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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행정의 본질
Chapter 01 행정이란 I. 행정들 바라보는 시과(정치행정 ㆍ 공사행정 일원론) 17 1. 공사행정 일 ㆍ 이원론(행정과 경영의 관계) 18 2. 정치행정 일 ㆍ 이원론(행정과 정치의 관계) 20 Chapter 02 정부관료제론 I . 관료제의개념과 특징 24 Ⅱ . 관료제의한계 27 1. 관료제의 이론적 한계 28 2. 관료제의 구조적 한계(관료제의 역기능론) 29 3. 관료제의 재평가 및 과제 32 Ⅲ. 관료 때리기 (bureaucrat -bashing) 와 관료제의 변론 33 1. 관료제에 대한 비판의 이해 34 2. 관료제의 변론 36 3. 논의의종합 38 Chapter 03 행정가치 I . 행정의본질적 가치 41 1. 공공성 41 2. 공익(Public interest) 48 Ⅱ. 행정의 절차적 가치 51 1.합법성 51 2. 민주성 52 3. 합리성 54 4.투명성 55 5.책임성 55 Ⅲ.행정의 수단적 가치 57 1. 효율성 57 2. 효과성 58 Chapter 04 행정환경 I. 행정완3의 개념과 한국의 행정완3 변화 59 1. 정치적환경 59 2. 법적 환경 62 3. 사회경제적환경 63 4. 기술적환경 64 Ⅱ. 최근의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 64 1. 뉴노멀시대와위험사회 65 2. 4차 산업혁명 68 Chapter 05 행정이론 I.태동기(~1915) 70 1.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71 2. W.Wilson의 정치행정이원론(Wilson's bureaucracy) 72 Ⅱ. 정통행정학(~1940) 72 1. Taylor 의 과학적 관리 법 73 2. G니lick 등의행정관리론 73 Ⅲ정통행정학의 비판기 ( ~1969) 74 1. 정치행정일원론 75 2. 인간관계론 75 3. Simon의 행정행태론 76 4. Waldo의 행정국가론 76 5. 비교행정,발전행정 77 IV. 행정이론의다원화기 78 1. 신행정학(NPA new public administration) 78 2.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 78 3.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83 4. 신공공서비스론(NPS, New Public Service) 90 5. 주요거버넌스의 유용성과 한계 93 6. 대안으로서의 메타거버넌스 99 V. Post NPM시기와 최근의 정부운영에 관한 모형 및 이론들101 1. Christensen & Laegreid의 정부재집권화와 영국의 통합정부 모형 102 2. Mark Moore의 공공가치론 104 3. 신발전거버넌스 106 VI. 기타이론들 108 1. 신제도주의 108 2. 공공선 택론 111 Part 02 정부의 역할과 기능 Chapter 01 시장과 정부의 한 111 I.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116 1. 시장실패 116 2. 정부의 역할 119 3.정부실패 120 1. 정부실패의 이론적 근거 120 2. 정부실패의 발생원인 122 3. 정부실패 현상의 유형 125 Ⅲ.논의의 종합 125 Chapter 02 정부정책 l. 정책의 유형 Ⅱ. 공공서비스의 공급 129 1. 공공서비스의 공급과정과 의의 2.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 130 3. 정책수단의 다양화 ;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의 개혁 Ⅲ. 규제정책 151 1. 규제정책의 개념과 유형 151 2. James.Q.Wilson의 규제정치이론 153 3. 규제실패현상 4. 규제개혁 157 IV. 공공말등관리 160 1. 공공갈등의 개념과 원인 2. 공공갈등 해결방식 161 3. 한국행정의 공공갈등관리 현황 및 개선점 V. 정책과정 167 1. 정책의제설정 167 2. 정책 결정 172 3. 정책집행 4. 정책평가 186 Part 03 공무원의 태도와 정부신뢰 Chapter 01 공직자의 태도 I.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188 1. 전통적 의미의 정치적 중립성 188 2. 현대적 의미의 정치적 중립성 188 3. 한국 행정의 경우 190 Ⅱ. 공직가치 191 1. 공직가치의 개념과 유형 2. 공직가치의 필요성 192 3. 공직가치의 활성화 193 Ⅲ적극행정의 촉진과 소극행정의 해소 194 1. 적극행정의 개념 194 2. 소극행정의 발생원인 194 3. 적극행정 촉진방안 195 IV. 행정부패와 이해충돌 198 1. 행정부패 198 2. 이해중돌 204 Chapter 02 정부신틔와사회자본 I.정부신틔 206 1. 정부신뢰의 개념과 중요성 206 2.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206 3. 한국행정의 정부신뢰와 정부신뢰 확보방안 207 Ⅱ.사회자본 208 1. 사회자본의 개념 208 2. 사회자본의 순기능과 역기능 208 Part 04 정부 내부 관리 Chapter 01 조직 I.조직구조 212 1. 조직구조의 개념과 특성 212 2.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 관한 이론 213 3. 관료제 조직과 대안적 조직구조 218 4. 조직구조개편과 조직 내 협업 224 5. 조직 변화관리 234 Ⅱ.조직행태 238 1. 조직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239 2. 리더십 247 3. 조직문화 253 Chapter 02 사람 I.인사행정 255 1. 인사행정의 운영원리 255 2. 인사행정의 구조 260 3. 인사관리 265 Ⅱ.성과관리 284 1. 성과관리의 개념과 접근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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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우 서문
유민봉 교수님의 '한국 행정학 보정판’으로 행정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는 현직 고시 합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행정학’ 과목이 가장 불필요한 과목으로 꼽혔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실제 당시 수험생 및 공무원들이 행정학에 대해 가지 는 인식은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다’였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많은 수험생들이 같은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못내 아쉬운 부분입니다. 행정학은 무의미한 과목이 아닙니다. 현직에서 업무를 하면서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이 고 비합리적으로 작동하는 무수히 많은 사례를 보았고,주변 동료들이 그것에 대해 토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행정관료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 적이고 합리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을지,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 행정학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정을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녹아있는 것이 행정이론입니다. 여러분이 현직에 나아가서 할 고민을 미리 했던 사람들이 그 고민을 정리한 후 지식으로 엮은 것이 학문으로의 행정학입니다. 행정학이 모호하게 여겨지는 것은,행정학을 왜 배우는지 모르는 것은,그 배우는 방식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림동 고시촌의 문제 말이죠. 저는 학교에서 행정학을 배운 후 별도 공부를 하지 않고 행정고시 2차 시험을 쳐서 꽤 높은 행정학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신림동 학원에서 행정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행정학 점수가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의 저도 행정학이란 학문을 왜 공부하는지 알 수 없다고,신림에서 강의를 들으며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행정학은 수년간 2차 시험에 불합격하게 만들었던 원인입니다.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최상옥 교수님,윤견수 교수님 등 학과교수님들께 답안 쓰는 방법과 행정학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교정받고 나서야 행정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할 수도 있었고 말이죠. 특별히 더 암기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생각하고 글 쓰는 방법만 바꾸었는데 대학 모의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교수님께 별도의 칭찬을 받았던 것은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실전에서도 당시 최고득 수준의 행정학 점수를 받고 높은 점수로 2차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했을 때와 비교하면 박경효 교수님이나,송윤현 박사님 등과 같이 훌륭한 강사님들이 계시기에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학을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부득부득 이 책을 만들고 강의를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학부에서,그리고 짧은 대학원 생활 과정에서 교수님들께 배우고 듣고 익혔던 행정학적 글쓰기와 행정학적 사고방식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 사고만 전달이 되어 도 행정학 때문에 2차 시험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그리고 행정학을 배우는 이유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2021년 합격생인 진홍민 사무관과 함께 썼습니다. 제가 가진 행정학의 틀을 설명하고,2022년에 소수 인원 대상으로 강의했던 영상을 듣게하고,제가 쓴 초안 강의 자료들을 공유하며 목차를 구성한 후,세부 내용을 채워달라 하였습니다. 언어논리 강의 등으로 책에 소홀했던 시기에 묵묵히 작업해준 홍민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진홍민 사무관이 없었다면 이 책은 나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책에 나온 목차의 흐름과 행정학을 공부하는 이유,그리고 각각의 테마마다의 글의 서술을 참고하면 좋은 답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2차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행정학도 행정법처럼 모듈화시켜서 공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책은 모듈을 만드는 과정에서 좋은 도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원고적격이 나오면 써야 할 말이 정리되어야 하는 것처럼 행정학에서도 관료제,NPM, NPS 등이 나오면 써야 하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2시간에 8~10페이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듈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학교 공부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책의 내용보다 그리고 제 강의보다 학교 수업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Public Administration Review에 수록된 주요 논문 하나하나를 직접 읽는 것이 이 책을 깊게 궁구하는 것보다 행정학에 대한 깊이를 넓히는 것에는 월등히 낫습니다. 오직 한정된 시간 내에 합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것에 한정해야지만 제 강의와 이 책 이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대학원 공부를 중단하고 강사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곧 복학하고 박사까지 더 공부하면서,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습니다. 모교에서 공부한순간 하나하나가 이 책이 나오게 된 밑바탕이 되었고,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여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