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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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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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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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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론 2
001소송과 비송 2 002민사소송의 이상 4 003신의성실의 원칙 6 004민사소송 규정의 해석과 종류 11 005국제재판관할권 14 006법관에 대한 제척 - 법관의 중립성 23 007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 본안절차정지에 대한 하자 치유 25 008관할의 의의 및 종류 29 009직분관할 31 010사물관할 33 011토지관할(재판적) 36 012관련재판적 42 013합의관할 44 014변론관할 48 015관할권의 조사 50 016소송의 이송 51 017이송결정의 구속력 58 018당사자표시정정 60 019사망자당사자소송 63 020성명모용소송 68 021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당사자의 확정 70 022당사자능력 72 023당사자적격 79 024소송능력 86 025변론능력 90 026법정대리인의 종류 및 권한 93 027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 99 028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 통지 101 029법률상 대리인 103 030변호사대리의 원칙 105 031소송대리권의 범위 109 032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 법리의인정여부 112 033무권대리인 113 034소의 의의 및 종류 115 035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 수집방법과 소송요건심사의 선순위성 119 036권리보호의 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 123 037현재이행의 소 128 038장래이행의 소 131 039확인의 이익 134 040소송물이론 140 041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44 042무변론판결 148 043소송구조 151 044소제기의 효과 156 045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 169 046공개심리주의 172 047기타의 심리원칙 175 048처분권주의 178 049변론주의 185 050적시제출주의 197 051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00 052준비서면 202 053부인과 항변 205 054소송 중 형성권의 행사 208 055소송행위 211 056소송계약 215 057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219 058추후보완제도 223 059송 달 227 060공시송달 236 061소송절차의 정지 238 062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증거능력 249 063경험법칙 251 064재판상 자백 253 065현저한 사실 258 066유일한 증거 261 067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증거조사방식 263 068감 정 265 069문서의 증거력 267 070문서제출의무 274 071문서의 송부촉탁과 문서 있는장소에서의 증거조사 278 072검 증 279 073당사자신문 280 074조사?송부촉탁(사실조회) 282 075증거보전 284 076자유심증주의 286 077증명책임 291 제2장 소송의 종료 298 078소송종료선언 298 079소의 취하 301 080청구의 포기?인낙 306 081재판상의 화해 309 082재판의 의의 및 종류 317 083일부판결 319 084재판누락과 추가판결 321 085판결이유 기재의 간이화 323 086판결의 경정 325 087형식적 확정력 328 088기판력 있는 재판 330 089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35 090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41 091기판력의 시적범위 348 092반사적 효력 354 093판결의 무효 357 094편취판결 359 095가집행선고 363 096소송비용 367 제3장 병합소송 373 097청구의 객관적 병합 373 098청구의 변경 382 099중간확인의 소 387 100反 訴 390 101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95 102필수적 공동소송 398 103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402 104주관적?추가적 병합 408 105선정당사자 410 106보조참가 415 107소송고지 421 108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24 109독립당사자참가 427 110공동소송참가 436 111임의적 당사자변경 439 112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442 제4장 상소심 448 113상 소 448 114항소취하와 소 취하 457 115부대항소 459 116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62 117환송판결의 기속력 465 118항고 일반 468 119재도의 고안 475 120특별항고 476 제5장 재 심 478 121재심 일반 478 122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의미 489 123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 판결제도 491 제6장 소송법상 중요문제 493 124채권자취소소송 493 125일부청구 497 126채권자대위소송 502 127상계의 항변 508 제7장 간이소송절차 513 128소액사건심판법 513 129독촉절차 - 지급명령 529 |
저자 소개 1
해커스 노무사 민법 및 민사소송법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문·학설·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토대로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후, 다양한 분야의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응용문제까지 폭넓게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강의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초심자부터 중급자까지 점수대별 맞춤 합격 전략을 제시하며, 많은 수험생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민사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저서로는 『2026 해커스노무사 김춘환 민법 기본서』, 『2026 해커스노무사 김춘환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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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3월 10일
- 쪽수, 무게, 크기
- 522쪽 | 170*225*35mm
- ISBN13
- 9791166181054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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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2판
코로나로 인하여, 공부하기가 무척 힘들어졌다. 특히 실강을 듣는 경우에는 마스크로 인해 답답한 마음으로 여러 시간을 앉아 있어야 하므로, 상당한 고충이 따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2004년부터 민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하였으니, 민소법 강의를 한 지도 17년이 되어 간다. 처음 강의 시에 긴장하고, 설레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특히 그 때의 교재를 보면 완성도 면에서 부끄러움이 느껴진다. 그러나 반대로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것 같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책임감이 퇴색되지는 않았지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아니었는지, 강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2년 만에 THEME 민소법 핵심 암기장을 출간하였다. 이번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교재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가다듬었다. 기본적으로 주관식 시험을 위한 교재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시험에 꼭 필요한 이론, 판례, 사례를 담고 있으면서도 내용의 간결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2 민사소송법은 국가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민사 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는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절차의 진행에 대한 순서에 따라 서술한 기존 판의 기조를 유지함으로 써, 간접적으로라도 민사소송절차를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 判例, 최신 判例 등을 2021년 2월 判例까지 충분히 정리하였다. 판례는 “판례=현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점수득점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4 새로운 사례 등을 추가하고, 사례 문제를 중요주제 앞이나 중간에 배열하여, 중요주제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도록 하였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인 만큼 내용만 보아서는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면이 많기 때문에, 판례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간단한 사례문제를 접해봄으로써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5 중요조문은 해당 주제에 같이 배열하고, 간단한 조문해설도 같이 서술하였다. 즉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 중요조문은 같이 병기하여 관련 내용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교재를 개정하는 것이었지만, 발행시기가 많이 늦어졌다. 편저자의 게으름 탓이 크겠지만, 보다 좋은 교재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수험생 분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현재 재학 중인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시험 출제·채점위원)과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동 대학원의 김상용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 감사의 맘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신경 써 주신 원성일 실장 이하 (주)윌비스 출판부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 권지은과 두 아이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21. 3. 5.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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