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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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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개 관
개 관 / 8 Chapter 02 항고소송 제1절 │ 항고소송의 종류 / 22 제2절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23 제1관 개 설 / 23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25 1.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 25 2.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49 3. 피고적격 / 65 4. 소송참가 / 78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86 1. 처분 / 86 2. 재결 / 132 제4관 제소기간 / 140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153 제6관 재판의 관할 / 164 1. 행정소송의 관할 / 164 2.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판단 / 171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172 제3절 │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185 제4절 │ 취소소송의 심리 / 203 제1관 심리의 범위 / 203 제2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221 제3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228 제4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237 제5관 소의 변경 / 243 1. 소의 종류 변경 / 243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 252 제5절 │ 취소소송의 판결 / 255 제1관 판결의 종류 / 255 1. 판결의 종류 일반 / 255 2. 사정판결 / 257 3. 일부취소판결 / 264 제2관 판결의 효력 / 270 1. 판결의 효력 일반 / 270 2. 기판력 / 271 3. 기속력 / 279 4. 형성력 / 289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293 제4관 소송의 종료 및 재심청구 / 299 1. 소송의 종료 / 299 2. 재심청구 / 302 제6절 │ 무효등확인소송 / 305 제7절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19 Chapter 03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 / 336 Chapter 04 객관소송 객관소송 / 368 Chapter 05 부 록 부록1 │ 행정소송법 / 382 부록2 │ 행정소송규칙 / 389 부록3 │ 앞글자 정리사항 / 394 |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제35기로 수료한 변호사이다. 미국 Maine 주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하였다. 현재는 공단기, 메가공무원을 거쳐 넥스트공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행정법총론』(기본서), 『행정법총론 판서노트』, 『행정법총론 기출천재』, 『단기완성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파이널 옥스(OX)』, 『행정법총론 동형실전 모의고사』, 『행정법 홀인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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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5년 03월 04일
- 쪽수, 무게, 크기
- 400쪽 | 188*257*30mm
- ISBN13
- 9791159734489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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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오랫동안 법학을 공부해왔고 또 가르쳐본 사람으로서,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법의 경우 법조문이 4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범위에서 매년 40문제(200지문)씩 출제하다 보니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출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행정소송법를 만들면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24년까지 19개년도 기출문제 800문항(4,000지문)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중복지문을 뺀 후 총 1,357개의 지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시험을 앞두고 이 교재를 반복하여 정리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마무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 강의와 교재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어느 봄날에 편저자 정 인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