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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일본형 시스템의 새로운 모색과 일본의 국가 진로
제 1 부 21세기 일본의 국가 진로와 보통국가화 1. 일본 정계에서의 신보수주의 세력의 성장과 한국에의 함의 2.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담론과 한국 3. 일본 외교 안보 전략의 변화와 동북아 제 2 부 글로벌화와 새로운 일본형 시스템의 모색 4. 글로벌화에 따른 일본형 금융시스템의 변화와 시사점 5. 일본의 산업공동화와 내외 가격차, 그 실상과 시사점 6.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개혁과 시사점 7. 일본형 IT 전략의 성과와 한국에의 함의 제 3 부 일본의 시민사회와 한일교류 8. 글로벌리제이션과 시민사회 : 일본의 국제 협력 NGO의 가치 변용을 중심으로 9. 젠더 시각에서 본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 10. 한국인의 일본 대중문화 수용태도와 일본관 11. 한일 지적 협력과 교류 |
金榮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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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이른바 일본형 시스템이라 불리는 독특한 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일본형 시스템은 전후 일본을 상징하는 구조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장기적 경제침체가 본격화된 1990년대 초반 이후 일본형 시스템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본의 1990년대는 ‘잃어버린 10년’이자 일본형 시스템의 일대 전환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본형 시스템의 변화를 불러온 환경 변화 속에는 전 지구적 차원의 글로벌리제이션 역시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국경 없는 지구촌 사회’를 지향하는 글로벌리제이션이, 국가를 단위로 형성·고착되어 온 일본형 시스템을 글로벌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즉, 1990년대 이후에 일어난 일본형 시스템의 동요와 변화는 글로벌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일본의 새로운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일본이 글로벌화 시대에 어떠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일본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찾아보기 위한 시도로 쓰였다. 또한 이러한 일본의 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함의에 대해 검토하는 것도 이 책의 또 다른 목적이다. 이 책의 전반적인 논의 방향을 제시하는 서장에서 김영작은 21세기 일본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즉, 일본의 정치·경제 시스템과 국가사회의 체질 및 진로는 이제까지의 일본과 얼마나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또는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지속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을 논의의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필자는 본문에서 제기된 각 분야의 개별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21세기 일본의 국가진로의 전체상을 밝히고, 아울러 일본의 진로가 어떠한 방향에서 설정되어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제1부의 세 논문은 글로벌화 시대의 일본이 지향하는 21세기 일본의 국가진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먼저 박철희는 1990년대 이후 전통적 혁신세력이 쇠퇴하고 중도세력이 분해되면서 신보수주의자들이 일본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55년체제 붕괴 이후 과거의 중도세력이었던 공명당이 자민당에 접근하고, 사회당과 공산당에 의한 자민당 견제 능력이 상실됨으로써 55년체제와는 다른 보통국가 일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내고 있다. 한편 김지연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헌법 개정에 대한 담론과 그것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분석함으로써 글로벌화 시대 일본의 국가진로를 분석하고 전망한다. 특히 개헌 논의의 중심사항인 헌법 제9조의 개헌 논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자위대의 PKO 참여나 유사법제 등으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의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본 외교와 안보의 보통국가화 경향을 밝혀내고 있다. 전진호는 일본의 외교·안보전략의 변화와 관련하여 일본의 국가진로를 탐색하고 있다. 냉전기 미일동맹을 중심축으로 형성된 일본의 외교·안보전략은 냉전 종결 이후 급속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 1990년대 이후의 일본 외교·안보전략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교·안보전략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었는가 하는 점을 자위대 해외파병 및 유사법제의 성립과 연관하여 고찰한다. 제2부의 네 논문은 글로벌화 시대에 대응하는 일본 경제 시스템의 변화와 대응을 고찰한다. 박성빈은 일본형 금융 시스템의 특징이 은행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간접금융 우위의 금융 시스템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의 글로벌화가 급격하게 추진되었고, 이것이 일본형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지적한다. 특히 1990년대 금융위기를 계기로 직접금융비율의 확대, 금융재편, 금융행정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본형 금융 시스템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금융 시스템의 변화는 경기순환에 따른 일시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장철은 일본의 산업공동화와 내외 가격차를 분석하여, 일본 제조업의 산업공동화 현상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제경제질서가 재편되고 1990년대 초반 이후 버블이 붕괴되며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현상임을 검증하고 있다. 즉, 불안정하고 급격하게 전개되었던 1980년대 중반의 엔고(円高) 현상과 높은 비용구조가 산업공동화 문제의 시발이 되었으며, 그 실태와 문제점은 일본 경제의 고비용구조 체질과 높은 내외 가격차, 그리고 비제조업의 높은 비용 체질에 있다고 주장한다. 박경열은 글로벌화에 대처하는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개혁과 시사점을 평가한다. 즉, 1990년대 버블경기 이후 장기적인 불황, 글로벌화 등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의해 일본형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표출되었으며, 종래의 일본형 지배구조는 건전성이나 효율성, 타당성이 결여되어 글로벌화에 대응하기에는 부적절한 지배구조라는 점을 지적한다. 김웅희는 일본형 정보화 전략의 실체와 성과,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한동안 IT 혁명에 대한 대응 지연과 낮은 인터넷 보급률 때문에 일본 사회에 위기감이 존재한 것이 사실이며, 현시점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일본적 해법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보면, 일본이 탈피하고 있는 개별 부처 주도의 ‘분립형 발전국가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이러한 ‘관민 협조’ 모델이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3부는 글로벌화 시대 일본의 시민사회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21세기 한일교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먼저 김경묵은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일본 시민사회의 변화를 NGO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1980년대에 대두된 일본의 국제협력 NGO 활동은 일본과 일본인이라는 국익과 정체성을 그 배경에 지니고 있었던 국가주의적·민족주의적인 성향의 활동이었으나, 외국 NGO와 네트워크 활동을 펼치면서 서서히 국가주의·민족주의적인 사고가 국제주의 또는 트랜스내셔널주의로 변화되기 시작한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한일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 등 지역 내의 공통 과제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정미애는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를 젠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즉, 일본이 1990년대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와 남녀평등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제도적 확충과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보육 서비스의 사회화와 시장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육아휴직제도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남녀불평등이 육아휴직의 남녀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젠더 불평등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박순애는 21세기의 한일관계를 염두에 두고, 한국 젊은이의 소비문화 활동과 일본관을 파악하기 위해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10대에서 40대까지 2,500명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종래의 조사연구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일본 대중문화의 수용에 착안하여 대중문화에 관한 요인이 대일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일본관을 결정짓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태도였다. 한경구는 한일 지적교류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함으로써, 그동안 추진되어 온 한일 지적 협력 및 교류의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더 나아가 향후 한일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필자는 한일 간의 교류를 학술, 출판, 시민단체의 교류와 협력으로 크게 나누어 고찰한 후, 기존의 협력과 교류를 더욱 활성화함과 동시에, 한일 간에 동아시아 학술교류협의회, 동아시아 지적 협력 및 교류 재단, 동아시아 출판협의회, 동아시아 지적 협력 네트워크 같은 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