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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의 기초
제1절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절 행정조직법 제3절 행정작용법 제4절 행정구제법 제2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서설 제2절 취소소송의 대상(대상적격) 제3절 당사자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제4절 기타 소송요건(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 관할) 제5절 청구의 병합, 소송참가, 소의 변경 제6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8절 취소소송의 종료 제3장 취소소송 이외의 항고소송 298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법정외 항고소송 제4장 당사자소송 제5장 객관소송 제6장 기타 제3편 행정심판 제1절 일반론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제4절 행정심판 청구요건 제5절 행정심판 가구제 제6절 행정심판 심리 제7절 행정심판 재결 제8절 고지제도 제4편 부록 공인노무사 시험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2013년)의 주요 내용 판례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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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판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의를 통해서는 소개하였으나 제8판에서 빠져 있었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8판 이후에 나온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고, 2026년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중요 판례의 경우 사실관계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였고, 판결 요지도 가급적 관련 법리와 그 사건에 관한 판단(사안의 적용)으로 구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수험생분들이 자주 질문했던 부분을 좀 더 쉽고 명료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더욱 풍부하게 서술한 부분도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 중 전체 흐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주로 처리하였습니다. 각주 중에서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은 강의를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셋째,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사례연습』과의 서술 체계를 통일시켰습니다. 물론 제8판도 위 사례연습 서술 체계와 대부분 일치하였으나 일부 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습 편의를 위하여 그 일부 달랐던 부분도 가급적 일치시켰습니다. 넷째,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는 행정쟁송법이 필수과목으로 채택된 제19회(2010년)부터 반영하고, 그전 기출문제는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위 개정은 교수님들의 기본서(일러두기에 기재한 참고문헌)에 수록된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되, 수험 목적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늘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정성껏 책을 출간해 주시는 도서출판 에듀비 문형선 대표님, 남승희 실장님,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6년 10월 변호사 윤성봉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