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중의 기술전쟁과 자원전쟁에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한편에 줄서기 외교는 쉽지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는 양편 외교는 지혜와 혜안이 필요하다. 스스로 절대 파워가 못 된 상황에서 반도의 운명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었지 반도가 스스로 결정한 적이 없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판도를 읽는 시력(視力: 통찰력)이 실력(實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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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을 계기로 지구는 한 가족이고 인류운명공동체라는 ‘지구화’ 시대가 저물고 약육강식의 ‘지정학’ 시대가 도래했다. 약육강식 시대는 주먹이 유일한 권력이고 법이다. 부동산업자 출신 트럼프가 동맹을 보는 기준은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아니라 ‘거래적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근거한 ‘쩐(錢)의 유무’다. 미국의 동맹들은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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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기론이 등장한 2001년 이후 주기적으로 중국 위기론과 피크론이 등장했지만 중국의 성장률은 코로나 발생이라는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세계 평균이나 미국보나 낮았던 적이 없다. 2024년 GDP 성장률 5%는 중국으로 보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역대 최저 성장률이지만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인도를 빼고는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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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대부분의 과학기술과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다음 부동의 2위이고 그 격차를 계속 좁히고 있다. 중국이 ‘필패(必敗)’의 길로 들어갔다면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이후 현재 트럼프 2기 정부까지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시선을 빌리자면 미국이 대중 통제와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이 ‘필패(必敗)’가 아닌 ‘필패(必覇)’권의 길로 들어서고 있
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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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중의 전쟁은 AI전쟁이다. 미국보다 4배나 많은 휴대폰 가입자를 가진 중국, 빅데이터에서는 미국을 넘어섰지만 거대한 빅데이터를 처리해 AI를 만드는 데에는 반도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다. AI의 인프라산업에서는 반도체가 없으면 빅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무용지물이다. 미국이 천문학적 자금을 보조금으로 주면서라도 해외 반도체 생산기업을 미국 내로 내재화하려는 것은 AI전쟁에서 첨단반도체는 군수전략물자이고, 첨단반도체 보조금은 국방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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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모방이 혁신을 낳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나라다. 베낀다고 욕했지만 돌아서면 베낀 것을 넘어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 원작자의 뒤통수를 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인이다.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을 보는 ‘관점의 수정’ 없이는 절대 중국을 못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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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한 신정부는 과거의 고정된 외교 구도에서 벗어나, 중국을 ‘경쟁적 협력자(Cometitive Partner)’로 재정의해야 한다. 이는 중국을 단순히 협력 대상 또는 위협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국익에 기반해 유연하게 관리하는 다층적 외교 접근을 의미한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한쪽에 고정된 비율의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사안에 따라 미·중 협력 비중을 조절하는 유동적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