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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15

I. 한일 기본관계조약 가서명

1. 기본관계조약 문안 합의 관련 문서
1) 기본관계조약 공동 초안 및 관계자료 송부(공문), 1965.2.15.,
한국외교문서 1455 32
2) 이규성 주일공사의 김동조 대사 앞 보고(전문), 1965.2. 16.,
한국외교문서 1455 44
3) 기본관계조약에 관한 보고(전문), 1965.2.16., 한국외교문서 1455 46
4) 한일기본조약에 있어서의 우호 통상항해 조항 문제(협조전), 1965.2.16.,
한국외교문서 1455 50
5) 기본관계조약에 관한 보고(전문), 1965.2.16., 한국외교문서 1455 52
6) 기본관계조약에 있어서의 미해결 문제점 대조표, 1965.2.18.,
한국외교문서 1455 56
2. 시나 외상 방한 시 기본관계조약 논의 및 가서명
1) 한일 외상회담 제1차 회의 내용 요약(‘시나 에쓰사부로 일본국 외무대신 방한에
관한 보고’ 문건 중에 포함된 내용), 1965.2.18., 한국외교문서 1500 63
2) 시나 외상 방한 시 양국 실무자 간 기본관계조약 관련 토의 결과 통보(전문),
1965.2.19., 한국외교문서 1455 71
3) ‘椎名大臣·李長官第1回会談記錄’[椎名外務大臣韓国訪問(1965年2月17日~20日)
の際の討議記錄], 1965.2.25., 日本外交文書 1329 74
4) 본부 지시에 따른 대표부 이규성 공사의 우시바 수석대표 대리 면담 결과 보고
(전문), 1965.2.19., 한국외교문서 1455 120
5) 한일 외상회담 제2차 회의 내용(‘시나 에쓰사부로 일본국 외무대신 방한에 관한
보고’ 문건 중에 포함된 내용), 1965.2.19., 한국외교문서 1500 123
6) ‘椎名大臣·李長官第2回会談記錄’[椎名外務大臣韓国訪問(1965年2月17日~20日)
の際の討議記錄, 1965.2.25., 日本外交文書 1329에 포함된 내용] 128
7)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のイニシアルについて, 1965.2. 20.,
日本外交文書 1854 첫 번째 문서 151
8) 기본관계조약 최종 합의 내용 통보(전문), 1965.2.20., 한국외교문서 1455 167
9) 기본관계조약 가서명 시 통상항해 조항의 경과 규정 및 해저전선 관련
한·일 간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메모, 1965.2.20., 한국외교문서 1455 169
10) 会談記錄追補[椎名外務大臣韓国訪問(1965年2月17日~20日)の際の討議記錄,
1965.2.25., 日本外交文書 1329에 포함된 내용] 173
11) 한일 간 기본관계조약에 있어서 통상항해 조항 및 해저전선 문제에 관한
별도 합의, 1965.2.23., 한국외교문서 1455 178
12) 자료 송부(재가 문서), 1965.3.9., 한국외교문서 1455 181

II. 한일 기본관계조약 서명

1. 기본관계조약 서명을 위한 준비 작업
1) 日韓基本関係条約第3条について, 1965.3.1., 日本外交文書 1855 217
2) 大韓民国の「領域」について, 1965.3.13., 日本外交文書 1856 첫 번째 문서 224
3) 한일 조약 및 제 협정 서명 일자 확정 보고(전문)1, 965.6.15.,
한국외교문서 1486 229
4) 기본관계조약 전권대표 직위 등 통보 요청(전문), 1965.6.16.,
한국외교문서 1486 231
5) 기본관계조약 전권대표 직위 등 관련 본부 입장 회신(전문)1, 965.6.17.,
한국외교문서 1486 234
6) 한일회담 특명 전권위원 임명장(협조전), 1965.6.19., 한국외교문서 1486 236
7) 일본과의 조약 및 제 협정의 체결(내부재가 문서), 1965.6.19.,
한국외교문서 1565 239
8) 기본조약문 전권대표 기재 관련 합의 사실 보고(전문), 1965.6.20.,
한국외교문서 1459 242
9) 기본관계조약 일본 측 전권대표 기재 요령 보고(전문), 1965.6.20.,
한국외교문서 1486 245
10) 일본 측과 합의한 기본관계조약 한글본 보고(전문), 1965.6.20.,
한국외교문서 1459 248
11) 기본관계조약 일본문 문안 관련 청훈(전문), 1965.6.20.,
한국외교문서 1455 252
12) 대표단 청훈에 대한 본부 답신(전문), 1965.6.21., 한국외교문서 1455 254
13) 일본과의 조약 및 제 협정의 체결(공문), 1965.6.21., 한국외교문서 1565 256
1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등에 대한 의견
(법제처 회신 공문), 1965.6.22., 한국외교문서 1565 258
15) 기본관계조약 및 제 협정의 국무회의 통과 사실 통보(전문)1, 965. 6.22.,
한국외교문서 1486 261
16) 일본과의 조약 및 제 협정의 체결(내부재가 문서), 1965.6.22.,
한국외교문서 1565 263
17)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国交正常化及び諸顯案解決のための交涉の結果作成
された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その他の文書の署名等
に関する閣議請議について, 1965.6.22., 日本外交文書 1458 265
18)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国交正常化 及び諸顯案解決のための交涉の結果作成
された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その他の文書の署名等
に関する閣議決定, 1965.6.22., 日本外交文書 1459 281
2. 이동원 외무부 장관 방일과 한일 기본관계조약 서명
1) 椎名外務大臣·李東元外務部長官会談記錄, 1965.6.21., 日本外交文書 1462
첫 번째 문서 303
2) 椎名外務大臣·李東元外務部長官第2回会談記錄, 1965.6.23., 日本外交文書 1462
두 번째 문서 316
3) 佐藤総理·李長官会談記錄, 1965.6.22., 日本外交文書 1462 세 번째 문서 322
4) 한일 조약 및 제 협정 서명 완료 보고(전문)1, 965.6.22., 한국외교문서 1486 330
5) 한일 조약 및 제 협정 조인식 완료 및 시나 외상 연설문 보고(전문) ,
1965.6.22., 한국외교문서 1486 332
6) 한일 기본관계조약 서명본 사본, 국가기록원 전자문서 335
7) 椎名外務大臣·李東元外務部長官第3回会談記錄, 1965.6.24., 日本外交文書 1462
세 번째 문서 349

III. 후속 조치

1. 한일 기본관계조약 비준 및 비준서 교환
1) 한일 간의 조약 및 제 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 요청안(내부재가 문서) ,
1965. 7.6., 한국외교문서 1566 361
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과 제 협정 및 그 부속 문서의 비준 동의(공문),
1965.8.16., 한국외교문서 1566 381
3) 日本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等の締結について国会の
承認を求めるの件に関する閣議請議について, 1965.10.2., 日本外交文書 1238
첫 번째 문서 383
4) 日本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等の締結について承認を求めるの
件並び財産権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
韓民国との間の協定第2条の実施に従う大韓民国等の財産権に対する措置に関す
る法律案の趣旨說明, 작성일자 불명, 日本外交文書 1238 두 번째 문서 389
5) 한일 조약 및 제 협정 일본 중의원 통과 보고(전문)1, 965.11.12.,
한국외교문서 1566 401
6) 日韓条約批准書交換等に関する件, 1965.11.25., 日本外交文書 1317
두 번째 문서 403
7) 비준서 교환 일자 관련 지시(전문), 1965.12.2., 한국외교문서 1567 411
8) 비준서 교환 일자 합의 보고(전문), 1965.12.3., 한국외교문서 1567 413
9) 한일 간의 조약 및 제 협정의 비준서 문안 확정 및 서명(내부재가 문서),
1965.12.9., 한국외교문서 1567 415
10) 日韓条約批准書交換式および条約の実施に関する韓国側と話合いについて,
1965.12.9., 日本外交文書 1317 네 번째 문서 433
11) 日韓批准書交換式典についての韓国側の意向, 1965.12.9., 日本外交文書 1317
다섯 번째 문서 444
12)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等の批准に関する閣議請議
について, 1965.12.11., 日本外交文書 1321 첫 번째 문서 452
13) 한일 조약 및 제 협정 일본 참의원 통과 보고(전문)1, 965.12.11.,
한국외교문서 1566 461
14) 椎名大臣·李長官会談記錄, 1965.12.13., 日本外交文書 1317 여섯 번째 문서 463
15) 佐藤総理·李外務部長官会談記錄, 1965.12.13., 日本外交文書 1317
일곱 번째 문서 465
16) 일본 측의 비준서 교환 일자 변경 요청 수락 건의(전문)1, 965.12.13.,
한국외교문서 1567 469
17) 일본 측의 비준서 교환 일자 변경 요청 수락 보고(전문)1, 965.12.14.,
한국외교문서 1567 472
18) 指令, 1965.12.14., 日本外交文書 1321 두 번째 문서 474
19) 日韓条約批准書交換式次第等について, 1965.12.14., 日本外交文書 1317
여덟 번째 문서 480
20) 일본 정부의 한일 조약 및 제 협정 정식 비준 보고(전문)1, 965.12.15.,
한국외교문서 1567 487
21) 한일 외상회담 회의록, 1965.12.18., 한국외교문서 1567 489
22) 조약과장의 방교국장 앞 비준식 종료 보고(전문), 1965.12.8.,
한국외교문서 1567
2. 한일 기본관계조약 공포
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의 공포, 1965.12.10.,
한국외교문서 1568 498
2) 국무회의 보고안 채택(한일 간의 조약 및 제 협정 공포의 보고)
1965.12. 11., 한국외교문서 1568 504
3)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等の公布について,
1965.12.13., 日本外交文書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