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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전천후 대외정책을 추구하자_김흥규
I. 다극적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했다_신범식 II. 포스트-패권 시대의 국제질서_이상현 III. 경제안보, 초불확실성, 전략적 변곡점의 도래_현오석 IV. 세계 경제 질서 변화 시나리오_글로벌경제안보센터 V. 중국 반도체 굴기와 한국의 대응 전략_이병철 VI. 이란 전쟁과 미국 국내 정치의 변화_서정건 VII. 북중러 삼각관계와 한국의 대중국 전략_전재우 VIII. 러-우 전쟁과 국제질서의 변동_이대식 Ⅸ. 대만 문제와 중일 관계 악화의 구조_이동민 Ⅹ.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새로운 대북전략 필요성_최용환 XI. 한국의 핵원료 농축재처리 추진 전략_전봉근 XII. ‘소다자 안보협력’과 한국 국방의 새로운 지평_손한별 XIII. 전작권 전환은 역사적 임무_솔라리움센터 XIV. 공격핵잠수함과 한국 해양안보 전략의 대전환_김지용 XV. 격변의 시대, 한국형 전략적 안정성을 추구하자_홍민 XVI. 미중 전략경쟁시대: 대한민국 생존전략_김흥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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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시대,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을 묻다 · 미중 전략경쟁·국제질서 대전환·경제안보·한반도 안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은 경제와 통상을 넘어 첨단기술, 공급망, 군사안보, 외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질서 속에서 자국의 생존과 국익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룬 책 『격변激變』(엮은이 김흥규, 더봄)이 ‘미중 전략경쟁시대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부제로 출간되었다. 『격변』은 (사)플라자프로젝트가 2026년 발간한 연례보고서 〈격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책이다. 앞선 보고서가 국제정치 상황을 ‘혼돈과 격변’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전천후적인 대외전략’ 필요성을 제기했다면, 이번 책은 그 문제의식을 보다 폭넓게 확장해 미중 전략경쟁 시대 대한민국이 마주한 외교·안보·경제·기술·국방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 미중 전략경쟁은 대한민국의 문제가 됐다 책의 중심에는 미중 전략경쟁이 자리한다.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형성되면서 한국은 세계화와 공급망의 확대 속에서 제조업과 첨단산업을 발전시켜왔다. 동시에 중국 역시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하면서 한국의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가 됐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국력 관계가 변화하고 전략경쟁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이 누려왔던 기존의 국제환경 역시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책은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미중 양국의 경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미중 전략경쟁의 변화가 경제안보와 공급망, 첨단기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환경, 한국의 외교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본다. · 국제질서의 변화, 대한민국 전략의 전환을 요구하다 『격변』이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은 분명하다.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책은 국제질서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대외의존적 사고만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외전략이 국익을 중심으로 보다 중장기적이고 입체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책에서 주목하는 개념은 ‘자강’과 ‘연대’다. 자강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방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연대는 한미동맹을 비롯한 국제적 협력을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책은 자강과 동맹을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만 바라보기보다,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제적 협력의 기반을 함께 넓혀가는 전략적 관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 외교·안보를 넘어 경제와 기술까지 『격변』의 또 다른 특징은 국제정세를 외교와 안보의 문제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오늘날 미중 전략경쟁은 반도체와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와 경제안보 등 국가 경쟁력의 핵심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전략과 산업전략, 경제안보와 기술정책을 서로 분리해서 바라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책은 미중 관계를 비롯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북중러 관계, 대만 문제, 일본과 중국의 관계, 핵과 안보 문제, 국방과 동맹 등 대한민국의 전략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폭넓게 다룬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 역시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중국의 부상,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변화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강대국의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의 전략을 고민하다 『격변』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쪽의 선택만을 제시하는 책이라기보다,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국익과 역량을 어떻게 정의하고 전략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강대국 경쟁의 구조 속에서 한국이 어떤 외교적 공간을 확보할 것인지, 동맹과 자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경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변화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환경 속에서 어떤 국가전략을 수립할 것인지가 책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다. 『격변』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제질서의 변화를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살펴본다. 미중 전략경쟁의 시대. 세계질서가 바뀌는 시대. 대한민국의 전략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대다. 『격변』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묻는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