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도로교통법 1
Ⅰ. 무면허운전(제152조, 제154조, 제43조) 1
1. 의 의 1
2.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1
3. 자동차의 운전 3
4. 죄수 등 7
Ⅱ. 음주운전·음주측정불응 및 과로 등 운전(제148조의2, 제44조, 제45조 등) 7
1. 음주운전(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7
2. 음주측정불응(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3
3. 과로·질병·약물운전(제148조의2 제3항, 제154조, 제45조) 15
Ⅲ.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16
1. 의 의 16
2. 죄수 등 16
Ⅳ. 사고후미조치(제148조, 제54조 제1항) 17
1. 의 의 17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 17
3.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함 18
4. 고 의 20
5. 반의사불벌죄 여부 20
6. 죄수 등 21
Ⅴ. 사고후미신고(제154조, 제54조 제2항) 22
1. 의 의 22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 등 22
3. 제54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함 23
4. 죄수 등 23
Ⅵ. 운전면허증제시불응죄(제155조, 제92조 제2항) 24
-연습문제 24
-연습문제 25
제2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7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7
1. 의 의 27
2. 제3조 제1항의 처벌특례 28
3. 제3조 제2항에 의한 특례(반의사불벌죄) 30
4. 제4조에 의한 특례(공소제기 금지) 41
5. 타죄와의 관계 45
-연습문제 45
제3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6
Ⅰ.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법 제5조의3) 46
1. 의 의 46
2. 주체 : ‘차량의 운전자’ 47
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불이행 도주 또는 피해자 유기 도주 50
4. 고 의 54
5. 죄수 등 56
Ⅱ. 위험운전치사상죄(법 제5조의11) 57
1. 의 의 57
2.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58
3.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59
4. 죄수 등 59
Ⅲ. 뇌물죄의 가중처벌 및 적용대상 확대(법 제2조, 제4조) 60
1. 뇌물죄의 가중처벌(법 제2조) 60
2.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법 제4조) 62
Ⅳ. 알선수재죄(법 제3조) 63
Ⅴ. 상습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법 제5조의4) 67
1. 상습절도죄 가중처벌(제1항) 67
2. 5인 이상 공동 상습절도(제2항) 71
3. 상습강도죄의 가중처벌(제3항) 71
4. 상습장물죄의 가중처벌(제4항) 72
5. 절도·강도·장물죄의 누범(제5항) 73
6. 상습절도죄의 누범(제6항) 75
Ⅵ. 기타 범죄의 가중처벌 77
1. 보복범죄의 가중처벌(법 제5조의9) 77
2. 운전자폭행 등 가중처벌(법 제5조의10) 79
3. 불법체포·감금죄 등의 가중처벌(법 제4조의2) 82
4.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법 제5조의2) 83
5. 조세포탈·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법 제8조, 제8조의2) 85
6. 통화 위조의 가중처벌(법 제10조) 86
7.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법 제12조) 86
-연습문제 88
-연습문제 90
제4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12
Ⅰ. 상습폭행·공동폭행 등(법 제2조) 112
1. 상습폭행등죄(제1항) 112
2. 공동폭행등죄(제2항) 115
3. 누범에 대한 특례(제3항) 117
4. 미수범(법 제6조) 117
Ⅱ. 집단적 폭행 등(법 제3조) 118
1. 집단적 폭행 등(제1항) 118
2. 상습집단적 폭행 등(제3항) 125
3. 누범에 대한 특례(제4항) 125
4. 미수범(법 제6조) 126
Ⅲ. 단체 등의 구성·활동, 단체 등의 이용·지원 126
1.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법 제4조) 126
2. 단체 등의 이용·지원(법 제5조) 131
Ⅳ. 기타 규정(법 제7조부터 제9조) 131
1. 우범자(법 제7조) 132
2. 정당방위 특례(법 제8조) 133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등(법 제9조) 134
-연습문제 134
-연습문제 136
제5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5
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법 제3조) 155
1. 의 의 155
2. 이득액의 산정 156
3. 죄수 등 160
4. 친족상도규정의 적용 162
Ⅱ. 재산국외도피의 죄(법 제4조) 162
1. 의 의 162
2. 구성요건 163
3. 죄수 등 164
Ⅲ.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수재·증재 등(법 제5조 및 제6조) 165
1. 의 의 165
2.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제5조 제1항) 166
3.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제3자수재(제5조 제2항) 167
4.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알선수재(제5조 제3항) 168
5.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 대한 증재(제6조) 169
6. 몰수·추징(제10조 제2항 및 제3항) 169
Ⅳ. 알선수재의 죄(법 제7조) 170
1. 의 의 170
2. 행 위 170
3. 몰수·추징(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172
4. 공범 및 죄수 173
Ⅴ. 사금융 알선 등의 죄(법 제8조) 174
Ⅵ.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법 제9조) 176
-연습문제 177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79
Ⅰ. 특수강도강간 등(법 제3조) 179
1. 주거침입·절도강간 등(제1항) 179
2. 특수강도강간 등(제2항) 180
Ⅱ. 특수강간 등(법 제4조) 183
1. 의 의 183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183
3. 2명 이상의 합동 184
Ⅲ.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법 제5조) 185
1. 의 의 186
2.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186
Ⅳ.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법 제6조) 187
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법 제7조) 190
Ⅵ. 강간 등 상해·치상(법 제8조), 강간 등 살인·치사(법 제9조) 192
1. 강간 등 상해ㆍ치상(제8조) 192
2.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 198
Ⅶ.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법 제10조) 201
1. 의 의 201
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항) 201
3. 피구금자추행(제2항) 203
Ⅷ.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법 제11조) 203
Ⅸ.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법 제12조)및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법 제13조) 204
1.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법 제12조) 204
2.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법 제13조) 205
Ⅹ.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법 제14조) 205
1. 의 의 205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206
3. 의사에 반하여 촬영(제1항 전단) 208
4. 촬영물 반포 등(제1항 후단, 제2항, 제3항) 208
?.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법 제47조, 제49조 등) 209
?. 기타 특례(법 제16조 등) 210
-연습문제 211
-연습문제 213
제7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27
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법 제7조) 227
1. 의 의 227
2. 아동·청소년 227
Ⅱ.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법 제8조) 229
1. 의 의 229
2. 간음 또는 추행 229
Ⅲ. 강간 등 상해·치상(법 제9조) 및 강간 등 살인·치사(법 제10조) 230
Ⅳ.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법 제11조) 230
1. 의 의 230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 231
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법 제13조) 233
Ⅵ.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법 제12조)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법 제14조) 234
1.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 234
2.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4조) 235
Ⅶ. 알선영업행위 등(법 제15조) 236
Ⅷ.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법 제16조) 238
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법 제17조) 239
Ⅹ.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 제18조) 239
?.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법 제49조, 제50조) 240
?. 기타 특례(법 제19조 등) 242
-연습문제 244
제8절 부정수표단속법 245
Ⅰ.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제3조) 245
1. 의 의 245
2. 부정수표의 발행·작성(제1항) 246
3. 부도수표의 발행·작성(제2항) 247
4. 과실범(제3항) 255
5. 반의사불벌죄 등(제4항) 255
6. 법인·단체 등의 형사책임(법 제3조) 259
Ⅱ.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제4조) 259
1. 의 의 259
2.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 260
3.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 261
Ⅲ. 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제5조) 261
1. 의 의 261
2. 위조 또는 변조 262
Ⅳ. 형사소송법의 특례(제6조) 264
Ⅴ. 금융기관의 고발의무(제7조) 265
-연습문제 265
제9절 여신전문금융업법 266
Ⅰ.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제70조 제1항) 266
1. 신용카드 등 위조·변조(제1호), 위조·변조 신용카드 등 판매·사용(제2호) 266
2.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부정사용(제3호, 제4호) 267
3. 위조·변조 신용카드 등 취득(제5호) 275
4. 신용카드 정보의 보유(제6호) 275
Ⅱ. 가맹점 등의 신용카드범죄(제70조 제3항 제2호) 276
1. 의 의 276
2. 물품판매·용역제공 가장, 실제 매출금액 초과거래 등(가.목) 276
3.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 할인매입(나.목) 278
4. 신용카드에 질권 설정(다.목) 278
-연습문제 278
-연습문제 281
제10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85
Ⅰ.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제70조) 285
1. 의 의 285
2. 행 위 285
3. 주관적 구성요건 287
4.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289
Ⅱ. 타인의 비밀누설 등(제71조 제11호) 289
1. 의 의 290
2. 행위주체 290
3. 행위객체 290
4. 행 위 291
Ⅲ. 정보통신망 침입(제72조 제1항 제1호) 294
1. 의 의 294
2.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294
3. 정보통신망 ‘침입’ 295
Ⅳ. 음란영상 등 배포(제74조 제1항 제2호) 296
1. 의 의 297
2.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297
3. 배포·판매·임대, 공공연한 전시 298
4. 죄수 등 299
Ⅴ. 공포심·불안감 유발 영상 등 반복도달(제74조 제1항 제3호) 300
1. 의 의 300
2.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 301
3. 죄수 등 301
-연습문제 302
-연습문제 303
제11절 기타 특별법 306
Ⅰ. 영업비밀 취득 등(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306
1. 의 의 306
2. 행위객체(영업비밀) 307
3.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309
4. 죄수 등 310
Ⅱ. 통신 및 대화비밀 침해(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311
1. 의 의 311
2. 우편물 검열, 전기통신 감청, 비공개 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제1호 위반죄) 311
3. 통신 또는 대화내용 공개·누설(제2호 위반죄) 314
Ⅲ. 접근매체 위조 등(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318
1. 의 의 320
2. ‘접근매체’의 개념 320
3. 양도·양수, 대여, 질권설정, 알선 321
4. 죄 수 323
-연습문제 323
-연습문제 324
판례색인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