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와 부동산 세제로 짚어본 대한민국 세제의 불편한 진실

“일본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5%인데, 한국은 50%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일본의 상속세 부담이 한국보다 무거워 보인다. 하지만 실제 납세자가 내는 세금도 그럴까?

세금의 부담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명목상의 최고세율만 볼 것이 아니라 각종 공제와 특례, 과세 방식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같은 세율이라도 무엇을 과세표준으로 삼는지, 어떤 공제를 얼마나 인정하는지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과 불편한 진실』은 이처럼 숫자로 제시되는 세율 너머로 들어가 실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크기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세금에 관한 통념에 질문을 던진다.

한국의 세금은 정말 선진국보다 낮을까?

저자는 일본·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상속·증여세 제도를 하나씩 비교한다. 최고세율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공제, 주택과 가업 승계에 적용되는 특례 등 실제 세 부담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함께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한국의 세제와 비교해 대한민국의 세 부담이 주요 국가와 견주어 과연 합리적인 수준인지 따져 묻는다.

나아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에서도 세율과 과세표준의 변화가 실제 납세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를 통해 추적한다. 특히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중심으로 정책의 명분과 실제 세 부담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세금이 자산과 기업의 이동을 부른다면?

세금은 단순히 국가가 얼마를 걷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세제가 달라지면 개인과 기업의 선택도 달라진다. 높은 세 부담을 피해 자산가와 기업이 국경을 넘어 이동한다면 세수뿐 아니라 투자와 고용, 경제 활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책이 여러 국가에서 나타난 ‘Tax Exodus’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자는 해외 사례를 통해 과도한 세 부담이 납세자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보고, 한국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금 정책을 부의 재분배 문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경제 주체의 선택과 국가 경쟁력의 문제까지 확장해 바라보는 것이다.

국세행정 현장에서 평생 세금을 다뤄온 저자가 던지는 질문

저자는 오랜 기간 국세행정 현장에서 세금을 다뤘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냈으며, 공직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그가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 묻는 것은 분명하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세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한가 하는 문제다.

『세금과 불편한 진실』은 우리 사회가 어떤 조세 원칙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세금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이며, 국민의 재산과 기업의 투자, 나아가 국가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