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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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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러두기12
상황별 빠른 길잡이14

제1장 들어가며

제1절 경찰 수사의 구조19
제1항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19
제2항 누가 무엇을 하나요21
제3항 내 사건은 어떤 순서로 가나요22
제4항 얼마나 걸리나요24
제2절 경찰 수사관의 태도26
제1항 수사관은 심판이 아닙니다26
제2항 수사관은 무엇을 보나요27
제3항 수사관이 하면 안 되는 일28
제4항 좋은 관계를 만드는 법28
제3절 경찰 수사에 대한 불복 절차30
제1항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30
제2항 이의신청 - 가장 중요한 3개월31
제3항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33
제4항 항고와 재정신청35
제5항 수사가 너무 늦을 때36
제6항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38
제1장을 마치며38
제2장 피해자(고소인) 편

제1절 고소를 결심하기 전에39
제1항 형사와 민사는 다릅니다39
제2항 고소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40
제3항 조심하실 것 - 무고죄42
제2절 고소장 작성의 실제44
제1항 고소장에 무엇을 쓰나요44
제2항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45
제3항 증거를 정리하는 법46
제4항 자주 하는 실수47
제3절 접수부터 조사까지48
제1항 어디에 내나요48
· 경찰, 중수청, 공수처 가운데 어디일까요48
·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50
제2항 조사받으러 갈 때51
제3항조서에 서명하기 전에52
제4항 하지 않는 게 좋은 것53
제4절 결정과 그 이후54
제1항 두 가지 결과54
제2항 불송치 이유를 읽는 법54
제3항 다시 다투는 순서55
제5절 피해회복 - 형사절차 안에서56
제1항 형사조정56
제2항 배상명령56
제3항 도움받을 수 있는 곳57
제2장을 마치며58
제3장 피의자(피고소인) 편

제1절 연락을 받았다면59
제1항 처음에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59
제2항 전화를 받으면 이것을 물어보십시오60
제3항 참고인과 피의자는 다릅니다61
제4항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62
제2절 조사받기 전에 알아야 할 권리63
제1항 진술거부권63
제2항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을 권리64
제3항 조서를 확인하고 고칠 권리64
제4항 그 밖의 권리65
제3절 조사실에서66
제1항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66
제2항 지켜야 할 여섯 가지67
제3항 “인정하면 봐준다”는 말을 들었다면68
제4절 체포와 구속71
제1항 체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71
제2항 구속을 정하는 기준72
제3항 구속된 뒤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74
제5절 압수·수색과 휴대전화75
제1항 압수수색의 원칙75
제2항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면76
제3항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77
제6절 송치 이후78
제1항 공소청에서 벌어지는 일78
제2항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진 중요한 점79
제3항 약식명령을 받았다면79
제7절 억울함을 다투는 방법80
제1항 의견서를 쓰십시오80
제2항 부당한 수사를 겪었다면81
제8절 반성과 합의82
제1항 합의의 힘82
제2항 반성이란 무엇인가83
제3장을 마치며84

제4장 주요 사건 분석

제1절 사기죄85
제1항 일반 사기죄85
· 사기죄란 무엇인가85
· 가장 중요한 것 -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86
· 실제 사례로 보기88
· 금액이 크면 더 무겁습니다89
제2항 사이버 사기89
· 왜 따로 다루나요89
· 아이템 사기89
·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91
· 꼭 알려 드리고 싶은 이야기92
· 투자 리딩방과 로맨스 스캠93
제3항 중고거래 사기94
· 작다고 넘기지 마십시오94
· 무엇을 해야 하나요95
· 솔직히 말씀드리면96
제2절 명예훼손과 모욕죄97
제1항 명예훼손죄97
· 일반적인 경우97
·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98
· 처벌받지 않는 경우98
·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99
· 알아 두실 점100
제2항 모욕죄101
· 일반적인 경우101
· 어디까지가 모욕인가102
·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102
· 고소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103
제3절 폭행죄와 상해죄104
제1항 폭행죄104
· 무엇이 폭행인가요104
· 가장 흔한 문제 - 서로 때린 경우105
·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105
제2항 상해죄106
· 폭행과 상해의 차이106
· 진단서를 둘러싼 다툼107
· 가장 무서운 경우107
제4절 교통사고 범죄108
제1항 기본 구조108
제2항 12대 중과실109
제3항 뺑소니110
제4항 음주운전111
제5항 어린이보호구역112
제5절 중대재해 범죄113
제1항 중대산업재해113
· 왜 이 법이 생겼나요113
·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113
·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일114
· 누가 경영책임자인가115
· 사고가 났을 때115
·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나요116
제2항 중대시민재해116
· 누구를 지키는 법인가116
· 어떤 곳이 해당되나요117
· 사람이 몰리는 곳의 안전118
· 피해자와 유족이 아셔야 할 것119
·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일과 처벌은119
제4장을 마치며120
제5장 마무리

제1절 꼭 기억하실 다섯 가지121
제1항 다섯 가지 원칙121
제2항 기한을 한눈에123
제2절 절차가 지켜 주는 것124
제1항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124
제2항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125
제3절 절차를 지나는 분에게126
제1항 시간에 대하여126
제2항 이기고 지는 일에 대하여127
제3항 마지막으로128

부 록

부록 1.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133
부록 2. 개정 형사소송법 문답식 정리140
부록 3. 기한 정리표145
부록 4. 고소장 쓰는 순서146
부록 5. 조사받으러 갈 때 챙길 것147
부록 6. 도움받을 수 있는 곳148
부록 7. 어려운 낱말 풀이149
부록 8. 공수처와 중수청은 어떤 범죄를 맡나요151

참고문헌158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0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168쪽 | 152*225*20mm
ISBN13
979119415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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