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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2017 민법 필수지문 정리의 종결 1 총칙 물권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등 대비 | 필수 판례 조문 이론 사례
피데스(fides)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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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법원 3
제1절 관습법 3
제2절 신의칙 6
제2장 자연인 24
제1절 권리능력·행위능력 24
제2절 부재와 실종 39
제3장 법 인 54
제1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 54
제2절 법인의 설립 76
제3절 법인의 능력 81
제4절 법인의 기관 86
제5절 법인의 소멸 90
제6절 정관변경 기타 92
제4장 권리의 객체 94
제5장 법률행위 103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103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121
제6장 의사표시 125
제1절 비진의표시 125
제2절 통정허위표시 127
제3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42
제4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50
제5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57
제7장 법률행위의 대리 159
제1절 대리권 159
제2절 대리행위·복대리 164
제3절 표현대리 171
제4절 무권대리 184
제8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94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194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210
제9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216
제1절 조 건 216
제2절 기 한 221
제10장 기간·소멸시효 224
제1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224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30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48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275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의 변동 289
제1절 물권법 서론 289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95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328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332
제5절 물권의 소멸 336
제2장 점유권 341
제1절 점유의 개념·종류 341
제2절 점유권의 득실·효력 348
제3장 소유권 366
제1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366
제2절 소유권의 취득 387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21
제4절 공동소유 430
제5절 명의신탁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59
제4장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497
제1절 지상권·지역권 497
제2절 전세권 532
제5장 담보물권 548
제1절 유치권 548
제2절 질 권 569
제3절 저당권 578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635
판례색인 667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8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700쪽 | 148*210*35mm
ISBN13
9788964792834

책 속으로

민법 필수지문의 정리의 종결1(총칙,물권)

[2017년을 대비한 새 판을 출간하며]

몇 해를 꼬박 투자해가며 마지막까지 혼신의 정열을 쏟아 부었던 본서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지도 어느덧 4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2월 하순이라는 절대적으로 늦은 출간시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무런 광고도, 강의도 없이 불쑥 멋쩍게 모습을 드러낸 초판의 생경함에 불구하고 좀처럼 믿기지 않게도 출간 1개월 만에 그야말로 폭풍처럼 완전 매진되고 말아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미처 선조차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나오자마자 품절인 채로 실로 엄청난 적중률을 기록한 후, 개정민법에 따른 각고의 개정작업을 거쳐 역시 12월이 넘어서야 새로이 출간된 그 두 번째 판은 물론이고, 출간시기를 제법 앞당긴 세 번째와 네 번째 판 등 모든 판에서 예외 없이 4, 5쇄의 추가 재인쇄로도 결국 수요에 못 대어 올해도 일찌감치부터 품절인 상태로 예상을 늘 뛰어넘는 폭발적인 성원을 받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열독해 주시는 절대적인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책에 쏟아 넣은 무한한 열성을 알아봐 주시고, 최소한 민법에서만큼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얕은 술수로 잘못된 시류에 편승하고 순간의 인기에 영합하여 낮은 합격선만 넘으면 되는데 왜 구태여 어렵게 공부를 하느냐고 그 얄팍한 내용과 미천한 수준의 서술로 주장해왔던 여타 수험서적들의 꼼수, 요령이 통하지 않음을 직시하고 정통의 정공법으로 정면승부하되 핵심을 적확하게 찔러 가는 가장 효율적인 정도(正道)를 꿋꿋이 걸어온 본서를 선택하여 함께 걷고 있는 독자분들의 혜안과 믿음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뿐 아니라 일종의 사명감까지 가지게 된 지 오래입니다.

책이 소리 소문 없이 세상에 나와 시중에서 게 눈 감추듯 번개처럼 그 모습을 감춘 와중에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치러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비롯한 변리사시험, 그리고 매년 8월말에 시행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시험 등의 민법 문제들의 면면을 새로이 분석하여 일일이 해설을 하는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도 믿기 힘든 결과에 매번 깜짝 놀라는 만큼, 듣도 보도 못하던 생소한 이 책을 과감하게 믿고 선택하여 열심히 공부한 독자분들로부터 받은, 완벽하게 최고의 효율을 보였으며 최고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고 입이 마르도록 아낌없이 격려해 주신 과찬에 또 한 번 작으나마 확실한 보답을 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진심으로 뿌듯한 보람을 느낍니다.

해설에서 언급한 유의할 것, 정리할 것, 비교할 것, 유사한 것 등을 강조한 부분들과, 본서의 백미라고도 할 출제예상지문이랄 수 있는 최신판례와 개정법 관련 지문들에서, 올해 역시 실제 실시된 각종 실전 시험에서 적중하여 그대로 출제된 지문들이 경이롭게도 완전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유출을 의심받을 정도로, 말하자면 족집게 과외 선생이 된 기분이랄까, 최선의 정성을 다한 이 책의 집필의도와 그 방향이 여실히 옳았음을 방증해 주는 생생한 예시로서 혹독한 작업 와중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애초에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인 그야말로 최고의 효율을 보일 수 있는 증명된 교재로 명실상부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에 자긍심을 느낍니다.
이번에 개정작업을 한 2017년 대비 판에서 특기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최고의 책이지만 다만 분량을 좀 줄여줄 수 없겠느냐는 일부 독자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고쳐 생각해 보아도 다른 과목이라면 또 모르되 모든 법의 어머니 격인 민법을 그렇게 얄팍하고 허술하게 공부하여 설령 운 좋게 시험에서 합격을 한다고 한들 모든 법적 사고의 기초이자 기본인 민법에서조차 그런 식으로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에서 과연 법조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양심상 차마 시중의 다른 수험서들처럼 변호사시험 전용으로 분량을 기계적으로 덜어낸 반쪽짜리 얇은 책을 아예 출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 온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실 보석과도 같은 출제예상지문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올해까지 총 13년간의 주요 민법 시험들의 모든 문제와 그 어떤 책보다도 충실한 해설들이 하나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으면서도 이 정도로 compact하게 양을 줄일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현실화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기에 엄살 부리지 말고 적어도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누차 말해온 바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이 책은 무엇보다도 수험생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지고(至高)의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200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13년간 출제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시험, 법무사시험, 감정평가사시험 등의 민법 문제들 중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문제를 선별하여 필수적인 지문을 엄선해 내는 각고의 노력을 거쳐 ‘이것만은 반드시 시험장에 가지고 가야 할 것’들로만 추출해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문을 더욱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신중한 검토 끝에 일부 변용하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즉, 본서에 실린 지문들은 자매서인 ?民法 기출문제 분석의 終結? 책과는 달리 본래의 기출지문과 100%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2013년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등과 관련하여 내용이 대폭 수정되어야 할 지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民法 기출문제 분석의 終結? 책에서는 그 취지에 적합하게 최대한 그 출제된 원형을 살리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작업한 반면, 본서에서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지문들을 변형하고 응용하여 실전에서 예상문제로서의 적중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는 절대적으로 정확한 내용이 전제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내용과 그로 인한 결과에 놀라게 되고 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民法 기출문제 분석의 終結 책에서는 아무래도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문제를 위주로 하여 그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두어 집중적으로 해설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 책에서는 변리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시험 기타 다른 시험들의 문제들 역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비중을 두고 오로지 그 지문 자체의 중요도에 따라 일일이 새로 다시 분석하여 빠진 것을 보충하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문은 과감히 탈락시키며, 각 지문에 대해 처음부터 새로이 검토하여 해설을 다시 붙이는 힘겨운 과정을 거듭 거쳤습니다.
사법시험뿐 아니라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시험 등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민법 시험에서 명실공히 이 책으로 대비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그야말로 최고의 정성과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각종 시험 중에서도 최근 3년간의 출제문제들을 중요도에서 최우선시했으며 특히 사례문제의 경우 최근 출제의 경향이 사례문제의 해결능력에 집중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시험의 최근 사례문제들을 최대한 연습해 보기 좋도록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해당 쟁점 부분에 종합문제로 적절히 배치하였습니다.
중복을 가능한 한 피하기 위하여 유제와 관련설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본서에 수록한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충분한 사례풀이 연습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거의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것이지만 약간 변형된 형태의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지문들은 표제가 되는 지문 아래 유제의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음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최고로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책으로 학습하며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일목요연함과 집약적인 정리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만 벌써 수년간 책을 집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절절히 느낀 것이 이런 적확한 책이 왜 그동안 없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싶을 만큼 말 그대로 초인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버거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실제로 심심치 않게 있는 사례입니다만 본서를 무턱대고 마구 베껴대어서 겉으로는 대충 유사한 구색을 띠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끊임없이 쇄신되는 이런 적확한 책이 앞으로도 쉽사리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 최신판례 7개년치(2010년부터 2016년 7월말까지) 분을 일일이 면밀 분석하여 기출지문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만 할 것들로 추려내어 출제예상 OX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직 출제되지 않은 필수 핵심사항들과 앞으로 출제가 유력한 중요 예상문제들이 충분히 현출되도록 분석과 검토를 거듭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역시 현재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한 판례의 변경으로 답이 달라지는 중요 지문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사례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최신판례를 사례화하여 문제로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신판례의 경우 지문과 정답만이 아니라 해설에 붙여 놓은 판결요지 전반을 적어도 한 번은 정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로 최신판례집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꼼꼼하고 신중하게 정확한 내용의 출제예상지문으로 구성하여 확실히 정리해 두었으니 최종마무리의 시간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민법을 비롯하여 각종 부속법령들 중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들 역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하여 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수가 있으니 절대로 좌시해서는 아니 될 항목입니다.
특히 2013년과 2015년 시행된 개정민법은 그 방대한 폭만큼 절대적으로 힘겨운 작업이었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한 끝에 이미 각종 실전시험들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2016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꼭 챙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중요 출제예상지문들 역시 충분하게 반영하고 새로이 구성하여서 본서만으로도 제·개정된 법령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숙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해설은 최고의 효율을 지향하는 이 책의 특성상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핵심사항 위주로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는 대표적인 지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고도 상세한 설명을 달아 충분히 이해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능한 한 중복이 되지 않게끔 최선의 배려를 했습니다.
나아가 중요한 사례문제의 경우에는 2차 논술형 시험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이론과 판례, 조문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각 내용마다 사안에의 절묘한 포섭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은연중에라도 논리적인 사례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지 않은 배려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매서인 民法 기출문제 분석의 終結 책에서와는 달리,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중복이 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표시를 활용함으로써 목표로 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게 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하겠습니다.

● 이번에도 역시 새롭게 도표로 집약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대폭 보강하여 평소 확인학습과 최종 마무리 정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지문에서 요구되는 중요부분의 적확한 강조처리와 조문-판례-해설-판결번호의 명확한 구분, 기본서의 해당 위치를 적시한 방주표시, 압도적인 비교와 정리 등은 이미 이 책만의 독창적인 자랑거리가 된바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가다듬어서 그 장점을 일신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개개의 지문들이 다루고 있는 주요내용들을 일일이 새로 검토하고 실제 학습시의 효율성을 최우선시하여 학습에 적합한 순서대로 다시금 재배열하였습니다.
요컨대 이와 같은 본서의 특장점을 염두에 두시고,

사법시험 수험생은 원래라면 적어도 이 책에 실려 있는 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내용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무한 반복학습을 해야만 하는 것인데, 차기 1차 시험의 실시 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변호사시험 수험생은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시험의 난이도 자체가 그리 높지만은 않은 편이나, 등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점수는 공개되며, 한 해 한 해 갈수록 반드시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자각하여 최소한 가장 중요한 민법만큼은 앞으로를 생각해서라도 제대로 공부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통을 표방하는 본서를 통하여 미리부터 평소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진도에 맞추어 확인학습을 해 나가면서 실력을 키우는 동시에 꾸준히 양을 줄여나가 마지막까지 계속하여 반복학습을 하시고,
변리사시험 수험생은 사법시험에 출제된 사례문제가 다소 어렵고 벅차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충분하고도 명확한 해설을 붙여 놓았기 때문에 본서로 확실하게 이해를 해 두면 실제시험에서의 고득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서 각자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취사선택을 해가며 평소 학습에 임하되, 최고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리해 놓은 ?변리사 民法 기출문제 분석의 終結? 책으로 막판에 빠르게 최종 마무리 정리를 하며 마지막엔 실전처럼 시간을 재어 풀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시고,
법원행정고등고시와 법무사시험 수험생은 주로 조문과 최신 판결요지 그대로의 지문이 출제되는 경향을 현명하게 파악해서 이 책의 해설에 제시된 조문과 최신 판결요지의 강조 처리한 부분을 위주로 빠르게 스킵해가며 평소에 정리해 나가되, 최고의 효율성을 위하여 막판에는 유관기관의 시험들을 모두 분석하여 시험장에 꼭 가져갈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해 놓은 ?법행 마스터 民法? 책으로 빠르게 최종 마무리 정리를 하시고,

출제유형이 바뀌어 난이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해갈수록 본서의 효용은 그 몇 배 이상으로 커지는 것인 만큼, 민법에서의 고득점을 노린다면 본서의 내용을 가급적 빼놓지 말고 최대한 심화학습하시는 것이야말로

각 시험에 적합한 최고의 효율적인 학습전략이며, 본서를 통하여 각자 원하는 바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정성이 듬뿍 담겨 있는 이 책을 선택하여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집필의 의도한 취지대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각자 준비하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험난한 수험여정에서 방대한 민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다면 그간의 고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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