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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경협의 전개과정과 북한경제의 향방
남북경협의 원칙과 기준/신지호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동용승 북한경제의 변화 전망/신지호, 김연철 2. 남북경협의 국제환경 국제환경 변화는 남북경협의 필수 고려사항/신지호 북일 수교와 청구권 자금/신지호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김연철 바세나르체제와 전략물자 반출제도 개선/김연철 3. 현 단계 남북경협3대 핵심현안 북한 경제특구의 성공 조건/김연철 물류체계 개선 방안/신지호 청산결제 운영방안/동융승 |
金鍊鐵, 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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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조치는 한반도 문제의 단계적 변화 상황을 결과론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북한 및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 미치는 영향으로 북한 체제가 위기에서 안정화로 나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북한 경제의 활로는 내부적 계획 시스템의 붕괴, 자원 제약 등으로 대외 경제 관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북교역의 완만한 증가, 조총련의 대북 송금 감소, 무역 거래 축소 등으로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는 대외 경제 관계의 돌파구를 의미한다. 둘째, 북미, 북일 수교 협상 진전에 따라 개혁·개방의 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개혁·개방이 불가피하나, 정치·군사적 환경의 불안정성으로 정책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 --- p.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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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실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의 전략 제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는 변화의 큰 흐름 속에 있다. 냉전종식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분단의 세월만큼이나 남북한간에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경제협력도 마찬가지다. 민족공영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 구조는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직접투자 환경은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다. 경제협력이 남북 상호간에 서로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대북 사업의 경제성은 협력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북한은 경제개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제 환경과 제도 또한 갖추어져야 한다. 남측의 감성적 접근과 북측의 근시안적 이익추구로는 지속 가능한 협력의 틀을 만들 수 없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남북경협은 한국경제에도 부담이 될뿐더러, 북한경제 재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북경협을 실패로 이끌지 않을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점에서 이 책은 기대감보다 현실에 기반을 두고, 지속 가능한 남북경협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 경협 현장의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경협주체의 시각을 제시 남북경협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와 책들이 나왔지만, 이 책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경협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경협 주체의 시각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위탁 가공 교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내 부품산업의 발전과 물류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없이는 북한산 제품의 수출이 어렵고 IT협력을 비롯한 기술집약적 협력도 어렵다는 점, 개성공단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노동생산성에 있다는 주장은 경협 현장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경제협력이 시작 된지 십여년이 흐른 현재, 남북경협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한 현장의 시각은 현재의 남북경협을 푸는 나침반을 제공할 것이다. 3. 남북 관계를 고민하는 모두에게 필요한 책 정상회담이후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경협 현실은 부정적이다. 경제협력이 남북관계 활성화에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과 대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했던 기업인들에게 최근의 남북관계는 당황스런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는 부시 행정부 출범이라는 국제환경 변화와, 교류협력의 질적 도약과정에서 발생한 남북 상호간의 기대 수준의 차이, 그리고 중장기적 희망을 현실로 치환시키고 싶은 우리들의 조급함이 숨어 있다. 이 책은 국제환경변수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수준, 그리고 남측의 투자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대북사업을 고민하는 기업인들 뿐 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모두 사람에게 현실 인식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