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회생·파산 실무백과 2026
― 채무위기 진단부터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면책·경제적 재기까지 ―

제1부 회생·파산을 이해하고 채무위기를 진단하기

제1장 왜 회생·파산·면책 제도가 필요한가
001. 왜 대한민국에는 회생·파산·면책 제도가 필요한가
002. 빚을 갚지 않는 것과 법적 채무조정은 무엇이 다른가
003.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함께 보는 이유
004. 사업실패·실직·질병·보증·금리상승으로 누구나 채무위기에 빠질 수 있는 이유
005.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는 책임감이 없다는 인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
006.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제도에 반영되는가
007.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회생·파산 제도에 마련된 장치
008. 회생·파산 절차에서도 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
009. 면책은 모든 채무를 아무 조건 없이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니다
010. 회생·파산을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법률상 채무정리 절차로 이해하기

제2장 내 채무가 어느 단계인지 진단하기
011. 일시적인 자금부족과 구조적인 지급곤란 구분하기
012.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나타나는 채무위기의 신호
013. 단기연체에서 장기연체로 넘어갈 때 달라지는 것
014. 대출로 다른 대출을 갚는 돌려막기가 반복되는 경우
015.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사용이 늘어나는 경우
016. 사업운영자금과 생활비 채무가 섞여 있는 경우
017. 보증·연대보증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생긴 경우
018. 세금·사회보험료·공과금까지 함께 체납된 경우
019. 지급명령·소송·압류·경매가 이미 시작된 경우
020. 회생·파산 검토시기를 지나치게 늦추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제3장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이해하기
021. 채무가 생긴 원인과 채무자의 도덕성을 단순히 동일시하면 안 되는 이유
022. 생활비·의료비·주거비 때문에 생긴 채무
023. 사업실패와 경기변동으로 생긴 채무
024. 가족부양·교육비·간병 때문에 생긴 채무
025. 보증이나 타인의 채무 때문에 생긴 채무
026. 투자·도박·과소비로 생긴 채무도 사실관계를 구분해서 봐야 하는 이유
027. 채권자는 회생·파산 절차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028.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공개하게 하는 이유
029.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
030. 허위신청·재산은닉·채권자 누락이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제4장 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불이익과 한계
031.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032.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033. 파산선고와 면책확정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제한
034. 개인회생·파산이 신용정보에 미치는 영향 확인하기
035. 신용카드·대출·할부 등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
036. 취업·직업·자격과 파산선고의 관계를 개별 법률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037.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038. 회생·파산을 해도 남을 수 있는 채무가 있다
039. 보유재산을 모두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040. 장점과 불이익을 모두 비교한 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제2부 연체·채권추심과 법원 밖 채무조정

제5장 연체와 강제집행이 시작된 경우
041. 연체가 시작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가
042. 기한이익상실이란 무엇인가
043. 채권이 다른 금융회사나 추심회사로 넘어간 경우
044.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045. 민사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
046. 판결·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이미 있는 경우
047. 급여가 압류된 경우
048. 예금통장이 압류된 경우
049. 자동차·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050. 회생·파산 신청과 추심·강제집행 중단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제6장 채권추심·대부업·사채에 대응하기
051. 정당한 채권추심과 불법추심 구분하기
052. 반복적인 전화·문자·방문추심에 대응하기
053. 가족·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추심 문제
054. 직장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추심 문제
055. 등록 대부업체의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
056. 미등록 대부업·개인사채가 있는 경우
057. 원금·이자·수수료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사채
058. 협박·폭행·강요가 수반된 채권추심에 대응하기
059. 추심전화·문자·계좌이체 기록을 보존하는 방법
060. 채권자의 연락을 피하기만 해서는 채무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제7장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밖 채무조정
061. 법원 밖 채무조정이란 무엇인가
062. 금융회사와 직접 상환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063. 신속채무조정의 기본 구조
064. 사전채무조정의 기본 구조
065. 개인워크아웃의 기본 구조
066. 연체기간에 따라 채무조정 방법이 달라지는 이유
067. 상환유예·기간연장·이자조정·원금조정을 구분하기
068. 협약채권과 채무조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채권
069.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070. 채무조정이 실효되거나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장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검토할 것인가
07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의 가장 큰 차이
072.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만 가능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073.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074. 재산이 있다고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075. 채무액만 보고 개인회생과 파산을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
076. 나이·건강·근로가능성이 절차선택에 미치는 영향
077.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폐업할 것인지에 따른 선택
078. 법원 밖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비교하는 기준
079.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이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080. 절차선택표를 만들 때 반드시 확인할 핵심사실


제3부 본인신청을 위한 관할·비용·공통서류 준비

제9장 변호사 없이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가
081.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가
082. 본인신청의 장점과 어려움
083. 변호사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 하는 일
084. 법무사를 이용할 때 업무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085. 법률서비스 비용과 법원에 내는 비용을 구분하기
086. 수임료·분납·추가비용·환불조건을 계약 전에 확인하기
087.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088.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 법률지원을 이용하는 방법
089. 회생·파산 브로커와 과장광고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090. 본인신청보다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건

제10장 관할법원과 신청방법
091. 개인회생을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가
092. 개인파산·면책을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가
093.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개인도산사건 관할 이해하기
094.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095. 주소와 사업장이 서로 다른 자영업자의 경우
096. 신청 직전에 이사한 경우
097. 대한민국 법원에서 최신 신청양식을 찾는 방법
098. 법원별 실무준칙과 추가자료 요구를 확인하는 방법
099. 방문접수와 전자적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100. 사건번호를 받은 뒤 사건진행을 확인하는 방법

제11장 신분·가족·주소·주거 관련 공통서류
101.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는 이유
102. 주민등록초본과 주소변동내역을 확인하기
103.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는 이유
104.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105. 이혼·재혼·별거 사실이 있는 경우 준비할 자료
106.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 자료
107. 현재 주거형태를 확인하는 임대차계약서
108. 무상거주 중인 경우 준비할 설명자료
109. 가족명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110. 신분·가족·주소서류의 내용이 신청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제12장 채무·재산·소득자료를 한 번에 정리하기
111.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찾는 방법
112.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금융채무를 확인하기
113. 부채증명서와 채무잔액자료를 준비하는 방법
114. 모든 금융계좌를 찾고 거래내역을 정리하기
115. 부동산·차량·보험 등 재산자료를 모으기
116. 급여·사업·연금 등 모든 소득자료를 모으기
117. 세금·사회보험 체납자료를 확인하기
118. 소송·압류·경매 자료를 한곳에 모으기
119. 종이서류와 PDF 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120. 신청서 숫자와 증빙서류 숫자를 상호대조하는 방법


제4부 개인회생 신청자격·소득·생계비·재산

제13장 개인회생 신청자격
121.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122.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의 염려란 무엇인가
123. 급여소득자란 누구인가
124. 영업소득자란 누구인가
125. 계속적·반복적인 수입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126. 개인회생 채무한도 확인하기
127.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 구분하기
128. 보유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가
129. 과거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
130.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우

제14장 직업과 소득형태별 개인회생
131. 정규직 근로자의 개인회생
132. 계약직·기간제·파견근로자의 개인회생
133. 일용직·건설근로자의 개인회생
134. 프리랜서의 개인회생
135. 배달·운송·플랫폼노동자의 개인회생
136. 보험설계사·영업직 등 수수료소득자의 개인회생
137. 자영업과 직장근로를 함께 하는 겸업자의 개인회생
138. 연금과 근로소득을 함께 받는 사람의 개인회생
139. 이직·신규취업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140. 현금수입이 많아 객관적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제15장 가용소득·생계비·부양가족
141.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
142.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는 기본방법
143. 소득에서 공제되는 세금·사회보험료 등 확인하기
144. 개인회생 생계비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145. 부양가족은 누구나 자동으로 인정되는가
146.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147.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48.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149.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추가생계비가 문제 되는 경우
150. 가족상황이 바뀌면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제16장 재산과 청산가치
151.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란 무엇인가
15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이해하기
153. 본인명의 주택이 있는 경우
154.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155. 자동차가 있는 경우
156. 보험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157. 퇴직금·퇴직급여 예상액이 있는 경우
158. 사업용 기계·설비·재고·보증금이 있는 경우
159. 배우자와 가족명의 재산이 관련되는 경우
160. 상속·증여·공유재산이 있는 경우

제17장 채무의 종류별 개인회생 처리
161. 은행·카드·저축은행 등 일반 금융채무
162. 담보대출과 별제권이 문제 되는 경우
163. 가족·친척·친구에게 빌린 돈
164. 보증채무·연대보증·장래 구상금
165. 세금과 지방세 체납
166.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체납
167. 임대료·관리비·통신요금 등 생활채무
168. 손해배상·판결금 등 법률상 채무
169. 양육비·부양료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채무
170. 면책 여부가 제한될 수 있는 채무를 미리 확인하기


제5부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직접 준비하기

제18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
171. 최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양식 찾기
172. 신청인 인적사항 작성하기
173. 주소·연락처·송달장소 작성하기
174.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해당사항 표시하기
175. 신청취지 작성하기
176. 신청원인 작성하기
177. 채무총액 작성하기
178. 환급계좌 등 신청서 부수정보 작성하기
179. 신청서 서명·날인과 제출 전 확인사항
180. 개인회생 신청서의 전체 첨부서류 확인하기

제19장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
18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중요한 이유
182. 금융회사 채권자의 정확한 명칭 확인하기
183. 채권자의 송달주소 확인하기
184. 채권의 발생원인과 발생시기 작성하기
185. 원금·이자·연체이자를 확인하기
186. 채권현재액의 기준시점 확인하기
187.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대출이 있는 경우
188. 채권이 양도된 경우 실제 채권자 확인하기
189. 장래 구상권이 있는 보증기관·보증인 기재하기
190. 채권자목록 총액을 다른 신청서류와 대조하기

제20장 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
191. 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방법
19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 시가자료 준비하기
193. 지적전산자료 등 부동산 보유현황 자료 확인하기
194. 지방세 과세자료로 재산을 다시 확인하기
195.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보증금 자료 준비하기
196. 자동차등록자료와 자동차 시가자료 준비하기
197. 보험가입내역과 예상해약환급금 자료 준비하기
198. 예금·주식·펀드·가상자산 자료 준비하기
199. 퇴직금·공제금·각종 반환청구권을 확인하기
200. 빠뜨리기 쉬운 재산과 권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제21장 급여소득자의 소득증빙서류
201. 재직증명서 준비하기
20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준비하기
203. 소득금액 관련 증명자료 확인하기
204. 급여명세서 준비하기
205. 급여통장 거래내역으로 실수령액 확인하기
206. 건강보험 자격·보험료 자료 확인하기
207. 국민연금 가입·소득 관련자료 확인하기
208. 최근 이직한 경우 이전 직장의 소득자료
209. 상여금·성과급·수당이 있는 경우
210. 급여가 매월 달라지는 경우 평균소득 설명자료 만들기

제22장 자영업자·프리랜서의 소득증빙서류
211. 사업자등록 관련자료 준비하기
212. 소득금액증명 준비하기
213.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준비하기
214.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자료 준비하기
215.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준비하기
216. 배달앱·플랫폼·온라인쇼핑몰 정산자료 준비하기
217.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준비하기
218. 손익계산서·장부·매출장을 활용하는 방법
219. 임차료·인건비·재료비·공과금 등 필요비용 증빙하기
220. 월별 실제 영업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 만들기

제23장 수입·지출목록과 진술서
22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구조
222. 급여·사업·연금·기타소득을 빠짐없이 작성하기
223. 배우자·가족에게 받는 생활비 지원을 작성하는 경우
224. 주거비·식비·교통비 등 실제 생활비 정리하기
225. 의료비·교육비·간병비 등 특별지출 정리하기
226. 진술서에서 채무가 시작된 경위를 설명하기
227. 최초 대출부터 현재까지 채무증가 과정 정리하기
228. 최근 대출이 많을 때 사용처 설명하기
229. 투자·도박·과소비 등 불리한 사실이 있는 경우
230. 진술서의 내용과 금융거래내역을 서로 대조하기

제24장 변제계획안과 신청서류 최종검수
231. 변제계획안은 무엇을 정하는 문서인가
232. 월 변제예정액 계산의 기본
233. 변제기간을 정하는 기본 구조
234. 변제개시일과 변제일 정하기
235.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 확인하기
236. 담보채무가 있는 경우 별도로 검토할 사항
237. 변제계획안과 채권자목록 금액 대조하기
238.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 상호대조하기
239. 누락된 채권자·재산·계좌가 없는지 최종 확인하기
240. 관할법원의 최신 필수서류 목록과 마지막으로 대조하기


제6부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면책까지

제25장 신청접수·금지명령·중지명령
241. 개인회생 신청서를 실제로 접수하는 순서
242. 사건번호를 받은 뒤 해야 할 일
243. 금지명령이란 무엇인가
244. 중지명령이란 무엇인가
245. 신청 후에도 채권추심이 계속되는 경우
246. 급여압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47. 예금압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48.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249. 자동차 담보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
250. 금지·중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제26장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응하기
251. 보정권고와 보정명령 이해하기
252. 보정서를 받은 즉시 확인할 사항
253. 보정기한과 기한관리
254. 채권자 누락을 보정하는 경우
255. 재산 누락을 보정하는 경우
256. 소득이 불명확하다는 보정을 받은 경우
257. 배우자·가족 관련자료를 추가로 요구받은 경우
258. 큰 금액의 입출금 사용처를 요구받은 경우
259.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추가로 설명하는 경우
260. 보정서와 첨부자료를 보기 쉽게 정리하는 방법

제27장 개시결정·채권조사·채권자집회
26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의미
262. 개시결정 전에 기각될 수 있는 경우
263. 개시결정문에서 확인할 사항
264. 개시결정 뒤 채무자가 해야 할 일
265. 채권자에게 절차가 통지되는 과정
266. 채권자가 채권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67.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268.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 문제가 생긴 경우
269. 채권자집회란 무엇인가
270. 채권자가 반대하거나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

제28장 변제계획 인가와 변제기간 관리
271. 변제계획 인가요건의 기본
272. 청산가치가 인가에 미치는 영향
273. 가용소득이 인가에 미치는 영향
274.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275. 인가결정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276. 변제금 납부를 시작하는 시점
277. 변제금 납부내역을 관리하는 방법
278. 변제금을 연체한 경우
279. 실직·감봉·사업부진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280.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절차가 폐지될 수 있는 경우

제29장 개인회생 면책과 절차 종료
281. 변제를 완료한 뒤 면책까지의 절차
282.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의미
283. 변제를 모두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 가능성 확인하기
284. 면책되지 않을 수 있는 채무 확인하기
285.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의 면책 문제
286. 개인회생 면책이 보증인·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
287. 담보권과 개인회생 면책의 관계
288. 면책 후 채권자가 다시 추심하는 경우
289. 면책결정문과 납부자료를 보관하는 방법
290. 개인회생을 마친 뒤 다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제7부 개인파산·면책 신청자격과 신청서류

제30장 개인파산과 지급불능
291.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
292.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같은 것이 아니다
293. 지급불능이란 무엇인가
294.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이 결정되는가
295.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가
296.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이 불가능한가
297. 고령·질병·장애가 지급불능 판단에 미치는 영향
298. 실직·폐업 후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299.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적합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
300. 파산신청 전에 면책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제31장 면책불허가사유와 비면책채권
301. 면책불허가사유란 무엇인가
302.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303. 허위채무를 만들어 채권자목록에 넣은 경우
304.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한 경우
305. 낭비·도박·과도한 투자가 문제 되는 경우
306. 신용거래로 취득한 재산을 불리하게 처분한 경우
307. 과거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이력이 있는 경우
308. 재량면책이란 무엇인가
309. 비면책채권이란 무엇인가
310. 세금·벌금·손해배상·양육비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채무

제32장 파산·면책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311. 최신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찾기
312. 파산신청 취지와 원인 작성하기
313. 면책신청 부분 작성하기
314. 파산 채권자목록의 구조
315. 금융기관 채권 작성하기
316. 가족·친척·지인 채권 작성하기
317. 담보부채권과 보증채무 작성하기
318. 세금·공과금·손해배상 등 특수채권 작성하기
319. 판결·압류·소송 중인 채무 표시하기
320.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최종 확인하기

제33장 파산 재산목록·수입·생활상황
321. 개인파산 재산목록 작성하기
322. 부동산과 임대차보증금 자료 준비하기
323. 예금·증권·가상자산 자료 준비하기
324. 보험과 해약환급금 자료 준비하기
325. 자동차 등 차량재산 자료 준비하기
326. 퇴직금·연금·공제금 관련자료 준비하기
327. 상속·증여·공유재산 자료 준비하기
328. 현재 수입과 생활비 자료 작성하기
329. 가족에게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경우
330. 가족과 함께 거주할 때 현재 생활상황 설명하기

제34장 파산 진술서·자료제출목록·최종검수
331. 파산 진술서의 구조
332. 채무가 처음 발생한 시점부터 정리하기
333. 사업실패·폐업이 원인인 경우
334. 실직·질병·가족부양이 원인인 경우
335. 보증채무가 원인인 경우
336. 투자·도박·과소비 사실이 있는 경우
337. 최근 대출과 재산처분이 있는 경우
338. 법원 공식 자료제출목록에 따라 증빙 정리하기
339. 신청서·목록·진술서와 금융거래내역 대조하기
340. 관할법원의 최신 추가서류 요구사항까지 확인하기


제8부 개인파산 선고·관재인 조사·면책

제35장 파산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
341. 파산·면책 신청서를 실제로 접수하는 순서
342. 접수 후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343. 채무자 심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344. 지급불능 관련 추가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345. 재산·소득 관련 추가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346. 파산선고 결정의 의미
347. 동시폐지와 이시폐지의 기본
348.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
349. 관재인 비용 예납명령을 받은 경우
350. 파산선고 결정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제36장 파산관재인 조사와 추가서류
351. 파산관재인은 무엇을 조사하는가
352. 관재인 면담 전에 준비할 자료
353. 모든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요구받은 경우
354. 배우자·가족과의 금전거래를 조사하는 경우
355. 최근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처분을 조사하는 경우
356.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경우
357. 사업자의 매출·비용·사업재산을 조사하는 경우
358. 가족명의 재산과 실질소유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359. 추가자료 제출요구에 대응하는 방법
360. 자료가 없거나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설명하는 방법

제37장 파산재단·면제재산·재산환가
361. 파산재단이란 무엇인가
362.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확인하기
363. 압류금지재산과 파산재단의 관계
364. 면제재산 제도의 기본
365. 임차보증금과 면제재산
366. 자동차가 있는 경우
367. 보험·예금·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368. 사업용 재산이 있는 경우
369.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과정
370. 환취권·별제권·담보권을 구분하기

제38장 면책심사·면책결정·복권
371. 채권자집회와 의견청취 절차
372. 채권자가 면책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373. 면책심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374. 면책허가결정의 의미
375.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376. 재량면책을 받는 경우
377. 면책결정에 불복이 제기되는 경우
378. 면책결정 확정의 효과
379. 면책취소가 문제 되는 경우
380. 복권과 파산선고에 따른 제한의 소멸


제9부 연금·퇴직급여·공제·복지급여·보호재산

제39장 퇴직금·퇴직연금·개인연금
381. 재직 중 받을 퇴직금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382. 재직 중 받을 퇴직금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383.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신청하는 경우
384.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채무를 갚은 뒤 신청하는 경우
385.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있는 경우
38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는 경우
387. 개인형퇴직연금 IRP가 있는 경우
388.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검토하고 있는 경우
389. 연금저축·개인연금보험이 있는 경우
390. 퇴직급여와 개인연금 자료를 재산목록에 어떻게 반영할지 확인하기

제40장 국민연금·조기노령연금·기초연금·직역연금
391.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개인회생
392.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개인파산
393. 정상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앞두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394. 정상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앞두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395. 정상 노령연금보다 최대 5년 앞선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기간에 있는 경우
396.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채무변제에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경우
397. 국민연금 장애연금·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398.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399.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
400. 장래 연금수급권과 현재 지급받는 연금액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제41장 노란우산공제·보험·예금·생계비계좌·자동차
401.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402.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403. 노란우산공제금·해약·공제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404. 생명보험·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405. 실손보험·보장성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406. 일반 예금·적금과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407. 압류금지 생계비와 일반 예금을 구분해서 이해하기
408.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409. 자동차를 보유한 상태에서 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410. 생업용 차량·장애인용 차량 등 자동차의 사용목적이 특별한 경우

제42장 기초생활보장·복지·사회보험급여
411.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412. 의료급여를 받으면서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413.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414.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에서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41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는 경우
416. 산재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417.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을 받고 있는 경우
418.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녀 관련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419.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420. 복지급여를 압류방지계좌 또는 일반계좌로 받고 있을 때 확인할 사항


제10부 직업·가족·주거·채무원인별 실제 사례

제43장 직업과 근로상태별 사례
421. 정규직인데 급여압류가 이미 시작된 경우
422. 직장에 다니면서 자영업도 하는 경우
423. 직장에 다니면서 프리랜서 소득도 있는 경우
424. 자영업만 하면서 매월 소득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
425. 배달·운송·플랫폼 일을 하는 경우
426. 일용직·단기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427. 영업직·보험설계사처럼 성과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경우
428. 실직한 뒤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429. 육아휴직·질병휴직·무급휴직 중인 경우
430. 은퇴 후 근로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

제44장 배우자·부모·자녀·가족과 금전이 얽힌 사례
431.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은 경우
432. 배우자명의 계좌를 함께 사용한 경우
433. 부모명의 계좌를 사용한 경우
434. 자녀명의 계좌에 돈을 보관하거나 송금한 경우
435. 부모·형제·친척에게 돈을 빌린 경우
436. 가족이 대신 내 빚을 갚아 준 경우
437. 신청 직전에 가족에게 진 빚을 먼저 갚은 경우
438. 가족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경우
439. 이혼·별거·재산분할 전후 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440. 상속을 받았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한 경우

제45장 주거·부동산·자동차 관련 사례
441. 본인명의 주택과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442.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있는 경우
443. 전세보증금과 전세대출이 함께 있는 경우
444. 월세보증금만 있는 경우
445. 가족명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446.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447. 임대인으로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 경우
448. 자동차 할부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
449. 리스·장기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450. 부동산 또는 자동차 경매가 이미 시작된 경우

제46장 채무가 생긴 원인별 사례
451. 생활비 부족으로 빚이 계속 증가한 경우
452. 사업실패로 금융채무가 급증한 경우
453. 병원비·치료비·간병비 때문에 채무가 생긴 경우
454. 자녀교육비와 가족부양 때문에 채무가 생긴 경우
455. 전세사기·금융사기 등 범죄피해로 채무가 생긴 경우
456. 주식투자로 채무가 증가한 경우
457. 가상자산 투자로 채무가 증가한 경우
458. 선물·옵션 등 고위험투자로 채무가 증가한 경우
459. 도박·게임·과소비로 채무가 증가한 경우
460. 여러 원인이 겹쳐 채무발생경위를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제47장 세금·보증·손해배상 등 특수한 사례
461. 국세·지방세 체납액이 큰 경우
462.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체납된 경우
463. 국민연금보험료가 장기간 체납된 경우
464.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465. 정책서민금융·정부지원대출이 있는 경우
466.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구상금채무가 있는 경우
467. 타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468.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채무가 있는 경우
469. 형사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벌금 등이 있는 경우
470. 양육비·부양료 등 가족법상 채무가 있는 경우


제11부 자영업자·소상공인·사업자의 개인회생·파산

제48장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폐업할 것인가
471. 개인사업자가 회생·파산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
472.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473. 폐업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474.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경우
475. 폐업한 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476. 매출은 발생하지만 계속 적자인 사업
477. 계절에 따라 매출 차이가 큰 사업
478. 사업계좌와 개인생활계좌가 섞여 있는 경우
479. 사업대출과 개인생활비 대출이 뒤섞인 경우
480.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경우

제49장 사업자의 소득·비용·사업재산
481. 자영업자의 실제 월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482. 현금매출이 많은 사업자의 매출증빙
483. 카드·온라인·플랫폼별 매출이 흩어져 있는 경우
484. 재료비·상품매입비를 필요비용으로 설명하는 자료
485. 직원 급여·4대보험·인건비 자료
486. 사업장 임대료·관리비·공과금 자료
487. 사업용 자동차·기계·설비가 있는 경우
488. 상품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489. 외상매출금·미수금 등 받을 돈이 있는 경우
490. 권리금·임차보증금·가맹보증금 등 사업 관련 권리

제50장 사업자금의 출처별 채무와 가족·지인 자금
491. 은행에서 받은 사업자대출이 있는 경우
492. 저축은행·캐피탈·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사업채무
493. 카드론·대부업체를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494. 정책자금·소상공인 지원대출이 있는 경우
495.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부 대출이 있는 경우
496. 부모·형제·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빌린 경우
497. 친구·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린 경우
498. 동업자에게 빌렸거나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
499. 거래처 외상대금·물품대금·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500. 사업자금 출처가 여러 종류로 섞여 있을 때 채권자별로 정리하는 방법


제12부 회생·파산 이후 불이익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기

제51장 개인회생·파산의 실제 불이익과 기록
501.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신용정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502. 개인회생 인가·면책 이후 신용정보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
503. 개인파산·면책 사실과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504.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직업 제한은 어떤 법률에서 확인해야 하는가
505. 면책확정과 복권으로 파산선고의 법률상 제한이 사라지는 구조
506. 회생·파산 이력이 신용카드 이용에 미치는 실제 영향 확인하기
507. 회생·파산 이후 대출·보증·할부 이용을 다시 검토하는 경우
508. 취업·자격증·사업자등록에 영향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509. 회생·파산 때문에 가족의 신용이나 재산까지 자동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오해
510. 회생·파산으로 모든 과거 기록과 모든 채무가 사라진다는 오해

제52장 면책 후 경제생활과 재기
511. 면책 후에도 남아 있는 채무부터 다시 확인하기
512. 면책된 채무에 대해 추심을 받는 경우 대응하기
513. 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확인할 절차
514. 신용정보를 직접 조회하여 등록·해제상태 확인하기
515. 은행계좌·체크카드부터 금융생활 다시 시작하기
516. 다시 신용카드나 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517. 월예산·비상자금·생활비 구조를 새로 만드는 방법
518.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금과 생활비를 분리하는 방법
519. 가족보증·명의대여·고금리 차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기준
520. 회생·파산을 마친 뒤 경제적 재출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