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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수 살인사건
현대법으로 보는 심청전 – 심청, 현대로 오다 개정판
김채헌 저
하움출판사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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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설
등장인물
프롤로그 항소장

1장 원심
도화동에서 인당수까지
고소와 수사
다섯 개의 판결
누가 항소하였나

2장 공양미 사기 사건
원심 법정 - 공소사실
원심 법정 - 신앙과 기망 사이
원심 법정 - 앉은뱅이라는 말
원심 법정 - 주지스님과 의원
원심 판결
검사의 항소이유서
인천지방공소청 3층
1심을 뒤집으려면
권선문 장부
원주스님
받지 말 것
피고인의 마지막 말
판사실
선고
해설 - 믿음은 거짓말이 될 수 있는가

3장 맹인 유기 사건
다시 형사12부
넉 달 전 - 두 사람의 피고인
넉 달 전 - 묵인인가, 맡김인가
넉 달 전 - 정화수 한 그릇
넉 달 전 - 지게꾼과 주막 밑천
넉 달 전 - 바꾼 법
넉 달 전 - 판결
공소장
아내가 아니라면
길잡이의 약속
주막의 밤
개울가의 홑적삼
피고인신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신분 없는 공범
노잣돈 서른 냥
확정된 판결
구형과 최후진술
판사실
선고
해설 - 약속이 만든 의무

4장 인당수 살인사건
원심 법정 - 남경에서 온 피고인
원심 법정 - 이 법정은 피고인을 재판할 수 있는가
원심 법정 - 부작위
원심 법정 - 선원 진씨
원심 법정 - 세 개의 렌즈
원심 법정 - 증인 심청
원심 판결
쌍방 항소
증언거부권
진씨, 다시 증인대에
재판장의 질문
북을 친 사람들
결의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영해인가, 공해인가, 다시
바다의 경계
북쪽에서 온 통지문
연꽃의 항해
공탁, 그리고 피해자의 말
판사실
선고
해설 - 바다 위의 형법

5장 미성년자 혼인 사건
원심 법정 - 피고인 임금
원심 법정 - 혼인이라는 방패
원심 법정 - 열여덟인 줄 알았다
원심 법정 - 예조 정랑
원심 법정 - 왕은 소추되지 않는다
원심 판결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
왕은 소추되지 않는다, 다시
예조 정랑의 증언
피고인신문
피해자의 진술
혼인취소 청구
작량감경
최후진술
선고
해설 - 열다섯 살의 동의

6장 삯바느질 사건
또 하나의 기록
공소장
침묵의 증언
근로자란 누구인가
혼수 장부
증인 심청
판사실
선고
해설 - 법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한 아이

7장 상고심
상고장
서초동
두 장의 상고이유서
제2부
공개변론 - 결의는 한 번인가
공개변론 - 두 명의 참고인
판문점에서 온 통지문
합의
선고
서초역 계단
해설 - 대법원은 무엇을 판단하는가

8장 공양미 쟁탈전
창고의 쌀
공소장
다시 선원 진씨
증인 뺑덕어멈
증인 황봉사
압수조서
피고인신문
판사실
선고
가처분
소장
세 번째 손
선주의 반소
소달구지꾼
마주 앉은 두 사람
원주스님
이장과 귀덕어미
증인 심청
판사실
선고
같은 손해, 두 번
압수표
해설 - 쌀 한 섬의 주인

9장 숨겨졌던 음모
곳간 열쇠
구치소에서 온 편지
선주의 장부
한 번 판결받은 죄
몸종 춘심
공소장
증인 왕씨
증인 심청
족자
최후진술
판사실
선고
해설 - 보이지 않는 손

에필로그 인당수
판결 요약
부록
형사 항소심의 흐름
2026년 10월 2일 이후의 검사
판례 찾아보기
책 소 개
심청전을 현대 법과 저자의 상상력으로 재해석한 책이다. 스님이 심봉사에게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한 것이 사기인지, 심봉사와 재혼한 뺑덕어멈이 공양미 300석을 횡령한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심청을 인당수에서 뛰어내리게 한 중국 상인에게 살인죄와 자살교사죄 중 어떤 죄를 물어야 하는지, 임금이 15세인 심청과 혼인한 것은 문제가 없는지와 같은 내용을 재판 형식으로 풀어낸 흥미진진한 내용이다.
출 판 사 서 평
이 책은 심청전을 현대 법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현대 법의 관점에서 볼 때 심청전의 주요 인물 중 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재판형식으로 풀어내었다. 딱딱한 법학을 익숙한 고전문학에 결합하여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책이다.

저자 소개 1

현재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고찰' 논문을 발표하는 등 형법에 관심이 많다. 세법에도 흥미가 있어 '역사 속의 세금'으로 국세청장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첫 책 『현대 법으로 보는 심청전』에서 판결을 독자에게 맡겼던 작가는, 이번 책에서 1심의 판결부터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까지 직접 내렸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0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84쪽 | 148*210*30mm
ISBN13
9791173745119

출판사 리뷰

이 책은 심청전을 현대 법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현대 법의 관점에서 볼 때 심청전의 주요 인물 중 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재판형식으로 풀어내었다. 딱딱한 법학을 익숙한 고전문학에 결합하여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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