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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성장한 경제, 나아지지 않는 삶 13
1 숫자와 삶 사이 - 한국인의 불안 13 2 이것은 개인의 문제인가 - 구조적 패턴으로서의 불안 14 3 해결을 시도했는데 왜 안 됐는가 16 4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 19 5 이 책의 접근 방식 21 이 장의 자료 출처 23 CHAPTER 02 시장경제의 작동 방식과 그 범위 24 1 시장이 풀지 못한 한국의 세 문제 24 2 가격이 하는 일 26 3 시장이 다루기 어려운 영역들 26 4 세 가지 경제학적 접근의 차이 28 5 ‘시장이냐 국가냐’를 넘어 30 이 장의 자료 출처 31 CHAPTER 03 독일 경제학 - 국민경제학이라는 관점 32 1 국민경제학은 왜 탄생했는가: 후발 산업국의 고민 32 2 두 가지 경제학: 무엇이 다른가 37 3 프리드리히 리스트: 생산력과 발전 단계 37 4 구스타프 폰 슈몰러: 역사학파와 제도의 경제학 39 5 질서자유주의: 경쟁 질서의 설계 43 6 국민경제학의 세 가지 핵심 기둥 46 7 시장·국가·사회의 삼각 구도 48 8 VWL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세 가지 정책 사례 49 9 이 책의 분석 기준: 효율성·형평성·지속가능성 50 10 이 장의 결론: 경제는 선택이다 51 이 장의 자료 출처 52 CHAPTER 04 발전국가의 성취 - 리스트 원리가 작동한 방식 53 1 세계 경제사에서 전례가 없는 성취 53 2 리스트의 원리, 한국에 적용되다 56 3 자본 조달: 가능한 모든 경로를 끌어모으다 57 4 인력 양성: 사람이 곧 생산력이다 60 5 전략 실행: 목표와 점검의 시스템 62 6 새마을운동과 자발성의 인센티브 설계 65 7 리스트의 언어로 정리하면 67 8 그러나 성공은 다음 단계의 짐이 되었다 68 9 리뷰 시스템이 약해진 자리 71 이 장의 자료 출처 74 CHAPTER 05 외환위기 - 전환점에서 굳어진 제도 75 1 환경이 바뀌면서 드러난 것들 76 2 도미노가 쓰러지다: 1997년 80 3 두 가지 선택: 국가 부도냐 IMF냐 81 4 위기의 체감: 국민들이 겪은 것 82 5 IMF 처방: 누구를 위한 수술인가 83 6 위기가 만든 새로운 잠금: 이후 세대가 짊어진 것 85 7 이 장이 남기는 질문 88 이 장의 자료 출처 90 8 한국경제에 철학 더하기 CHAPTER 06 추격 성장의 끝 - 성장 동력 전환의 과제 91 1 30년의 하락 추세: 데이터가 말하는 것 91 2 왜 하락하는가: 두 가지 설명 93 3 인구 구조: 확정된 미래의 압박 95 4 사회적 준비의 부재: 선진국과 다른 조건 97 5 리스트의 진단: 단계 전환에 실패했다 99 6 이 장이 제시하는 질문 101 이 장의 자료 출처 102 CHAPTER 07 노동시장 - 왜 일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가 103 1 이중구조를 넘어 - 다섯 층위의 현실 103 2 인적 자본의 새로운 도전들 107 3 이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110 4 슈몰러의 진단 - 분배는 생산 구조의 결과다 111 5 정책 대응의 한계 - 선한 의도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 112 6 VWL의 접근과 독일의 경험 115 7 한국-독일 비교 - 왜 독일은 다른가 120 8 분배 경로가 막히면 - 한 문제가 모든 문제와 만난다 121 이 장의 자료 출처 125 CHAPTER 08 왜 자본은 부동산으로 향하는가 - 합리적 함정과 경쟁 질서의 설계 126 1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 부동산 쏠림의 실태 126 2 부동산 가격 상승이 야기하는 경제·사회적 문제 128 3 왜 부동산 투자는 개인에게 합리적인가 130 4 정부의 딜레마: 왜 이 구조를 깨기 어려운가 133 5 오이켄의 렌즈: 경쟁 질서의 네 가지 왜곡 135 6 수요 억제냐 공급 확대냐: 잘못 놓인 이분법 136 7 VWL이 제시하는 방향: 철학에서 시작하는 다층적 설계 140 8 이 장이 다음 장에 던지는 연결 145 이 장의 자료 출처 147 CHAPTER 09 성장의 과실은 누구에게 - 분배의 단절과 세대 간 격차 148 1 데이터: 세대 간 자산 격차의 실태 148 2 재분배 제도의 실패: 격차가 교정되지 않는다 150 3 슈몰러의 진단: 왜 격차가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는가 151 4 분배 철학의 부재: 왜 이 구조가 방치되어 왔는가 153 5 노인 빈곤: 불평등의 다른 극 157 6 사회적 동력의 약화: 불평등이 만드는 집합적 결과 157 7 VWL이 제시하는 방향: 분배 경로의 재설계 159 8 이 장이 던지는 연결 160 이 장의 자료 출처 162 CHAPTER 10 성장 동력의 재설계 - 리스트의 처방 163 1 한국의 R&D 역설: 투입은 세계 2위, 혁신 성과는 OECD 하위 163 2 리스트의 처방: 단계가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164 3 왜 선도가 어려운가: 혁신을 막는 구조적 장벽 165 4 전환의 세 과제: 인재·자본·제도 169 5 국제 비교: 선도 단계의 다양한 모델 173 6 한국형 선도 단계 전략의 방향 175 7 리스트의 처방과 슈몰러·오이켄의 연결 177 8 이 장이 다음 장에 던지는 연결 177 이 장의 자료 출처 178 10 한국경제에 철학 더하기 CHAPTER 11 경쟁 질서의 확립 - 오이켄의 처방 179 1 왜 경쟁인가: 소비자 주권과 시장 효율 180 2 경쟁은 기업에게도 이득이다 - 그러나 개별 기업은 피하려 한다 182 3 경쟁 질서의 설계: 오이켄의 이론 틀 184 4 독일의 경쟁 질서 관리: 제도적 인프라 185 5 한국의 현실: 경쟁이 제한되는 구조 187 6 경제력 집중이라는 근본 문제 - 오이켄이 가장 경계한 것 190 7 한국형 경쟁 질서 구축 방향 191 8 경쟁 질서 확립이 만드는 선순환 193 이 장의 자료 출처 195 CHAPTER 12 분배 기제의 재구성 - 슈몰러의 처방 196 1 분배의 목적: 네 가지 철학적 원칙 196 2 분배 개선의 경제적 의미: 통념을 넘어서 199 3 네 원칙의 통합적 조망: 독일과 한국의 비교 203 4 독일의 제도적 구현: 어떻게 철학이 제도가 되는가 204 5 한국의 현실: 네 원칙의 실패 207 6 한국형 분배 기제 재구성: 네 원칙의 제도화 209 7 세 처방의 통합: 왜 함께 작동해야 하는가 211 이 장의 자료 출처 213 CHAPTER 13 기회의 설계 - 교육과 지역균형 214 1 교육의 두 가지 실패 214 2 계층 사다리에서 계층 대물림으로: 슈몰러의 시각 217 3 독일의 답 (1): 무상교육과 이중 경로 219 4 독일의 답 (2): 통로성 - 경쟁을 생애 전체로 되돌리는 장치 221 5 지역에서 사람을 키운다: 교육의 공간 구조 224 6 수도권 집중과 지방 공동화: 공간적 불평등 227 7 사라진 성장축 228 8 독일의 지역균형: 원칙, 기준, 재정, 그리고 축 232 9 한국에 필요한 것: 다섯 개의 설계도 241 이 장의 자료 출처 247 CHAPTER 14 철학과 설계도: 한국 경제의 다음 과제 249 1 철학과 설계도의 부재: 한국 문제의 뿌리 249 2 독일의 경험: 철학 → 설계도 → 지속적 개선 251 3 한국과 독일의 근본적 차이 253 4 VWL이 한국에 제시하는 것: 시스템적 접근 254 5 한국이 먼저 해야 할 것 255 6 한국은 이미 해봤다: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257 7 이 책이 제시하는 것 260 이 장의 자료 출처 262 주요 참고문헌 / 263 부록 / 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