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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1부 십 대 시민을 위한 ‘나를 지키는 법’ 1장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까?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 2장 어디까지 훈육이고, 어디서부터 아동 학대일까? ―아동을 지켜 주는 법 3장 생각보다 학교폭력의 범위가 넓다고? ―학교폭력에 관한 법 4장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무엇일까? ―성폭력에 관한 법 5장 온라인 공간에 글을 쓸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명예 훼손에 관한 법 6장 청소년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참정권에 관한 법 부록) 문화로 만나는 법 이야기: 안드로이드 변호사와 대결하는 인간 변호사 2부 우리가 ‘함께 사는 법’ 1장 동물이 법적으로는 물건이라고? ―동물권과 관련된 법 2장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제한된다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3장 왜 어떤 병역 거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일까? ―양심의 자유와 대체 복무제 4장 결혼하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 없을까? ―생활 동반자와 관련된 법 5장 기후 위기의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있을까? ―기후 소송과 「탄소 중립 기본법」 부록) 문화로 만나는 법 이야기: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돌아보다 미주 추천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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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법을 제대로 집행하라고 요구하고, 법을 제대로 해석하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지금의 법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삶이 법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차근차근 짚어 보고자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이 공동체와 동떨어져 살아가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웃과 연대하는 ‘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프롤로그」 중에서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다 보니 법률 지식을 배우기에 앞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부당한 일을 마주했을 때 ‘이건 부당하다’고 느낄 줄 아는 감각, 즉 ‘문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알아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중략) 이 외에도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씩 눈감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내가 겪는 문제는 다른 사람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뚜렷하게 직시하면 친구의 문제도, 이웃의 문제도 눈에 더 잘 들어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일 때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이롭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물론 이때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것과는 반드시 구분해야겠지요. --- pp.9-11 우리는 대부분 노동자가 됩니다. 이때 노동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는 사람을 법률 용어로 ‘사용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돈을 ‘주는’ 사람이 사용자이고 노동자는 돈을 ‘받는’ 사람이다 보니, 아무래도 사용자가 노동자에 비해 힘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다행히 우리 법은 이렇게 사용자와 노동자의 힘이 같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고,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용자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를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사용자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는 정말 많은데요. 이 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 pp.17-18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파급력’이 매우 강합니다. 위와 같은 특성들은 서로 영향을 주며, 그 파급력을 배가시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도달되어 여기저기 유포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게시물이 조작될 수 있으며, 이 조작된 형태의 사진, 영상 등이 또다시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포되는 것이지요. 최초 작성자가 이를 전부 통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파급력 때문에 우리 법은 같은 행위더라도 온라인에서 행했다면 더 무겁게 바라보는데요. SNS를 하면서,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나 댓글을 쓸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 p.71 국가의 철학이 담긴 헌법에 정말 동물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걸까요? 간접적으로 동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만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헌법 제120조 제2항 여기서 ‘자원’에 동물이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국가의 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본래 헌법은 매우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규범입니다. 모든 것을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물이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온 현시대에서는 헌법 내용도 사회 변화에 맞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헌법 조항에서 자원의 개념도 넓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 p.106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탄소 중립 기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라는 역사적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말 그대로 해당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당장 해당 법률의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시점까지 법률을 개정하라고 하면서, 그 시한이 지나면 해당 법률이 무효가 되는 식입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가 하는 결정 종류 중에 ‘위헌’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곧바로 해당 법률이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헌법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당장 무효로 만들면 사회적 혼란이 큰 경우,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8일을 법률 개정 시한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아시아 최초의 기후 위기 판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는 ‘위험 상황으로서의 기후 위기’를 인정했습니다. 기후 위기 상황을 국내 최고 헌법 기관이 인정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후 변화가 지구에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성이 특징이므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 pp.165-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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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연대를 배우는 나의 첫 법률 수업!
1부는 십 대 시민을 위한 ‘나를 지키는 법’이라는 주제 아래 청소년의 노동, 아동 학대, 학교폭력, 성적 자기 결정권, 온라인 활동과 명예 훼손, 참정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근로 기준법, 아동 복지법, 학교폭력 예방법, 성폭력 처벌법, 정보 통신망법, 헌법의 조항들을 조목조목 짚어 주며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하게 알려 준다. 아동 학대나 학교폭력 등의 살풍경한 현실에 처한 청소년들의 대처 방안은 물론이고,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 활동을 통해 저자가 깨달은 현실적인 조언도 가감 없이 전한다. 무엇보다 AI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와 파급력이 강력한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문제 등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어려움이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시의성 있게 포착해 유용한 정보와 함께 생각할 거리를 건넨다. 이를 통해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사회의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만큼이나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통제와 규율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엿한 일원인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을 호명하며,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연대하기를 바라는 저자의 마음을 담았다. 2부는 우리가 ‘함께 사는 법’이라는 주제를 통해 사회 전반으로 시야를 넓혀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한다. 동물권, 기후 소송을 통해 비인간 존재들을, 장애인 이동권, 양심적 병역 거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통해 타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동물 보호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병역법, 생활 동반자법, 탄소 중립 기본법 등을 짚어 본다. 이동권의 제한이 삶에 미치는 영향과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며 함께 사는 사회를 떠올려 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이 있는 해외의 법을 소개하며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고, 프랑스의 팍스 제도를 통해 사회의 변화에 걸맞은 제도의 보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사고를 확장시켜 준다. 마지막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규모의 재난이 현실이 된 기후 위기 시대, 미래 세대에게 더욱 중요해진 기후 행동의 역사와 현주소를 찬찬히 짚어 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십 대 시민을 위한 법과 사회 이야기 『법을 알면 사회가 보인다』는 청소년들이 할 법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법률 상식과 법적 절차를 짚어 주어 법을 친숙하게 느끼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르바이트인데도 근로 계약서를 쓸 수 있을까?’,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일까?’, ‘가벼운 장난인데 AI로 친구의 웃긴 영상을 만들어서 즐기는 게 문제가 될까?’, ‘동물이 왜 법적으로는 물건이라는 걸까?’, ‘기후 위기의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있을까?’ 등등. 현직 변호사인 김소리 저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다정하고 꼼꼼한 대답을 따라가다 보면 법의 제정 및 개정 과정, 법원의 종류, 국민의 기본권, 헌법 소원 등 교과목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률 지식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여기에 표현의 자유와 명예 훼손의 경계, 선거권 연령 논의, 시대에 따른 가족 제도의 변화 등 논술과 토론 주제들을 접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근거와 논리 또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부 말미의 부록으로 문화 콘텐츠 속에 담긴 법 이야기를 재미있게 소개하며, AI 시대에 인간 존재의 고유성과 존엄성을 지키면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지, 또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건네 독자들의 흥미를 이어 간다. 교과서에서 한발 더 나아간 지식은 ‘나’의 세계에서 ‘우리’의 세계로 향한 문을 열어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주며, ‘부당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법의 발자취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을 따라가는 동안, 독자들은 사회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사고력은 물론이고 법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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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단원을 공부할 때 사회 교실의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아 있어요. 낯설고 딱딱한 법률 용어나 조항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건 일종의 오해, 그러니까 이미 확고하게 정해져 있기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강제적인 사회 규범으로서만 ‘법’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리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에게 법이 우리를 제약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보호하는 도구이고, 사회의 변화와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 더 좋은 방향으로 함께 바꾸어 가는 거라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마침 청소년들의 오해를 깨끗이 씻어 낼 수 있는 이 책을 만났습니다. 일단 법이 우리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준다는 걸 다양한 사례와 법 조항을 들어 쉽고 친절하게 짚어 줍니다. 또 책을 읽다 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회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시야를 얻을 수 있지요. 소외되어 온 타인은 물론이고, 비인간 존재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는 걸 넘어, 청소년들이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다듬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줍니다. ‘정의’와 ‘연대’를 배우는 이 책이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 서재민 (사회 교사, 『십 대를 위한 교실 밖 경제학』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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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사로 법을 가르칠 때 가장 가슴이 뜁니다. 사회를 이해하는 데 법 공부가 필수이기 때문이지요. 청소년들이 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법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량은 단 몇 시간의 수업만으로 뚝딱 만들어지지 않아요. 수업 밖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법 이야기를 들려줄 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을 알면 사회가 보인다』는 변호사인 저자의 법적 전문성과 사회를 바라보는 다정한 시선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책이에요. 청소년의 권리를 알려 주면서도 법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안내해 주어 독자들이 책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요. 또 우리 사회에 있는 법과 없는 법을 저자의 시선으로 풀어내며 독자들의 법적 상상력을 일깨웁니다. 더불어 외국의 법과 제도도 소개되어 있어 우리 사회의 제도와 비교해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법에 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독자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줍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법의 역할과 방향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 전진현 (사회 교사, 『지구를 위한 소비 수업』 공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