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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변호사·변리사·노무사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전정2판
김춘환 편저
윌비스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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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총 론 2
001소송과 비송 2
002민사소송의 이상 4
003신의성실의 원칙 6
004민사소송 규정의 해석과 종류 11
005국제재판관할권 14
006법관에 대한 제척 - 법관의 중립성 23
007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 본안절차정지에 대한 하자 치유 25
008관할의 의의 및 종류 29
009직분관할 31
010사물관할 33
011토지관할(재판적) 36
012관련재판적 42
013합의관할 44
014변론관할 48
015관할권의 조사 50
016소송의 이송 51
017이송결정의 구속력 58
018당사자표시정정 60
019사망자당사자소송 63
020성명모용소송 68
021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당사자의 확정 70
022당사자능력 72
023당사자적격 79
024소송능력 86
025변론능력 90
026법정대리인의 종류 및 권한 93
027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 99
028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 통지 101
029법률상 대리인 103
030변호사대리의 원칙 105
031소송대리권의 범위 109
032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 법리의인정여부 112
033무권대리인 113
034소의 의의 및 종류 115
035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 수집방법과 소송요건심사의 선순위성 119
036권리보호의 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 123
037현재이행의 소 128
038장래이행의 소 131
039확인의 이익 134
040소송물이론 140
041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44
042무변론판결 148
043소송구조 151
044소제기의 효과 156
045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 169
046공개심리주의 172
047기타의 심리원칙 175
048처분권주의 178
049변론주의 185
050적시제출주의 197
051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00
052준비서면 202
053부인과 항변 205
054소송 중 형성권의 행사 208
055소송행위 211
056소송계약 215
057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219
058추후보완제도 223
059송 달 227
060공시송달 236
061소송절차의 정지 238
062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증거능력 249
063경험법칙 251
064재판상 자백 253
065현저한 사실 258
066유일한 증거 261
067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증거조사방식 263
068감 정 265
069문서의 증거력 267
070문서제출의무 274
071문서의 송부촉탁과 문서 있는장소에서의 증거조사 278
072검 증 279
073당사자신문 280
074조사?송부촉탁(사실조회) 282
075증거보전 284
076자유심증주의 286
077증명책임 291

제2장 소송의 종료 298
078소송종료선언 298
079소의 취하 301
080청구의 포기?인낙 306
081재판상의 화해 309
082재판의 의의 및 종류 317
083일부판결 319
084재판누락과 추가판결 321
085판결이유 기재의 간이화 323
086판결의 경정 325
087형식적 확정력 328
088기판력 있는 재판 330
089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35
090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41
091기판력의 시적범위 348
092반사적 효력 354
093판결의 무효 357
094편취판결 359
095가집행선고 363
096소송비용 367

제3장 병합소송 373
097청구의 객관적 병합 373
098청구의 변경 382
099중간확인의 소 387
100反 訴 390
101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95
102필수적 공동소송 398
103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402
104주관적?추가적 병합 408
105선정당사자 410
106보조참가 415
107소송고지 421
108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24
109독립당사자참가 427
110공동소송참가 436
111임의적 당사자변경 439
112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442

제4장 상소심 448
113상 소 448
114항소취하와 소 취하 457
115부대항소 459
116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62
117환송판결의 기속력 465
118항고 일반 468
119재도의 고안 475
120특별항고 476

제5장 재 심 478
121재심 일반 478
122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의미 489
123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 판결제도 491

제6장 소송법상 중요문제 493
124채권자취소소송 493
125일부청구 497
126채권자대위소송 502
127상계의 항변 508
제7장 간이소송절차 513
128소액사건심판법 513
129독촉절차 - 지급명령 529

저자 소개 1

편저김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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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노무사 민법 및 민사소송법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문·학설·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토대로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후, 다양한 분야의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응용문제까지 폭넓게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강의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초심자부터 중급자까지 점수대별 맞춤 합격 전략을 제시하며, 많은 수험생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민사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저서로는 『2026 해커스노무사 김춘환 민법 기본서』, 『2026 해커스노무사 김춘환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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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3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522쪽 | 170*225*35mm
ISBN13
9791166181054

출판사 리뷰

전정2판

코로나로 인하여, 공부하기가 무척 힘들어졌다. 특히 실강을 듣는 경우에는 마스크로 인해 답답한 마음으로 여러 시간을 앉아 있어야 하므로, 상당한 고충이 따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2004년부터 민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하였으니, 민소법 강의를 한 지도 17년이 되어 간다. 처음 강의 시에 긴장하고, 설레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특히 그 때의 교재를 보면 완성도 면에서 부끄러움이 느껴진다. 그러나 반대로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것 같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책임감이 퇴색되지는 않았지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아니었는지, 강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2년 만에 THEME 민소법 핵심 암기장을 출간하였다. 이번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교재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가다듬었다. 기본적으로 주관식 시험을 위한 교재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시험에 꼭 필요한 이론, 판례, 사례를 담고 있으면서도 내용의 간결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2
민사소송법은 국가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민사 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는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절차의 진행에 대한 순서에 따라 서술한 기존 판의 기조를 유지함으로 써, 간접적으로라도 민사소송절차를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 判例, 최신 判例 등을 2021년 2월 判例까지 충분히 정리하였다. 판례는 “판례=현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점수득점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4
새로운 사례 등을 추가하고, 사례 문제를 중요주제 앞이나 중간에 배열하여, 중요주제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도록 하였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인 만큼 내용만 보아서는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면이 많기 때문에, 판례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간단한 사례문제를 접해봄으로써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5
중요조문은 해당 주제에 같이 배열하고, 간단한 조문해설도 같이 서술하였다. 즉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 중요조문은 같이 병기하여 관련 내용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교재를 개정하는 것이었지만, 발행시기가 많이 늦어졌다. 편저자의 게으름 탓이 크겠지만, 보다 좋은 교재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수험생 분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현재 재학 중인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시험 출제·채점위원)과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동 대학원의 김상용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 감사의 맘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신경 써 주신 원성일 실장 이하 (주)윌비스 출판부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 권지은과 두 아이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21. 3. 5.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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