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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i제1장 정비사업의 체계와 종류(1) 우리 동네에 딱 맞는 정비사업 찾기.......................................003(2) 정비사업의 체계.................................................................005제2장 재개발 사업1 의의와 종류.......................................................................0112 재개발 사업의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복잡한 절차, 쉽게 풀어봐요!................................................012(1) 첫 번째 관문: 계획 수립과 구역지정 단계 ..............................013(2) 두 번째 관문: 사업 시행 단계 ...............................................018(3) 세 번째 관문: 관리처분 단계 ................................................020(4) 네 번째 관문: 사업 완료 단계 ...............................................0223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낡음의 기준, 그리고 희망의 씨앗..........0234 재개발사업 요건 및 사업성 검토...........................................026(1) 사업요건검토.....................................................................026(2) 용산의 보석, 건립 규모와 사업성 검토...................................0295 서울시가 보내온 구원의 손길: 신속통합기획의 탄생................032(1) 서울시, 자치구, 그리고 주민이 하나의 팀으로!........................032(2) 세 가지 특별한 인센티브: 더 유연하게, 더 빠르게, 더 아름답게!.....................................0336 공공재개발 사업.................................................................034(1) 공공재개발, 그 의미는 무엇인가?..........................................034(2) 공공재개발의 빛나는 장점들.................................................037(3) 공공재개발, 고민해야 할 그림자............................................040제3장 재건축 사업1 낡음 속의 빛, 재건축 사업이란?............................................0432 재건축 사업지 지정요건: 재건축의 문을 여는 조건들............... 0443 재건축 사업 절차: 재건축 사업의 단계별 여정......................... 047(1) 첫 번째, 계획 수립 단계: 꿈을 현실로 그리기..........................047(2) 두 번째, 사업 시행 단계: 함께 만들 준비................................048(3) 세 번째, 내 집의 가치 확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 관리처분 단계.....................................................................051(4) 네 번째, 꿈이 현실이 되다: 사업 완료 단계.............................0524 공공재건축 사업.................................................................053(1) 낡은 아파트의 새로운 기회: 공공재건축의 등장.......................053(2) 공공과의 동행, 그 방식은?...................................................054(3) 공공재건축이 선사하는 빛나는 인센티브................................056(4) 공공재건축, 고민해야 할 그림자도 존재한다...........................0595 재건축 사업의 요건검토 사례...............................................060(1) 낡음 속 숨겨진 보석............................................................060(2) 새로운 가치 창조: 사업성 분석..............................................061제4장 가로주택정비사업1 가로주택정비사업, 쉽게 이해하기.........................................0712 우리 동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일까요?............................. 0723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 절차, 시행자, 그리고 특별 혜택.......... 0754 누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사업 시행자).......................... 0765 사업활성화를 위한 특례....................................................... 0776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비 대출............................................. 0797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 장점과 고려할 점............................ 0818 가로주택정비사업, 우리 동네는 어떨까?(실제 사례 분석)......... 0839 가로주택정비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 포인트와 개선 과제......... 088제5장 소규모재건축1 소규모재건축이란?.............................................................0952 소규모재건축 사업, 우리 단지도 할 수 있을까요?(요건 검토)........................................................................ 0963 누가 사업을 진행하나요?(사업 시행자).................................. 0974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인센티브)................................. 0975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절차................................................... 0996 소규모재건축 사업, 우리 동네는 어떻게 검토할까?(사례 분석)........................................................................ 1057 소규모재건축이 가진 문제점................................................111제6장 소규모 재개발1 어떤 곳이 사업 대상이 될까요?(사업 대상).............................1152 건물은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나요?(용적률).......................... 1163 용도지역 상향 기준: 우리 동네, 더 높이 지을 수 있을까?......... 1174 누가 사업을 진행하나요?(사업 시행자).................................. 1235 용도지역 조정 시 용적률 완화기준........................................ 1246 공공을 위한 건축물은 무엇이며, 어떻게 기여하나요?(공공기여 건축물)............................................................... 1257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 혜택은 얼마나 더 커지나요?(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상한)............................................1268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건축계획)............................... 1279 소규모재개발 사업, 우리 동네는 어떤 잠재력이 있을까?(사례 분석)........................................................................ 128제7장 자율주택정비사업, 우리 집은 해당될까요?1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정의)...............................................1392 어떤 동네에서 할 수 있나요?: 대상지역(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 1403 자율주택정비사업, 누가 시행할 수 있나요?............................ 1474 주민합의체 시행방식........................................................... 1495 자율주택정비사업: 건축 규제 완화 혜택 알아보기(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 1546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건축협정” 더하기.................................. 1587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시정비법’의 옷을 입다!(소규모 주택정비법 제56조)................................................ 1638 결론: 맞춤형 전략으로 성공 가능성 높다................................ 168제8장서울시 ‘모아타운’: 낡은 동네를 ‘새로운 아파트 단지’처럼 만들다!1 모아타운, 왜 필요한가요?(사업의 깊은 취지)..........................1712 모아타운, 어떻게 시작하나요?(두 가지 유형).......................... 1733 모아타운 사업대상.............................................................. 1754 모아타운 사업 요건 검토 및 사업성 분석: 우리 동네, 실제 얼마나 좋아질까?......................................... 182제9장 역세권 장기전세 사업: 역세권에 더 많은 행복 주택을!1 역세권 장기전세란 무엇인가요?(의의)...................................1912 ‘역세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1923 역세권 장기전세 사업의 특징: 서울 시민을 위한 특별한 주택!.... 1944 사업 대상지의 기본적인 위치 및 용도지역.............................. 1965 사업 대상지가 갖춰야 할 세부 요건들.................................... 1976 역세권 장기전세 사업 진행 절차: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절차............................ 2007 역세권 장기전세 사업, 용적률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205제10장역세권 활성화 사업: 서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도시 혁신 프로젝트1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란 무엇인가요?(의의)............................2152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이 되려면?(사업 요건)....................... 2163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절차: 서울의 심장을 뛰게 하는 길!................................................ 2214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용도지역 변경, 건축 기준, 그리고 공공 기여까지.......................................................... 228(1) 용도지역 변경 기준: 우리 땅, 어디까지 변신할 수 있을까?........228(2) 용적률 기준: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을까?......................231(3) 건축 계획 기준: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233(4) 공공기여율 및 공공시설 등 설치 기준: 개발 이익의 사회 환원.... 236제11장 민간도심 복합개발사업(1) 사업 유형...........................................................................249(2) 사업시행자........................................................................252(3) 동의 요건(지구 지정 등).......................................................252(4) 권한..................................................................................253(5) 복합개발사업 사업요건........................................................253(6) 규제 완화(특례)..................................................................257(7) 공공기여............................................................................258(8)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 절차..........................................259부록 1 입주권을 성공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18가지 방법론................................262부록 2 도심 내 아파트 대규모 신속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제도 개선안 제언..........292참고자료.................................................................................................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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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서울과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은 많은 이들의 오랜 염원이자, 동시에 끊임없는 고민의 대상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모아타운과 같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주거용 아파트 개발을 넘어, 미래 가치를 품은 투자처이자 서울지역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잡다단한 정비사업의 세계는 일반인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실무자에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식의 업데이트를 요구합니다.이 책은 바로 그러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쓴 재개발 · 재건축 · 모아타운 · 역세권 개발”이라는 제목처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일반인부터 재건축 · 재개발 실무에 종사하는 정비업체, 건설사, 신탁사 직원, 그리고 공무원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정비사업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것을 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과 규제, 난해한 절차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우리는 이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비사업의 종류와 특성: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역세권활성화사업, 민간도심 복합사업은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며, 어떤 사업이 자신의 지역에 맞는 최적의 선택인지 분석합니다.· 절차 및 실무 지식: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입주까지, 각 과정에서 알아야 할 법적, 행정적 절차와 실무 팁을 제공합니다.· 성공적인 투자 전략: 사업성 분석, 권리산정, 분담금 산정 등 실무적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갈등 관리 및 대응 전략: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과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시장 트렌드 분석: 정비사업 관련 정책 변화와 시장 트렌드를 어떻게 읽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지 통찰을 제공합니다.특히, 이 책의 부록에서는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정비사업 투자 방법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묻지마 투자’하는 일반인들이 미처 알 수 없었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이 책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독자 여러분이 정비사업의 본질을 꿰뚫고, 나아가 정비실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가이드북이 될 것입니다. 즉 일반인에게는 막연했던 내 집 마련의 꿈을 구체화하는 지도를, 실무자에게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물론 모든 부동산 투자와 실무는 신중한 접근과 끊임없는 학습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책이 여러분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자, 이제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이 책의 숫자를 읽기 전에이 책에는 ‘닥터빌드 아이콘’으로 계산한 설계 규모 검토 결과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땅에 아파트를 몇 세대나 지을 수 있는가”를 미리 따져본 숫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제대로 읽으시려면, 계산에 앞서 깔아둔 두 가지 약속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첫째, 내 땅 전부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재개발이든 모아타운이든, 땅의 일부는 도로나 공원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공공기여라고 부릅니다. 이 책에서는 재개발은 땅의 약 20%, 모아타운은 약 5%를 내놓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모아타운은 큰 도로를 새로 내는 대신 있던 골목길을 조금 넓히는 정도라서 내놓는 땅이 훨씬 적습니다.둘째, 용적률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용적률은 땅 넓이에 비해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는 층이 두 개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정해둔 기본 용적률이 있고, 그 위에 국토계획법이 허용하는 최대치가 따로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최대치까지 받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다만 늘어난 몫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만큼 임대아파트를 지어 공공에 내놓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규모 검토는 “임대아파트를 지어 내놓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최대한 받았을 때”를 가정한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이 숫자들은 확정된 값이 아닙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구역의 생김새, 원래 있던 도로의 폭, 용도지역, 그리고 무엇보다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같은 크기의 땅이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그러니 이 책의 숫자는 “대략 이 정도 규모가 나오겠구나” 하고 방향을 잡는 용도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땅의 정확한 사업성은 반드시 개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 책은 그 검토를 받으실 때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책이지, 검토를 대신해 드리는 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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