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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생망 새로쓰기 건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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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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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30
제1부 · 공천 개혁 - 국민이 검증하는 후보와 의정 성과 59 제1장. 정책 철학 - 공천권을 빼앗지 않고, 공천의 기준을 공개한다 60 제2장. 국민 정책 발의단 67 제3장. 대국민 공개 질의 및 정당 회신제 70 제4장. 국민 참여 후보 추천 위원회(PPCNC) 77 제5장. 의정 성과지수(PPI) 85 제6장. 평가의 공정성을 지키는 열 가지 안전장치 94 제7장. AI 활용의 원칙과 경계 97 제8장. 운영 프로세스 102 제9장. 연동의 원칙 - 자동 당선이 아니라 ‘사전 공개된 반영 규칙 + 공개 설명’ 106 제10장. 비례대표 후보 추천 - 첫 적용 대상이자 핵심 개혁 114 제11장. 지역구 공천으로의 확장 118 제12장. 디지털 의정백서 - 4년의 정치가 사라지지 않게 한다 121 제13장. 법제화 구조 - 3단 입법체계 126 제14장. 실행 로드맵 2026~2032 134 제15장. 예상되는 반론과 답 137 제16장. 해외 사례와 벤치마킹 145 제17장. 기대효과 150 제2부 · 공직 책임 - 약속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 155 정책 서문 - 말은 사라져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 나라 156 정책 선언 - 불기암실(不欺暗室) 159 요약 - 대국민 양심공증제 163 제1장. 공개된 약속에 책임을 붙인다 - 마음이 아니라 기록을 다루는 제도 166 제2장. 이름의 문제 - 브랜드와 법률명을 분리한다 172 제3장. 세 가지 서약 - A형·B형·C형 176 제4장. 무엇을 서약하고 무엇을 공개하는가 - 개인정보 과잉공개를 막는 설계 182 제5장. 국민책임공개위원회 186 제6장. 국민 열람시스템 - 한 사람의 책임 이력을 한 화면에 193 제7장. 선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 흑색선전을 억제하고 표현의 자유 위축 위험을 낮추는 설계 197 제8장. 인사청문회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 신상털기에서 직무 검증으로 201 제9장. AI·딥페이크 대응과 검증 인프라 205 제10장. 제재의 재설계 - 원칙은 기록, 최고강도 책임모델은 별도 입법 검토 212 공직자 국민책임서약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 227 제3부 · 제도 연결 - 공천 검증과 책임 공개의 통합 253 제1장. 두 제도는 왜 한 권에 실려야 하는가 254 제2장. 한 사람의 여정 - 통합 타임라인 258 제3장. 공직 책임 이력 - 하나의 원장 262 제4장. 거버넌스의 접합 265 제5장. 데이터의 접합 268 제6장. 법제의 접합 271 제4부 · 국정 인재 발굴 - 국민의 정책을 실행의 자리로 275 제1장. 아이디어를 법과 실행의 언어로 번역한다 276 제2장. 이름의 문제 - 브랜드와 법정 직위를 분리한다 281 제3장. ‘국민이 임명한다’보다 ‘국민이 먼저 검증한다’가 더 강하다 287 제4장. 선거법의 벽 - 왜 캠프가 아니라 발의단인가 292 제5장. 아홉 단계 - 제안에서 임명까지 297 제6장. 두 개의 경로 - 법률 없이 시작하고, 법률로 완성한다 300 제7장. 국민참여 혁신위원회 305 제8장. 국민혁신관 -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디서 협업하는가 310 제9장. 국민 정책 인재풀과 정책은행 - 사장되지 않는다 317 제10장. 규모와 정책 트랙 - 핵심 100명, 실행 직위·배치 기회 2,000~4,000개 323 제5부 · 국민 차관 오디션 - 공개 검증에서 공직 추천까지 333 제1장. 누가 도전할 수 있는가 - 학벌·연줄 대신 정책과 책임성을 본다 334 제2장. 무엇을 제출하는가 - 영상보다 증거가 있는 정책 제안서 341 제3장. 오디션의 여섯 단계 - 팬덤은 살리고 정책 검증은 더 엄격하게 345 제4장. 무엇을 평가하는가 -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도를 바꿀 사람 352 제5장. 국민 숙의단 - 클릭이 아니라 판단을 모은다 358 제6장. 우승자는 무엇을 얻는가 - 자리보장이 아니라 강한 추천의 지위 362 제7장. 디지털 국민정부 플랫폼 - 참여·숙의·검증의 공론장 367 제8장. 규제를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낡은 이유를 다시 묻는 사람 373 제9장. 1기와 2기 - 선거 이벤트가 아니라 임기 전체의 혁신주기 378 다음 이야기 385 추천의 글 386 |
저자 소개 1
삶의 실패와 재도전,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연결하며 새로운 제도와 미래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가다.
시와 소설, 시나리오와 연극 등 다양한 창작을 경험했으며, 인간의 삶에 대한 관심을 정치·경제·복지·주거와 미래 산업에 관한 질문으로 확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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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6년 10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392쪽 | 148*210*30mm
- ISBN13
- 9791199798793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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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바꾼다고 나라까지 바뀌는가.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 본문 중에서 “국민 차관 오디션은 굳게 닫혀 있던 이 밀실의 성벽을 송두리째 열어젖히자는 역사의 제안입니다.” --- p.47 “물론 오디션의 우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임용 절차를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자동 임용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 p.52 “AI가 만든 숫자는 4단계에서 멈춥니다. 그것이 점수가 되려면 반드시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 p.98 “평가받는 사람에게 다툴 권리가 없다면 그것은 평가가 아니라 선고입니다.” --- p.100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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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변화를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묻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누가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지 고민한다. 그러나 후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선택되는지, 선거 이후 약속과 활동을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보기 어렵다. 차지혁 작가는 《누가 나라를 바꾸는가》에서 공천과 선거, 공직 인사와 국정 운영을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본다. 권한을 맡을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권한을 행사한 뒤에는 국민이 그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공약과 의정 활동을 검증할 수 있는 정치 저자는 공적 기록을 바탕으로 공약과 의정 활동을 살피는 방안을 제안한다. 공개된 자료를 분석할 때 AI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분석의 근거가 되는 원문을 제시하고 사람이 결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과 오류를 살피고, 평가받는 사람이 근거를 열람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제시한다. 기술이 만들어 낸 결과도 공정성과 설명 가능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 경험이 국정의 제안으로 이어지려면 책에서 제안하는 ‘국민 차관 오디션’은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진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공개적으로 검증받는 참여 방식에 관한 구상이다. 저자는 검증된 정책과 인재를 축적하고,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토론하는 공론장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는 현재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라 저자가 제시하는 제안이다. 원고 역시 오디션의 결과가 법률상 임용 절차를 자동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배치에는 해당 직위의 법적 요건과 공직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누가 나라를 바꾸는가》는 정치의 변화를 특정 인물에 대한 기대에만 맡기지 않고, 국민이 참여하고 검증하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의 문제로 확장한다. 공천의 문턱에서 국정의 현장까지, 국민을 위한 권력은 어떻게 선택되고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독자에게 질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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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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