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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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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이중삼중의 연금시스템만이 노후를 보장한다”
1부 퇴직연금시대가 열린다 1. “퇴직연금이 있어 행복해요!” - 미리 가본 2030년 긴 노후, 당신은 준비됐나 퇴직연금시대가 왔다 퇴직연금이란? 선택이 아닌 ‘필수’ 2. “퇴직금이냐 연금이냐” - 새로운 은퇴의 경제학 퇴직금만 믿을 수 있나 노후대책,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노후, 말로만 준비중? ‘3층 연금’ 시스템이 안정된 노후보장 3. 3040 노후대비 전략이 달라진다 재테크는 로또가 아니다 ‘낀 세대’, 40대의 인생은 없다? 재테크의 새 항목, 퇴직연금 4. 자본시장을 바꾸는 퇴직연금펀드 증시의 든든한 버팀목, 퇴직연금 금융시장을 레벨업 시키는 힘 5. 퇴직연금, 그 출생의 비밀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퇴직금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기구의 권고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제도 2부 고령화시대,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 1. 은퇴, 당신은 준비됐나 “내 인생은 없다” - 하루살이 인생 길어진 노후, 쌓여가는 불안감 그래도 희망은 있다 2. 퇴직금이 사라진다 근로자를 두 번 죽이는 퇴직금 퇴직금의 멍, 퇴직연금이 푼다 3. 13개월의 함정, 중간정산 중간정산, 그 달콤한 유혹 새는 노후자금을 막아라 4. 연금폭탄을 안고 사는 우리들 정치에 농락당한 국민연금 “제발 탈퇴하게 해주세요” 제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정부 3부 새 시대 새 전략을 짜라 1.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한다 - 나도 펀드매니저 ‘DB형=퇴직금’ 급여상승률이 관건 ‘DC형=적립식펀드’ 운용수익률이 관건 2. 퇴직연금이 기업의 운명도 바꾼다 침몰하는 거함, GM 위기의 본질은? 잘 쓰면 보약, 잘못 쓰면 독약 기업과 근로자의 윈-윈 전략 노사합의로 이룬 연금개혁, ‘산덴’ 신뢰로 다지는 노사 상생의 길 3. 황금 은퇴시장을 잡아라 보험 - 지키기 그리고 굳히기 전략 은행 - 촘촘한 그물로 고객을 낚아라 증권 - DC형 적임자는 바로 ‘나’ 4. 5년이 성패를 좌우한다 - 넘어야 할 산들 미완성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퇴직연금 옹색한 정부의 궁색한 변명 혜택이 ‘혜택’ 같아야 당근이지 불신의 벽 뛰어넘기 5. 아는 게 ‘돈’이다 “나도 모르게 새고 있다” - 수수료의 함정 노조가 없는데 노사합의? 여우같이 따지고, 곰같이 지켜라 4부 퇴직연금, 어떻게 선택하나 1. 순간의 선택에 노후가 달려 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 나만의 퇴직연금을 찾아서 퇴직연금으로 세(稅)테크까지 2. 회사 몸에 맞는 퇴직연금이 최고 윈-윈 모델을 찾아라 기업, 운용의 묘를 찾아서 우리 회사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3. “안정성으로 승부한다” - 보험사의 퇴직연금 선호도 1위를 무기로 살펴보자! 보험사별 퇴직연금 4. 거대 거미줄망 네트워크 - 은행의 퇴직연금 대출, 수수료 혜택은 기본 살펴보자! 은행별 퇴직연금 5. 확실한 자산증식을 원한다면 - 증권사의 퇴직연금 자산운용 능력으로 올인 살펴보자! 증권사별 퇴직연금 5부 외국은 이렇게 한다 1. 미국 - ‘경제대통령’도 신뢰하는 401(k)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다양한 퇴직연금 GM 잡아먹은 DB형 연금 401(k)로 얻은 일석삼조의 효과 노후연금 최후의 보루, PBGC PBGC의 명과 암 미국 퇴직연금이라도 완벽할 순 없다 2. 일본 -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100년이 고생 ‘공로보상’에서 ‘노후 소득보장’으로 낡은 DB형 기업연금, 위기를 맞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일본판 401(k) 시행착오 깨닫고 단행한 과감한 개혁 일본 열도의 ‘황혼이혼’ 일촉즉발의 위기, 공적연금 ‘상아탑’까지 퍼진 연금소송 3. 스위스 - DB군과 DC양의 절묘한 동거 완벽한 3층 구조의 하모니 가입은 강제, 운영은 자율 DC형도 안전할 수 있다 스위스가 미국보다 잘사는 이유 4. 호주 - 보증퇴직연금으로 한층 강화된 연금시스템 세계 4위의 퇴직연금 시장 노후대비는 20대부터 “공적연금에만 기댈 순 없다” 보증퇴직연금 운용은 자유롭게, 감독은 철저히 5. 홍콩 - MPF에 노후자금이 쌓인다 “직장 옮겨도 퇴직연금은 계속 쌓여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령화 쇼크 위기를 기회로, MPF 연체는 어림없다! 투자교육과 제도개선이 성공의 열쇠 6. 칠레 -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영연금, AFP “공적연금은 없다” 칠레 연금의 핵심, AFP 성공한 개혁의 빛과 그림자 세계가 칠레식 연금에 주목하는 이유 국가보다는 민간이 효율적이다 잘한 연금개혁, 경제성장 부른다 한국 풍토에 맞는 시스템이 정답 7. 브라질 - 연금 기생충 몰아내기 “자식들에게 기대기 싫어요” 매일 아침 신문에서 보는 퇴직연금 수익률 이기주의에 빠진 연금 기생충들 룰라, 드디어 칼을 뽑다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연금제도 브라질의 교훈, ‘공무원만 배부를 수 없다’ 6부 퇴직연금 베테랑에게 듣는다 1. “감독·규제시스템을 제대로 정립하라!” - 로버트 팔라시어스 세계은행 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 정부의 감독·규제가 퇴직연금 성공의 관건 연금정책이 국가 운명을 가른다 2.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약속을 팔아라” - 키쓰 하이린드 메트라이프 부사장 레드오션 연금시장,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 안정적인 내부감시 시스템으로 시장경쟁력 갖춰야 3. “퇴직연금에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다” - 레오나르도 빠이싸웅 브라질 사회보장부 연금국장 저조한 연금가입률, 고민하는 브라질 정부 다양한 제도보완의 노력들, 사각지대 끌어안기 자발적 연금가입 유도하는 EET 시스템 4. “연금 개혁하면 내집 마련도 쉬워져요” - 기제르모 라레인 칠레연금기금감독원 원장 겸 세계연금 감독연합회 회장 삶의 질 높인 일등공신, 칠레 연금개혁 민간연금 경쟁력은 ‘투명한 정보공개’ 칠레 연금이 들려주는 개혁 성공비법 5. “퇴직연금은 기업 소유가 아니다” - 후안 여모 경제협력개발기구 사적연금 담당이사 DC형 투자위험,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하라 DB형 도우미, 산별연금제 선진국도 애먹는 연금개혁, 때를 놓치면 끝장이다 에필로그 “노후대비에 공짜는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저자 소개
저자 : 박동석
1991년 서울경제신문에 입사해 증권부, 성장기업부, 경제부, 정치부 기자로 청와대와 국회,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금융기관 등을 출입했다. 2004년 5월 이데일리 정책팀장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증권부장을 맡고 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받았으며, 2006년 현재 중앙대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2003년 《고령화 쇼크》를 썼다.
저자 : 지영한
원주고,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ROTC(28기) 장교로 복무했다. 헤럴드경제(옛 내외경제신문)에 입사해 한국은행, 시중은행, 재정경제원(현 재정경제부), 증권거래소(현 증권선물거래소)를 출입했다. 2001년 이데일리로 옮겨 산업부에서 실물경제 전반을 다뤘으며, 2006년 현재 증권부에서 자산운용팀장을 맡고 있다. 2005년 테마기획 〈퇴직연금시대〉를 취재했다.
저자 : 조진형
안양고, 고려대 심리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12월 이데일리에 입사해 산업부에서 유통, 해운업계 전반을 취재했다. 2005년 증권부로 자리를 옮겨 거래소·코스닥과 함께 자산운용업계를 출입하며 직장인들의 투자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펀드시장을 집중 취재하고 있다. 2005년 테마기획 〈퇴직연금시대〉 특별취재팀에 참가해 미국의 401(k)의 과거와 현재를 해부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06년 05월 15일
- 쪽수, 무게, 크기
- 349쪽 | 474g | 153*224*30mm
- ISBN13
- 9788988958445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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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함께 근로자가 선택하는 퇴직급여제도를 말한다.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퇴직계좌(IRA)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 중 한 가지를 채택해야 한다. 2008년부터는 5인 미만의 소사업장까지 확대된다.
▶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회사가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변화는 없다. 그러나 회사가 퇴직연금제를 시행할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도 있고, 퇴직금 적용 근무기간을 소급해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에 쌓아둘 수도 있다. 한 근로자 3년간 일해 1,000만 원의 퇴직금을 쌓아놨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소급적용키로 했다면 1,000만 원을 근로자 개인명의의 퇴직연금계좌에 넣고 시작하는 것이다. ▶ DB형? DC형? IRA? “대체 뭐야?” DB형=퇴직금, DC형=적립식펀드, IRA=DC형과 유사. DB형은 기존 퇴직금제도와 유사하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로 기업주가 적립금 운영을 책임진다.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가 꾸준한 임금인상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며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이라면 DB형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DC형은 최근 인기있는 적립식펀드와 비슷한 제도로, 매년 적립되는 퇴직급여를 일 년 단위로 퇴직할 때까지 펀드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적립금 운영의 책임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으며, 연봉제나 잦은 이직 근로자에게 적합하다. IRA(개인퇴직계좌)는 정부가 주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후용 개인통장으로, 근로자는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IRA는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다는 점 외에는 DC형과 유사하다.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퇴직시 55세 이상,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언제든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55세 이상이라면 퇴직 후라도 퇴직급여를 받는 시점을 고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연금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은퇴 후 몇 년 동안이나 받을 수 있을까? 가입자가 정하기 나름이다. 5년, 10년, 20년 등 일정기간을 정해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연금수급 기간은 최소한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모두에 해당된다. ▶퇴직연금을 맡겨둔 금융기관이 망하면? 퇴직연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로자들의 수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계약의 형태를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재무건전성 등 일정자격을 갖춘 건전한 금융기관만을 퇴직연금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다.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처럼 퇴직연금도 중간정산이 되나? DC형에서는 가능하지만 DB형은 불가능하다. 연금제도의 취지상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예측하지 못한 목돈수요에 대비해서만 중도인출을 허용해 준다. 담보대출은 DB형과 DC형 모두 가능하다. 허용금액은 예상급여액의 50% 범위 내로 제한을 뒀다. ▶퇴직연금 계좌에 개인적으로 더 저축할 수도 있다던데…. DC형은 추가불입으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지만, DB형은 추가불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물론 추가불입에 대한 한도 제한은 없다. 다만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300만 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들고 있다면 유의해야 한다. 개인연금이 없다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하는 것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으로 주식도 산다고? DC형일 경우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지만, DB형에서는 가능하다. 운용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DC형은 투자위험을 사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주식 직접투자를 금하는 대신, 펀드 등의 상품을 통한 간접 주식투자는 가능하다. 반대로 기업이 운용책임을 지는 DB형은 주식 직접투자가 가능하며 주식편입비 60% 이상인 펀드에도 가입할수 있다. --- p.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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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죽지 않는’ 우리 - 저출산·고령화
2050년 10명 중 6명 65세 이상 노인 -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
출산율 1.16명 -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
2037년 국민연금 완전 고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그러나 이보다 큰 비극은 길어진 평균수명으로 인해 우리가 ‘좀처럼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젊어서 든든한 허리로 윗 세대와 자녀 세대를 떠받쳤지만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아슬아슬할 정도로 가늘어진 젊은 세대에 의지해야 한다. 이때쯤이면 젊은 세대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다. 아버지 세대는 휘청대는 집안 형편(경제)에 편히 쉴 곳이 없고 아들 세대는 아들 세대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생활비(세금 폭탄)를 대느라 무너질 지경이다.
당신의 노후, “국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호소문에서처럼 노골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정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설마 국가가 내 노후를 챙겨주겠지’ 하는 기대를 품고 있다면 당장 버리는 게 좋다. 저출산·고령화라는 도도한 흐름 앞에서는 국가도 개인을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이다.
오랫동안 그 좋은 복지제도를 자랑하던 유럽의 선진국들도 국가의 책임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연령 53세. 운 좋게 그때까지 살 집이라도 마련하고 자식들 대학교육까지 다 마치더라도 내 노후는 어쩔 것인가? 남들만큼만 살고 간다고 하면 은퇴 후 평균수명인 77세까지 24년이란 긴 세월이 남아 있다. 이제 우리 월급쟁이들은 ‘스스로 알아서’ 생애 소득을 재분배해야 한다. 더이상 국가가 내 노후를 보장하지 않는다. 노후는 개인의 몫이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어마어마한 폭풍 앞에 그 충격을 약화시킬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코앞에 닥치기 전에 새는 곳은 없는지 속속들이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약한 부분은 큰 비바람에도 거뜬히 견디게 미리미리 손질해야 한다.
퇴직연금만이 살 길이다!
200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주 10명 가운데 6명만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그나마 6명 중 3명은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혼자 힘으로 적극적인 노후준비중인 사람은 10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대책없이 가다간 30년 뒤 직장 동료나 친구들을 종로 탑골공원에서 또는 서울역 역사 한구석에서 서로를 씁쓸히 쳐다보며 마주해야 할지 모른다.
2005년 12월 첫 선을 보인 퇴직연금은 노후가 두려운 우리 월급쟁이들에겐 생존의 필수 아이템이다. 일해서 번 퇴직금을 중간정산이나 연봉으로 줄줄 새게 하지 말고 한데 모아 불렸다가 은퇴 후 연금형태로 받아 써야 은퇴 후 30년을 그나마 먹고살 수 있는 것이다. 1층 공적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보험으로 짜여진 ‘이중삼중’의 연금 시스템만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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