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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책방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소중한 책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방입니다. 직접 책방의 수많은 중고책을 직접 찾고, 검수하고, 안전하게 포장하여 배송해 드리고 있다 보니 조금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께 몇 가지 소중한 안내 말씀을 전합니다.
- 복수 구매 시 부분 취소 안내
중고책 특성상 실시간 재고 변동 등으로 인해, 2권 이상 주문해 주셨을 때 일부 도서의 품절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부분 취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안내해 드린 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사항 안내 (문의글 이용 요청)
책을 찾고 포장하는 작업 중에는 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쇼핑몰 문의글(게시판)로 남겨주시면, 1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대량주문 (추가배송비)
10권 이상 주문해주시는 고객님들은 책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추가 배송비가 나오는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권의 책이 고객님께 무사히 닿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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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회사관계소송 개관
Ⅰ. 회사관계와 소송 Ⅱ. 상법이 정하고 있는 회사관계소송 Ⅲ. 회사관계소송의 특징 제2장 회사의 설립과 소송 Ⅰ. 설립무효의 소 Ⅱ. 설립비용청구의 소 제3장 주주총회결의와 소송 Ⅰ.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Ⅱ.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Ⅲ.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Ⅳ.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제4장 이사의 책임과 소송 Ⅰ. 위법행위유지의 소 Ⅱ.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Ⅲ. 제3자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Ⅳ. 대표소송(손해배상의 소) Ⅴ. 차액/이익 반환의 소 Ⅵ. 이사해임의 소 제5장 주주권과 소송 Ⅰ. 주주권확인의 소 Ⅱ. 명의개서절차이행의 소 제6장 회사의 자본과 소송 Ⅰ. 신주발행유지의 소 Ⅱ. 신주발행무효의 소 Ⅲ.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 Ⅳ.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와 관련 소송 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와 관련 소송 Ⅵ. 감자무효의 소 Ⅶ. 위법배당반환의 소 Ⅷ. 회계장부 열람?등사의 소 제7장 회사의 변동과 소송 Ⅰ. 회사합병무효의 소 Ⅱ. 회사분할무효의 소 Ⅲ. 주식교환무효의 소 Ⅳ. 주식이전무효의 소 제8장 회사의 소멸과 소송 Ⅰ. 회사해산의 소 제9장 상사가처분 Ⅰ. 상사가처분 개관 Ⅱ.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Ⅲ. 위법행위유지가처분 Ⅳ.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판례 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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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자본주의의 꽃이다. 주주의 유한책임과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은 오묘한 조화를 이뤄 자본주의를 눈부시게 성장시켰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그것이 활짝 피어났을 때 찬사를 받는 것이지 썩고 문드러진 꽃잎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는다. 벌레 먹은 장미를, 비 온 뒤 땅에 떨어진 백목련을 사랑의 징표로 선물하는 이는 없다. 건강하게 본연의 모습을 지킬 때 꽃은 미의 화신이 된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상법이 정한 공정한 절차와 요건을 지키고 그 규정 속에 들어 있는 상도(常道)의 기본원리를 존중할 때만 회사는 자본주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원칙을 무시하고 회사가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에 휘둘리거나 회사제도를 남용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회사 혹은 경영자는 법이 정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회사관계소송은 모두가 지켜야 하는 약속인 이 원칙을 무시하는 회사 또는 이사를 중심으로 한 경영진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추궁하고 나아가 주주, 이사, 채권자, 회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쟁송수단이다. 따라서 절차운영의 묘미는 이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조율하기 위해 소송절차 곳곳에 섬세하게 심어 놓은 장치를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책은 주식회사를 가운데 두고 벌어지는 각종 회사관계소송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기존 회사법 교과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을 심화하고 특히, 민사소송법의 시각으로 회사관계를 바라보면서 소송법을 통해 실현되는 실체법의 내용을 검토하려고 했다. 이것은 실체법과 소송법을 강학상 엄격하게 구분 짓는 방식을 지양하고 양자를 하나의 강의로 통합하려는 저자의 시도 중 하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