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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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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형사구조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구별 2 / 수사와 공판 6 / 공소제기 17 / 수사 개시 24 / 경찰과 검사 30 / 임의수사 45 / 강제수사 67 / 체포와 구속 81 / 압수와 수색 116 / 수사 종결 155 / 공판기일 182 / 증거법 231 / 판결선고 244 / 판결 불복 299 / 결정, 명령, 처분 불복 347 / 사건번호 360 제2강 구성요건론 범죄와 처벌법규 368 / 구성요건 377 / 고의 399 / 과실 415 / 범행 단계 424 / 인과관계 450 / 부작위범 465 / 사실 착오 483 / 결과적 가중범 490 제3강 위법성론 위법성 개념 508 / 위법성 추정 514 / 형법총칙상 위법성 조각 사유 개관 525 / 형법총칙상 위법성 조각 사유 요건 531 / 위법성 조각 사유 적용 예외 539 / 피해자 동의 효과 542 / 주관적 정당화 요소 552 제4강 책임론 책임 개념 560 / 책임의 3요소 개관 572 / 책임능력 576 / 위법성 인식 584 / 기대 가능성 601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617 |
저자 소개 1
판사, 전 변호사. 2026- 서울가정법원 판사.
2023-20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19-20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15-2018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2012-2015 법무부 공익법무관.
2012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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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6년 10월 30일
- 지원기기
-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 파일/용량
- PDF(DRM) | 21.36MB ?
- 글자 수/ 페이지 수
- 약 644쪽 ?
- ISBN13
- 979119388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