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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PDF
eBook 법학 입문 민사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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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현출판사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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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제7강 강제이행
들어가며 2 / 위험부담 21 / 강제집행 30 / 집행권원 37 / 강제집행에 대한 불복 57 / 여러 가지 집행방법 82 /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93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01 /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113 / 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118 /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124 / 압류 경합 156

제8강 해제와 손해배상
들어가며 178 / 동시이행 관계 발생원인 182 /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198 / 이행손해와 신뢰손해 234 / 손해배상 범위 240 / 손해배상액 산정과 조정 249 / 금전채무 불이행의 특수성 254 / 손해배상액 예정 279 / 해제권 발생 288 / 해제권 행사 306 / 해제의 효과 320 / 위약금 제도 346 / 계약금 제도 354

제9강 채무자 재산 보전
들어가며 368 / 기초 개념 373 / 보전처분 제도 416 / 채권자대위권 제도 425 / 채권자취소권 제도 432 / 채권자대위권 요건 439 / 채권자대위권 행사 454 / 채권자대위소송 구조 468 / 채권자대위권 행사 효과 477 / 채권자취소권 요건 505 / 사해성 판단 528 / 채권자취소권 행사: 취소 556 / 채권자취소권 행사: 원상회복청구 563 / 채권자취소소송 구조 592 / 채권자취소권 행사 효과 598

저자 소개 1

저김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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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전 변호사. 2026- 서울가정법원 판사. 2023-20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19-20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15-2018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2-2015 법무부 공익법무관.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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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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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24.73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644쪽 ?
ISBN13
979119388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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