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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통합 국제법 3 요점정리편
외무영사직/출입국관리직/경찰간부후보 시험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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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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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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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1 서론 / 2
제1절 국제법의 의의 2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3 제3절 국제법 발달에 기여한 주요 국제법학자 5 CHAPTER02 국제법의 연원 / 10 제1절 총설 10 제2절 조약 11 제3절 국제관습법 13 제4절 법의 일반원칙 16 제5절 학설 및 판례 17 제6절 형평과 선 18 제7절 강행규범 18 제8절 UN의 결의 20 제9절 국가의 일방행위 20 CHAPTER03 조약법 / 24 제1절 총설 24 제2절 조약 체결 절차 24 제3절 조약에 대한 유보 25 제4절 조약의 효력 29 제5절 조약의 해석 31 제6절 조약의 무효 32 제7절 조약의 정지 35 제8절 조약의 종료 36 제9절 개정 및 수정 38 CHAPTER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42 제1절 총설 42 제2절 학설 42 제3절 관행 43 제4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6 CHAPTER05 국제법의 주체 / 50 제1절 총설 50 제2절 국가 50 제3절 국제기구 52 제4절 개인 53 제5절 민족과 자결권 55 제6절 국제적십자위원회 55 CHAPTER06 승인 / 58 제1절 국가승인 58 제2절 정부승인 61 제3절 교전단체 승인 63 CHAPTER07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 68 제1절 총설 68 제2절 주권 69 제3절 평등권 69 제4절 자위권 69 제5절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71 CHAPTER08 국가관할권과 면제 / 76 제1절 국가관할권 76 제2절 국가면제 79 제3절 국가행위이론 85 제4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86 CHAPTER09 국가책임 / 92 제1절 총설 92 제2절 위법행위책임 93 제3절 결과책임 99 CHAPTER10 국가의 대외기관 / 104 제1절 외교사절 104 제2절 영사 110 제3절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주요 규정 114 제4절 군함 116 CHAPTER11 국가승계 / 120 제1절 총설 120 제2절 조약승계：1978년 조약승계협약의 주요 내용 121 제3절 국가승계 사례 122 CHAPTER12 UN / 126 제1절 총설 126 제2절 총회 128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132 제4절 기타 주요기관 134 제5절 국제연합 전문기관 136 제6절 PKO 137 제7절 국제연맹 139 CHAPTER13 UN / 144 CHAPTER14 국민 및 외국인 / 150 제1절 국민과 국적 150 제2절 외교적 보호 151 제3절 외국인 155 제4절 범죄인 인도 159 CHAPTER15 국제인권법 / 166 제1절 총설 166 제2절 UN의 인권보호 166 제3절 국제인권규약 169 제4절 지역인권규약 173 제5절 국제난민법 174 제6절 국제형사재판소 178 제7절 기타 인권 관련 다자조약 183 CHAPTER16 해양법 / 188 제1절 서설 188 제2절 내수 189 제3절 군도수역 192 제4절 영해 193 제5절 국제해협 198 제6절 접속수역 200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201 제8절 대륙붕 204 제9절 공해 207 제10절 심해저 211 제11절 섬 212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213 제13절 해양법협약의 기타 쟁점 217 CHAPTER17 국제법의 객체 / 222 제1절 영토 222 제2절 영공 226 제3절 우주공간 230 제4절 극지 234 CHAPTER18 국제환경법 / 238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및 특성 238 제2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238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239 제4절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 243 CHAPTER19 국제분쟁해결제도 / 252 제1절 총설 252 제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252 제3절 중재재판 253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256 CHAPTER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 268 제1절 총설 268 제2절 무력사용의 제한 268 제3절 전쟁법 270 제4절 전시인도법 272 제5절 군축 275 제6절 국제테러리즘 억지를 위한 주요 조약 276 CHAPTER21 국제경제법 / 280 제1절 총설 280 제2절 WTO 설립협정 281 제3절 GATT 1994 286 제4절 상품무역협정 290 제5절 공정무역규범 294 제6절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GATS) 300 제7절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301 제8절 WTO 분쟁해결제도 302 제9절 복수국간무역협정 311 |
저자 소개 1
해커스공무원 외무영사직/출입국관리직 대표 강사로,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꼼꼼한 논점 분석으로 국제법, 국제정치학 만점을 공략할 수 있는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찾는 국제법/국제정치학 강사 1위로 기록되고 있는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정치학 기본서 사상 및 이론』, 『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정치학 단원별 핵심지문 OX』, 『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단원별 핵심지문 OX』, 『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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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1월 14일
- 쪽수, 무게, 크기
- 324쪽 | 210*260*30mm
- ISBN13
- 979115962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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