관할 / 164
1. 행정소송의 관할 / 164
2.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판단 / 171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172
제3절 │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185
제4절 │ 취소소송의 심리 / 203
제1관 심리의 범위 / 203
제2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221
제3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228
제4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237
제5관 소의 변경 / 243
1. 소의 종류 변경 / 243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 252
제5절 │ 취소소송의 판결 / 255
제1관 판결의 종류 / 255
1. 판결의 종류 일반 / 255
2. 사정판결 / 257
3. 일부취소판결 / 264
제2관 판결의 효력 / 270
1. 판결의 효력 일반 / 270
2. 기판력 / 271
3. 기속력 / 279
4. 형성력 / 289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293
제4관 소송의 종료 및 재심청구 / 299
1. 소송의 종료 / 299
2. 재심청구 / 302
제6절 │ 무효등확인소송 / 305
제7절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19

Chapter 03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 / 336

Chapter 04 객관소송

객관소송 / 368

Chapter 05 부 록

부록1 │ 행정소송법 / 382
부록2 │ 행정소송규칙 / 389
부록3 │ 앞글자 정리사항 /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