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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제01장적용범위 11
제02장행정절차법의 원칙 14
제03장행정청 간의 협조 및 행정응원17
제04장당사자 등 19
제05장대표자와 대리인21
제06장송달 및 기간·기한 특례23
제07장처분의 신청 25
제08장처리기간 및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7
제09장처분의 사전통지 29
제10장의견청취33
제11장의견제출 35
제12장청문 37
제13장공청회 44
제14장처분의 이유 제시 48
제15장처분의 방식 51
제16장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과 치유가능성 54
제17장신고 56
제18장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58
제19장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60
제20장행정지도63
제21장국민참여의 확대 및 보칙64
제22장국민제안규정 66

제01장공공기관 71
제02장정보공개 청구권자 72
제03장공공기관의 의무 등73
제04장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74
제05장비공개 대상 정보 75
제06장정보공개 절차 78
제07장정보공개 방법 80
제08장불복 구제 절차 83
제09장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85
제10장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위원회86

제01장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 91
제02장개인정보 보호위원회93
제03장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97
제04장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100
제05장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102
제06장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및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104
제07장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106
제08장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108
제09장업무위탁·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이전 제한111
제10장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113
제11장개인정보의 국외 이전115
제12장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117
제13장개인정보 처리방침119
제14장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국내대리인의 지정121
제15장개인정보 보호 인증과 개인정보 영향평가124
제16장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127
제17장개인정보의 열람 및 전송 요구129
제18장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등131
제19장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133
제20장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136
제21장집단분쟁조정 140
제22장개인정보 단체소송142
제23장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사전 실태점검144
제24장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 고발 및 징계권고, 결과의 공표146

제01장행정조사 및 기본원칙 151
제02장조사의 주기, 조사대상의 선정 153
제03장조사 방법 155
제04장조사 실시 157
제05장조사원 교체신청 및 조사권 행사의 제한 160
제06장자율신고제도, 자율관리체제 구축 등 162
제07장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 164

제01장행정규제기본법 원칙 169
제02장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171
제03장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173
제04장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176
제05장기존규제의 정비178
제06장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181
제07장신산업 규제정비183
제08장규제합리화위원회 184
제09장보칙187

제01장개념 및 적용범위 191
제02장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및 관련 문제 193
제03장과태료 195
제04장질서위반행위의 조사197
제05장과태료 징수 절차 199
제06장과태료 재판202
제07장약식재판 204
제08장과태료 체납 시 기타 제재 206

제01장주민등록의 사무관장 및 대상자213
제02장주민등록표214
제03장주민등록번호 217
제04장주민등록 신고220
제05장거주지의 이동222
제06장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이의신청224
제07장주민등록증 226

제01장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폐쇄231
제02장증명서의 종류 및 교부232
제03장가족관계등록신고(통칙)235
제04장출생, 인지, 입양 239
제05장혼인, 이혼, 친권 및 미성년후견243
제06장사망과 실종246
제07장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248
제08장국적의 취득과 상실249
제09장개명 및 성(姓)·본(本) 변경, 가족관계 등록 창설 신고251
제10장불복절차253

저자 소개 1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수료 제10회 행정사 이한행정사 사무소 대표 대한행정사회 공익행정사 서울글로벌센터 전문가 자문위원 고려대학교 RISE사업단 특강 위패스 행정사 1차 행정법 · 2차 행정절차론 전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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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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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PDF(DRM) | 1.96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254쪽 ?
ISBN13
9791162676059

출판사 리뷰

"합격을 가르는 변별력, '행정절차론'의 뼈대를 바로잡다"

철저한 출제 경향 분석과 실전 중심의 쟁점 정리를 담다.

많은 수험생들이 행정사 2차 시험을 준비하며 방대한 분량과 논리적 서술의 장벽에 부딪힙니다. 본서는 이러한 수험생들의 고민을 정확히 겨냥하여, 파편화된 지식을 하나로 묶고 실전 답안으로 구체화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체계적인 이론과 핵심 쟁점 정립: 방대한 행정절차법의 주요 법 규정과 중요 판례를 수험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출제 0순위 쟁점을 놓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실전 답안 작성 능력 배양: 단순 암기형 학습에서 벗어나 쟁점 파악, 논리적 전개, 목차 구성의 뼈대를 세우는 연습을 통해 실전에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길러줍니다.

검증된 전문성과 협력의 결실: 현직 행정사인 저자의 실무적 통찰이 녹아 있는 해설과 함께, 철저한 검토와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전문가들의 노력이 더해져 완성도를 극대화했습니다.

반복되는 학습과 체계적인 정리는 합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2027 위패스 행정사 2차 행정절차론』과 함께 치열한 수험 레이스의 종착지에서 값진 결실을 맺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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