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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로스쿨 헌법 사례연습
선동주 저
윌비스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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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소개

책소개

목차

1. 헌법총론
-관습헌법의 인정여부
-헌법개정의 한계 및 위헌적 헌법규정에 대한 구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영토조항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기업 간 빅딜의 허용성
-방어적 민주주의와 위헌정당해산
-지방자치권의 범위 및 위임입법의 한계
-조례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2. 기본권론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교통사고의 처벌특례와 기본권보호의무
-인간배아복제 연구의 허용가능성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간통죄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상업적 광고의 헌법적 한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도
재산권의 보장과 한계
의료기관등에서의 약국개설금지
기간임용제와 교수의 신분보장

3. 통치구조론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국회의원의 의사에 반하는 상임위원회 사?보임 행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국회의 해임건의권
-국군의 해외파병결정과 통치행위
-위헌결정의 기속력의 범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고엽제환자유족보상수급권의 지급제한의 위헌성
-태아성별고지의 금지와 헌법재판을 통한 구제
-허위통신의 규제와 헌법재판을 통한 구제
-입법절차의 하자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의 침해

저자 소개 1

저선동주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헌법 전임교수 윌비스한림법학원 헌법 전임강사 윌비스고시학원 헌법 전임강사 [저서] 『2016 It's Bar Exam 선택형.사례형 공법(헌법)』 『헌법집중 핵심암기장』 『헌법집중』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11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355쪽 | 190*260*30mm
ISBN13
978896538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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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정보

업체명
구해줘은근마켓
대표자명
이정선
사업자 등록번호
849-06-02841
사업자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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