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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원칙
이 책을 읽는 법 머리말 프롤로그 PART 01 법원은 무엇부터 보는가 01 이혼은 재산을 반으로 가르는 계산이 아니다 02 재산 목록이 아니라 자산지도를 그려라 03 기준 시점과 증거가 결과를 바꾼다 PART 02 특유재산을 지키고 설명하는 법 04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재산의 원칙 05 대법원의 예외 법리: 유지·감소 방지·증식 기여 06 하급심은 특유재산의 예외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07 특유재산을 둘러싼 양쪽의 증거 전략 08 부부재산약정과 등기: 유효성과 한계 PART 03 기업과 무형자산을 나누는 법 09 회사의 재산이 아니라 주주의 권리를 본다 10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하나가 아니다 11 2026년 대법원 비상장주식 판결의 정확한 의미 12 회사를 무너뜨리지 않는 분할설계 13 영업권은 이름값이 아니라 이전 가능한 초과수익력이다 14 스톡옵션·RSU·퇴직급여와 조건부 권리 PART 04 명의 밖, 국경 밖의 재산 15 명의신탁과 제3자 명의 재산 16 가상자산은 지갑 주소보다 증거 사슬이 중요하다 17 해외재산과 국제이혼은 다섯 개의 법정을 통과한다 18 채무·보증·재산 처분을 검증하는 법 PART 05 기여도를 입증하고 합의를 설계하는 법 19 기여도는 숫자가 아니라 사실의 압축이다 20 조정은 양보가 아니라 선택지를 늘리는 절차다 21 세금·유동성·집행을 빼면 분할은 완성되지 않는다 PART 06 자녀와 생활을 다시 설계하는 법 22 양육권은 재산규모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로 결정된다 23 고액 양육비는 생활 수준과 자녀의 필요를 증명하는 문제다 24 국제학교·유학·해외 이주와 면접교섭을 설계한다 25 혼인 중 부양료와 이혼 뒤의 경제 조정을 구분한다 PART 07 이혼 뒤에도 기업과 가족이 지속되게 하는 법 26 첫 100일의 순서가 사건을 바꾼다 27 가족기업을 흔들지 않는 소송 운영 SPECIAL SECTION 자산가 사건에서 빠지기 쉬운 네 가지 자산 보론 1 가족신탁·재단·패밀리오피스 보론 2 사모펀드·벤처펀드 지분과 성과 보수 보론 3 미술품·보석·회원권과 수집자산 보론 4 보험·연금과 이혼 뒤 상속 설계 28 나누되 무너지지 않게 APPENDIX 실무 체크리스트와 주요 법원 자료 부록 1 복합자산 지도 부록 2 특유재산 증거 체크리스트 부록 3 부부재산계약 검토표 부록 4 비상장주식 분할 의사결정표 부록 5 가상자산·해외재산 체크리스트 부록 6 자녀 양육계획서 부록 7 주요 판례·법령 안내 부록 8 용어의 정확한 사용 부록 9 특유재산 추적 워크시트 부록 10 부부재산약정 조항 설계표 부록 11 복합자산 사건 전문가 자료요청표 부록 12 분할안 비교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부록 13 상담 전 40문항 부록 14 자료 보존과 비밀 유지 원칙 부록 15 상담실의 질문: 가장 자주 묻는 20문 20답 부록 16 대리인단과 전문가팀 구성 점검표 부록 17 복합자산 이혼을 만난 자산 관리자가 알아야 할 20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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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막막했던 것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생각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집은 어떻게 해야 할지, 통장과 주식은 어떻게 나눌지, 상대방이 관리하던 재산은 어떻게 확인할지, 아이와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재산분할 비율이나 실제 판결 사례는 많이 나오지만, 정작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지?’라는 질문에는 쉽게 답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일까?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도움이 된 것을 꼽는다면 재산분할을 ‘숫자’가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결국 몇 대 몇으로 나누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책을 따라가다 보면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떤 재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누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본 뒤, 언제 어떻게 마련한 재산인지 따져 보고, 그 가치를 평가해야 비로소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존재·지배, 귀속·기여, 가치, 분할, 실행·지속’이라는 다섯 단계에 걸쳐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던 문제가 하나씩 정리된다. 그 흐름을 따라 내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를 차분하게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판사로 13년간 사건을 바라보고, 이제는 변호사로서 법원에 사건이 제출되기 전부터 당사자를 만나고 있는 저자 윤지상 변호사의 경험도 책에 신뢰감을 더한다. 법원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는지, 당사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여 주기 때문에 막연했던 법원의 판단 과정도 조금은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마음에 남았던 것은 “자산가의 이혼에서는 분할 비율만큼 분할 방법이, 법적 권리만큼 실행 가능한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말이었다. 이혼을 준비하다 보면 당장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마음이 쏠리기 쉽다. 하지만 이혼이 끝난다고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살 집이 필요하고, 아이의 생활은 계속되어야 하며, 매달 생활비도 필요하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회사 역시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판결문에 적힌 숫자만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이후의 삶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혼은 감정적으로도 힘든 과정이다. 재산 문제, 거기에 아이 문제까지 얽히면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 책은 그런 상황에서 정답을 대신 내려 주기보다, ‘내 문제를 어떤 순서로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책’에 가깝다. 책을 덮고 나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이혼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이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관계의 끝만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 이 책을 통해 가장 크게 깨닫는 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