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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조세정의론
정숙종 저
(주)박영사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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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기존 논리의 허구성 7
1. 재산권은 자연권이 아니다 7
제2장 조세정의론 10
2. 개설 10
3. 불편부당성 13
4. Max Weber의 소론(所論) 15
5. 법 앞의 평등 16
6. 부담능력 16
7. 법 해석과 정의 19
제3장 형평성과 정의 21
8. 개설 21
9. 정의의 규칙 22
10. ‘틈’ 보완 논리 34
제4장 목적론적 법해석 36
11. 개설 36
12. 목적론적 해석 37
13. 목적론적 해석과 제정법 39
14. 목적론적 해석과 재량 43
15. 합목적성 45
제5장 유추논리 50
제6장 이익집단과 법해석 55
제7장 요약 및 결어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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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2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64쪽 | 120g | 132*215*5mm
ISBN13
9791130338934

출판사 리뷰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 문리해석만 가능하다는 입장이, 조세법규 해석에서 유추해석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런 경향은 해당 법조문을 완전 무시하는 처사이고, 그래서 세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심한 일이라 생각해 왔던 바이다. 이번에 이 책이 그런 일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 책의
제1장에서는 기존 논리의 허구성을,
제2장에서는 정의론을,
제3장에서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과세형평을,
제4장에서는 목적론적 법해석을,
제5장에서는 유추의 논리를,
제6장에서는 이익집단과 세법해석을,
제7장에서는 요약 및 결어로 마무리할 것이다.

끝으로, 그동안의 자료수집 조력에 대하여 한국고등교육재단의 김이연 정보자료실 매니저에게도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2021. 2.
저 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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