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억만장자’라는 네 가지 신화

극심한 불평등은 재앙이다. 억만장자들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재앙을 대표한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 재앙의 책임을 피하는 것일까? 위험하고 기만적으로 서로 얽혀 있는 신화들은 그들을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다. 저자 칼 로즈는 ‘선한 억만장자’라는 프레임이 감추고 있는 네 가지 신화를 낱낱이 파헤친다.

첫째, ‘영웅적 억만장자’는 그들이 전 세계로 퍼진 아메리칸드림의 용감한 주인공이라 주장한다. 억만장자들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영웅으로 대접받는다. 비록 이 신화는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상은 부자가 칭송받고 가난한 사람은 삶이라는 게임의 패자로 내몰리는 적자생존의 잔인한 사회 다윈주의를 감추고 있다.

둘째, ‘관대한 억만장자’는 그들의 자선 사업과 개인적 선행이 보여주는 관대함과 자비로움에 찬사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억만장자의 자선 활동이 관대한 기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정치적·사회적 권력과 맞바꾸는 거래를 수반하는 게 현실이다. 이 신화의 이면을 살펴보면 훨씬 더 위험한 현상이 존재하는데,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부를 이용해 공적 영역의 정치 권력을 사적 소유의 영역으로 이전시키려 하면서 결국 민주주의를 희생시킨다는 것이다.

셋째, ‘능력 있는 억만장자’는 막대한 부야말로 개인적 노력과 재능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우선 억만장자의 능력주의적 자격 요건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다. 억만장자의 성공에는 실력보다는 운과 유산, 가문의 인맥 등 복합적인 요인이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억만장자들이 실력으로 그 부를 얻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능력주의는 본질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공정한 시스템이며, 불평등을 잘못 정당화할 위험이 다분하다.

넷째, ‘자경단원 억만장자’는 관료와 정치가들이 풀어내지 못한 세계의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최대의 난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정부를 우회한다. 이들은 자경단원처럼 관료적 개입을 무시한 채 일을 처리하며, 단독으로 행동하면서 어떠한 공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자경단원 억만장자 신화는 억만장자들의 사회적·정치적 개입을 정당화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신화는 세계가 부자들의 방식대로 부자들이 통치하는 새로운 글로벌 금권정치의 기반을 다진다.

이와 같은 신화가 허구임을 폭로하고 그 이면의 진실을 깨닫는 것은 국민 주권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 정치 권력 행사를 유일하게 정당화하는 것은 부유한 소수의 의지가 아닌 모든 국민의 의지라는 민주적 대의정치에 대한 믿음을 되살리고 더욱 강화하는 지름길이다.

억만장자가 이끄는 정치의 성공은 곧 민주주의의 실패다

칼 로즈는 책에서 “오늘날의 억만장자들이 과거와 다른 것은 그들이 휘두르는 막대한 권력이 경제적 평등과 공동 번영이라는 희망을 모욕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진보, 정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금권정치, 자본주의적 기술관료주의, 공리주의의 결합까지, 억만장자의 정치적 도덕관을 특징짓는 이 결합은 억만장자와 민주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법치주의와 관련해서, 그리고 억만장자들이 정치 활동을 통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해서는 더욱 뚜렷한 관계가 나타난다. 법치주의, 즉 공동체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지위에 관계 없이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정치적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다.

그런데 억만장자들은 선을 행한다는 미명 아래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도덕성을 내세움으로써 세계적으로 민주적 사회계약을 짓밟는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실패한 이론으로 판명 났고 존 퀴긴 같은 경제학자가 ‘좀비 경제학’이라고 비판한 ‘낙수 경제학’을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인 양 호도하는 데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낙수 경제학은 시장 자본주의가 모두에게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짓된 명분을 통해 작동한 극악무도한 사기극이었다.” “낙수 효과 사기술은 부자들에게 걷은 세금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누진세와 소득 재분배 정책을 무너뜨리기 위한 완벽한 수단이다.”

자본주의와 시장의 힘에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이에게!

칼 로즈는 억만장자의 존재를 두고 『포브스』를 인용해 명료한 진단을 내놓는다. 『포브스』에 따르면, 전 세계에 억만장자가 2,755명이 있다. 세계 인구는 약 80억 명이다. 억만장자들을 하나의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간주한다면, 다보스에서 이들은 최대 20만 배만큼 과대 대표되는 셈이다. 로즈는 다보스가 “돈으로 영향력을 사는 엘리트 권력의 전유물”이라고 비판한다.

그들 엘리트 권력이 돈으로 산 영향력의 실태는 이렇다.

“2007년과 2011년에도 베이조스는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말 그대로 0달러였다. 2018년의 머스크도 마찬가지였다. 프로퍼블리카의 분석팀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25대 부자들의 실질세율을 계산했다. 이들이 말하는 ‘실질세율true tax rate’이란 납부한 세금 총액을 총자산 증가액으로 나눈 것이다. 이 계산에 따르면, 버핏의 경우는 0.10퍼센트, 베이조스는 0.98퍼센트, 블룸버그는 1.30퍼센트, 머스크는 3.27퍼센트였다.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억만장자들이 흔히 쓰는 전략은 자신의 급여를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것이다.”

칼 로즈는 또한 억만장자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생생하게 들려준다.

“지금 당장 숫자를 세기 시작한다고 상상해보자. 1초에 숫자 하나를 센다고 하고, 먹거나 자지도 않고 계속 세어나간다면 10억에 이를 때까지 31년 251일 7시간 46분 40초가 걸린다. 10억 달러(제프 베이조스의 5일치 일당)는 100달러 지폐로 바꾸면 약 10톤에 달하는 무게다. 10억 달러를 1달러 지폐로 바꿔 나란히 이어 붙이면 지구를 네 바퀴 돌고도 남는다. (중략)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한 푼도 쓰지 않고 거의 3만 3,000년을 일해야 생애 첫 10억을 모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 책은 단순히 개별 억만장자들을 마녀 사냥하듯 고발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자가 누누이 강조하듯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쥔 억만장자들의 존재는 1980년대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해온 상당수의 국가가 채택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물이며, 그 정책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낳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칼 로즈는 억만장자에 관한 네 가지 신화의 일방적인 허구를 무너뜨림으로써 평등과 공동 번영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되살릴 수 있다고 역설한다. “정의 실현의 길은 폭주하는 정치적·경제적 불평등의 열차에 맞서 민주적 권위를 확립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고 강화하는 데 있다.” 또한 금권정치와 신봉건주의로 퇴보하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좌우의 대립을 넘어서야 한다고 당부한다.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우파와 좌파의 정치적 차이를 넘어서는 훨씬 폭넓은 사안이다. 억만장자의 권력은 경제적인 만큼이나 정치적이며, 이 책에서 경고하는 위험은 부와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만이 아니라 금권정치의 부활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금권정치가 득세하면, 애초에 좌우의 정치적 견해차가 공존할 수 있었던 자유민주주의 정부 시스템 자체가 사라지고, 전 세계의 자본 소유주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봉건주의로 대체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