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정말 쇠퇴하고 있는가?
시진핑의 중국은 불안정하지 않으며
초강대국화를 향한 질주도 멈추지 않는다!

안정된 엘리트 정치와 법제화라는 유산 위에서 출범한 시진핑 정부는 공산당 통치의 이완이라는 위기에 ‘공산당 전면 영도(全面領導)’와 ‘전면적 의법치국(依法治國)’으로 맞섰다. 집권 1기의 권위주의 강화는 마오쩌둥 시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풍운동, 부패 척결, 영도소조(領導小組) 정치, 의법치국, 사상 통제로 권력을 강화했지만, 이는 철저히 법제와 국가 헌정 체제 위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시진핑 일인 지배’나 ‘완전한 독재’라는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

집권 2기의 권력 공고화 역시 개인숭배가 아니라 제도 권위에 기반을 두었다. ‘시진핑 사상’의 확립, 국가주석 연임 제한 폐지, 제3차 역사 결의로 권력 기반은 한층 단단해졌지만, 이는 마오쩌둥식 개인 권위(카리스마)가 아니라 공식 직위에서 파생되는 제도 권위에 근거한 것이다.

권력 연임은 정책 탄력성 저하와 엘리트 정치의 불안정이라는 위험을 안고 있지만, 집권 3기에 보여준 잘못된 정책의 수정, 20기 3중전회의 ‘이중의 연속성’ 등은 이 체제가 아직 탄력을 잃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중국 정점론·위기론’과 ‘시진핑 실각설’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중국 정치는 ‘공산당 영도 체제’와 ‘국가 헌정 체제’ 사이를 오가는 진자운동으로 보아야 한다. 이 같은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면, 중국 정치가 당분간 안정적이며 중국의 초강대국화가 지속되리라는 전망에 이르게 된다.

권위주의 통치 강화와 권력 기반 공고화를 거쳐
‘중국식 현대화’와 장기 집권의 길로 들어서다!

이 책은 시진핑 시대의 중국을 ‘권위주의 중국’, ‘도약하는 중국’, ‘외교 강국 중국’의 세 얼굴로 조망하고, 시진핑 정부가 안정된 엘리트 정치라는 유리한 조건에서 출범했음에도 공산당 통치의 이완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음을 짚는다. 그리고 그 대응의 두 축이 ‘공산당 전면 영도’와 ‘전면적 의법치국’이며, 그 결과 무질서의 ‘구룡치수’ 시대가 끝나고 강권 통치의 ‘리바이어던’이 귀환했다고 규정한다.

(1) 시진핑 1기(2012~2017) : 권위주의 통치의 강화
제1부에서는 ‘중국의 꿈’을 내건 시진핑 1기의 개막, 엄격한 정풍운동과 ‘호랑이’ 사냥으로 불린 부패 척결, 영도소조 정치와 싱가포르식 의법치국, 강력한 사상·사회 통제라는 다섯 가지 정책을 분석한다. 이어 ‘시진핑 일인 지배 체제가 등장했는가’라는 물음을 정면으로 검토해, 집단지도 원칙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으며 시진핑의 권력이 덩샤오핑, 장쩌민을 능가한다는 주장이 적어도 이 시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짓는다.

(2) 시진핑 2기(2017~2022) : 제도 권위와 개인 권위 획득
제2부에서는 시진핑의 권력 기반이 공고해지는 국면을 다룬다. 19차 당대회를 통한 ‘시진핑 사상’의 〈당장〉 게재와 권력 공고화, 국가주석 연임 제한 폐지를 포함한 헌법·당정 기구 개혁, 그리고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은 제3차 역사 결의와 ‘시진핑 신시대’의 개막을 분석한다. 저자는 이 시기의 변화가 권력 기반을 크게 강화했지만, 그것이 개인숭배가 아니라 제도 권위에 기반을 둔 것임을 강조한다.

(3) 시진핑 3기(2022~) : 장기 집권의 명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일 시진핑의 중국
제3부는 장기 집권의 명암과 미래 전망을 다룬다. 20기 3중전회가 보여준 ‘이중의 연속성’과 청사진·노선도를 분석하고, 마지막 평가에서 ‘중국 정점론·위기론’과 ‘시진핑 실각설’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정책 탄력성과 엘리트 정치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어 권력승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정치적 안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학계의 검증을 마친 내용 × 가장 최신의, 다양한 자료
중국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읽어야 할 단 한 권의 책

『리바이어던의 귀환』은 저자가 시진핑 정부의 출범(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14년을 세밀히 관찰하고 분석해온 연구를 한자리에 종합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지금도 하루 한 시간씩 중국의 언론·연구소·정부 자료를 읽고 분석하는 일을 ‘숙명 같은 임무’로 삼는다. 그 오랜 관찰을 토대로 시진핑 집권의 개막에서부터 2025~2026년의 최신 동향 즉 20기 3중전회, ‘개혁가 시진핑’ 삭제 사건, 경기부양책의 재개와 ‘전랑 외교’의 후퇴에 이르기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꿰어 풀어나갈 수 있었다.

수록된 글은 학술지에 발표되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친, 이미 학계의 검증을 받은 내용이다. 이를 일반 독자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다시 다듬어, 학술적 엄밀함과 대중적 가독성을 함께 갖추었다. 또한, 당대회 정치 보고의 키워드 빈도 분석, 부패 혐의 처벌 간부 통계, 역대 3중전회 비교표 등 풍부한 1차 자료와 도표를 근거로 제시해 주장의 설득력을 높였다. ‘리바이어던의 귀환’과 ‘구룡치수(九龍治水)’라는 선명한 개념 대비로 복잡한 정치 변동을 한눈에 잡히게 만든 점도 이 책만의 미덕이다.

이 책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시론(時論)이 아니라, 한 학자가 오랜 세월 중국의 통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파고들어 쌓아 올린 연구의 연장선 위에 있다. 저자 조영남 교수는 『한 권으로 읽는 중국의 통치 체제』를 비롯해 『중국의 통치 체제 1·2·3』 시리즈, 『중국의 위기 대응 정책』 등을 잇달아 펴내며 중국 정치를 떠받치는 제도와 기제를 오랜 기간 촘촘히 규명해 왔다. 이 책은 그렇게 다져진 분석 틀 위에서 시진핑 시대를 읽어내는 탄탄한 저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