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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_ 문제 제기
1. 한국 경제의 현황과 국민의 불안 2. 지표 경제와 체감 경제는 다를 수밖에 없다 3. 경제 위기의 해법은커녕 원인조차 모르고 있다 4. 경제 환경의 변화 없이는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5. 선진국도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제2부_ 문명의 전환과 새로운 관점 1. 경제 위기에 대한 역사적 관점 2. 경제 위기에 대한 일반적 진단, 과연 타당한가? 3. 경제 현상에 대한 구시대적 인식과 발상의 전환 제3부_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과 회생 방안 1. 한국 경제 이래서 위기다 1) 산업의 정보화에 대처할 이념과 정책의 부재 2) 세계화에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 3) 외국 자본의 과다 유입에 따른 국부 유출과 중산층 몰락 4)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그 밖의 이유들 2. 한국 경제 회생 방안 제4부_ 사회보장제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1.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취지 2. 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해야 하나 3. 어떤 내용의 사회보장제도여야 하나 4. 사회보장제도의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5.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6.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어리석은 생각들 부록1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부록2 장애인 복지 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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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성격은 독특하다.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도 거시적 관심에서 경제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한다. 지은이의 입지가 정파적 이해관계, 권력 눈치 보기, 학파나 학맥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 책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사회보장제’의 전면 실시는 복지, 노동, 사회통합, 경제, 정치를 아우르는 국가적 정책 비전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을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거대한 정책적 비전으로 일관할 것으로 생각하면 오해다. 이 책의 속살은 시시콜콜하다고 할 정도로 현실에 밀착돼 있다. 가령, 최근 문제가 되는 외국 투기 자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손금 들여다보듯이 쉽고 편안하게 풀어 준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 경제의 현실과 미래에 자신의 문제를 투영시켜 보면 이 책은 대단히 재미있다. 세대를 불문하고, 진로, 취업, 유망 직종, 주식 투자, 경기 전망, 노후 문제에 대한 안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상보다는 본질을 꿰뚫는 시각에 주목해야 할 책이다. 이 책의 지은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칭송이 자자한 삼성의 8,000억 헌금이나 아름다운재단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치 않는다. 그 이유를 살피지 않고 ‘비판을 했다’는 사실만 보면 진보와 보수, 빈자와 부자 모두로부터 돌팔매를 당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하지만 그런 행위의 결과가 빈부 양극화의 고착화를 초래한다는 지은이의 분석에는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의 공익 재원 출연 자체는 칭찬할 만하지만 세금을 덜 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점에서는 마땅한 비판이 따라야 할 것이다. 아직 우리 사회는 어떤 사안이든 양면을 균형 있게 살피는 성찰적 안목이 부족하다. 누구나 다 알지만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는 한국 경제 위기의 숨겨진 진실에 대해 말하는 책이다. 이 책은 김대중 정권 때 이루어진 경제 개혁 조치들이 왜 기업의 흑자 도산을 불렀으며 결과적으로 외국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매국적 조치였는가를 샅샅이 밝힌다. 또한 국가신용도가 오를수록 외국 투기 자본의 주머니만 두툼하게 하는(순익 600억 달러) 현실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비판을 가한다. 실업 통계의 허구성이나, 예산 때문에 사회보장이 어렵다는 국가에서 개인이 내는 보험료가 연간 40조에 이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독자들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의 시각은 양 극단을 배제한다. 이 책은 사회보장제를 주장하면서도 시장경제에 적대적이지 않다. 오히려 정당한 시장주의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으로 친화적이다. 부자는 최대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되 기꺼이 많은 세금을 내게 하고, 가난한 자는 일을 통해 자아실현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80:20은 문명사적 현상이므로 어떤 정책 수단으로도 허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양극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그 밖에도 이 책은, 이 다양한 도표와 분석 자료로 한국 경제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딱딱한 경제 용어나 현학적 수사는 거의 없다.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러나 비범한 안목을 보여 주는 책이다. 그리고 부록으로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이나 ‘장애인 복지 시책’을 붙인 것은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지은이의 절박한 문제 인식의 결과다. 어렵고 긴 내용 중 요긴한 것들을 추려 알기 쉽게 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