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통론

제01장
행정 / 9
제1절 행정의 의의 9
Ⅰ. 행정 관념의 성립 9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10
제2절 행정의 분류 13
Ⅰ. 주체에 의한 분류 13
Ⅱ. 내용에 의한 분류 13
Ⅲ. 목적에 의한 분류 13
Ⅳ. 형식에 의한 분류 14
Ⅴ.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의한 분류 14

제02장
행정법 / 1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9
Ⅰ.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19
Ⅱ.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20
Ⅲ. 행정법은 국내법이다. 20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 20
Ⅰ. 행정법의 성립 20
Ⅱ. 행정법의 특징 24
Ⅲ. 행정법의 최근 경향 25
제3절 행정법의 법원 25
Ⅰ. 개 설 25
Ⅱ. 행정법의 성문법원 26
Ⅲ. 행정법의 불문법원 31
Ⅳ. 법원(法源)의 단계구조 34
제4절 행정법의 효력 35
Ⅰ. 시간적 효력 35
Ⅱ. 지역적 효력 41
Ⅲ. 대인적 효력 41

제03장
행정법의 일반원리 / 45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45
Ⅰ. 실질적 법치주의 45
Ⅱ. 민주행정주의 45
Ⅲ. 복지국가원리 45
Ⅳ. 권력분립주의 45
Ⅴ. 사법국가주의 45
Ⅵ. 지방분권주의 45
제2절 법치주의 46
Ⅰ. 법치주의 역사 46
Ⅱ. 법치행정의 원리 48
제3절 법치주의와 통치행위 57
Ⅰ. 의 의 57
Ⅱ. 통치행위이론 58
Ⅲ. 통치행위의 주체와 범위 59
Ⅳ. 통치행위와 판례 60
Ⅴ. 통치행위의 한계 63
Ⅵ. 관련 문제 63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65
Ⅰ. 의 의 65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효력 65
Ⅲ.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는 행정행위 65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66
Ⅰ. 평등의 원칙 66
Ⅱ.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70
제6절 비례의 원칙 74
Ⅰ. 의 의 74
Ⅱ. 비례원칙의 내용 75
Ⅲ. 적용범위 76
Ⅳ. 비례원칙 위반의 효과 76
Ⅴ. 비례원칙의 위반 여부 76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0
제8절 신뢰보호의 원칙 85

제04장
행정상 법률관계 / 110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110
Ⅰ.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10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11
Ⅲ.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체적 구별 114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21
Ⅰ. 행정주체 121
Ⅱ. 행정객체 125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성 125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126
제1항 국가적 공권 126
Ⅰ. 의 의 126
Ⅱ. 성 질 126
Ⅲ. 국가적 공권의 종류 126
제2항 개인적 공권 127
Ⅰ. 의 의 127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배경 및 기능 127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28
Ⅳ.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131
Ⅴ. 개인적 공권의 확대 132
제3항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43
Ⅰ. 의 의 143
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질 143
Ⅲ.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144
Ⅳ.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영역 144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144
Ⅵ.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와 구제 144
Ⅶ. 재량권의 영으로서의 수축과 청구권 146
제4항 행정개입청구권 148
제5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151
Ⅰ. 개인적 공권의 특성 151
Ⅱ. 공의무 152
Ⅲ. 공권ㆍ공의무의 승계 154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156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156
Ⅱ. 현대적 특별권력관계이론 157
제7절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161
Ⅰ. 개 설 161
Ⅱ. 행정법 규정의 흠결이 있는 경우 161
Ⅲ. 사법규정의 유추적용 161

제05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 166
제1절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66
Ⅰ. 의 의 166
Ⅱ. 법률사실의 종류 166
제2절 공법(행정법)상 사건 167
Ⅰ. 시간의 경과 167
Ⅱ. 시 효 168
Ⅲ. 주소와 거소 173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 174
Ⅰ. 의 의 174
Ⅱ. 종 류 174
Ⅲ. 적용법규 175
제3절 공법상 부당이득 175
Ⅰ. 의 의 175
Ⅱ. 효 과 177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177

제06장
공법상 행위 / 180
제1절 공법상 행위 180
Ⅰ. 공법행위 180
Ⅱ. 사인의 공법행위 180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184
Ⅰ. 신 청 184
Ⅱ.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85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01장
행정의 행위형식 개관 / 200
Ⅰ. 공법행위 200
Ⅱ. 사법적 행위(국고행위와 행정사법행위) 200

제02장
행정입법 / 205
제1절 개 설 205
Ⅰ. 행정입법의 의의 205
Ⅱ. 행정입법의 종류 205
제2절 법규명령 206
Ⅰ. 의 의 206
Ⅱ. 법규명령의 종류 206
Ⅲ. 법규명령의 실정법상 문제점 207
Ⅳ. 법규명령의 근거 208
Ⅴ. 법규명령의 한계 210
Ⅵ.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15
Ⅶ. 법규명령의 하자와 소멸 217
제3절 행정규칙 218
Ⅰ. 의 의 218
Ⅱ. 행정규칙의 효력 220
Ⅲ.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한계 223
제4절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 225
Ⅰ. 의 의 225
Ⅱ.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25
Ⅲ.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29
Ⅳ.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233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34
Ⅰ.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234
Ⅱ.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240
Ⅲ.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242

제03장
행정행위 / 252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253
Ⅰ. 행정행위의 개념 253
Ⅱ. 행정행위의 종류 255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 258
Ⅰ. 의 의 258
Ⅱ. 복효적 행정행위의 문제 259
제3절 기속행위ㆍ재량행위ㆍ불확정개념 260
Ⅰ. 의 의 260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261
Ⅲ.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하자 272
Ⅳ.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75
Ⅴ.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278
제4절 다단계 행정행위 286
Ⅰ. 부분허가(부분승인) 286
Ⅱ. 예비결정(사전결정) 287
Ⅲ. 가행정행위 289
제5절 행정행위의 유형 290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0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1
제6절 명령적 행정행위 291
Ⅰ. 하 명 291
Ⅱ. 허 가 292
Ⅲ. 면 제 306
제7절 형성적 행정행위 307
Ⅰ. 특 허 307
Ⅱ. 인 가 311
Ⅲ. 공법상 대리 318
제8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22
Ⅰ. 개 설 322
Ⅱ. 확 인 322
Ⅲ. 공 증 324
Ⅳ. 통 지 329
Ⅴ. 수 리 331
제9절 부 관 332
Ⅰ. 의 의 332
Ⅱ. 부관의 기능 333
Ⅲ. 부관의 종류 334
Ⅳ.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340
Ⅴ.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344
Ⅵ. 위법한 부관과 사법행위의 효력 348

제04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353
제1절 행정행위의 요건 353
Ⅰ. 개 설 353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353
Ⅲ.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상대방에 대한 통지 354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358
Ⅰ. 구속력 358
Ⅱ.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359
Ⅲ. 존속력(확정력) 365
Ⅳ. 강제력 369

제05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승계 / 373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373
Ⅰ. 의 의 373
Ⅱ. 하자의 판단시점 373
Ⅲ. 행정행위 하자의 유형 374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 377
Ⅰ. 주체상 무효원인 377
Ⅱ. 절차상 무효원인 381
Ⅲ. 형식상 무효원인 385
Ⅳ. 내용상 무효원인 386
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387
제3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390
제1항 행정행위의 취소 390
Ⅰ.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390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391
Ⅲ. 직권취소권자와 법적 근거 394
Ⅳ. 직권취소사유 395
Ⅴ. 취소권의 제한 395
Ⅵ. 취소절차 397
Ⅶ. 취소의 효과 397
제2항 행정행위의 철회 400
Ⅰ. 철회의 의의 400
Ⅱ. 철회의 법적 근거와 철회권자 400
Ⅲ. 철회권의 제한 401
Ⅳ. 철회이유의 제시 403
Ⅴ. 철회의 효과 403
Ⅵ. 철회의 하자 403
Ⅶ. 철회와 취소의 비교 403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404
Ⅰ. 의 의 404
Ⅱ. 실효사유 405
Ⅲ. 실효의 효과 406
제5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07
Ⅰ.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407
Ⅱ.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412
제6절 하자(흠)의 승계 414
Ⅰ. 의 의 414
Ⅱ. 하자승계의 인정범위 415

제06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429
제1절 행정상 확약 429
Ⅰ. 의 의 429
Ⅱ. 확약의 법적 성질 429
Ⅲ.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확약을 할 수 있는가? 430
Ⅳ. 확약의 요건 431
Ⅴ. 확약의 효과 431
Ⅵ. 확약과 권리구제절차 432
제2절 공법상 계약 433
Ⅰ. 의 의 433
Ⅱ.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 435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436
Ⅳ.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437
Ⅴ. 공법상 계약의 한계 439
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40
제3절 행정계획 442
Ⅰ. 행정계획의 의의 442
Ⅱ. 행정계획의 종류 442
Ⅲ.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443
Ⅳ.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 446
Ⅴ. 행정계획의 효력 447
Ⅵ.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 450
Ⅶ. 계획재량 452
Ⅷ. 행정계획존속 또는 변경청구권 454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458
Ⅰ. 의 의 458
Ⅱ. 행정상 사실행위와 법률유보ㆍ법률우위의 원칙 458
Ⅲ. 행정상 사실행위와 권리구제 459
Ⅳ. 공적 경고 460
Ⅴ. 행정지도 460
제5절 그 밖의 행정작용 468
Ⅰ. 비공식적 행정작용 468
Ⅱ. 행정의 자동화 작용 469
Ⅲ.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469

제3편 행정절차, 개인정보보호와 행정정보공개


제01장
행정절차 / 476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476
Ⅰ. 행정절차의 개념 476
Ⅱ. 행정절차의 이념과 기능 476
Ⅲ. 각국의 행정절차 476
제2절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477
Ⅰ.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477
Ⅱ. 행정절차의 법률적 근거 477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478
Ⅰ. 일반론 478
Ⅱ. 처분을 함에 있어 적용되는 행정절차 484
Ⅲ. 신 고 503
Ⅳ. 행정상 입법예고 504
Ⅴ. 행정예고 505
Ⅵ. 행정지도 506
Ⅶ. 국민참여의 확대 506
Ⅷ. 비용부담 506
제4절 특별행정절차 507
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6.2.12) 507
Ⅱ. 「행정규제기본법」 509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511
Ⅰ. 행정절차상 하자의 의의 511
Ⅱ. 절차상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511
Ⅲ. 절차상 하자의 치유 512

제02장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청구 / 515
제1절 개인정보보호 515
Ⅰ. 의 의 515
Ⅱ. 「개인정보 보호법」 517
제2절 정보공개 526
Ⅰ. 정보공개청구권 526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28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01장
개 설 / 552
제1절 실효성확보수단의 의미 552
제2절 실효성확보수단의 체계 553

제0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 556
제1절 일반론 556
Ⅰ. 의 의 556
Ⅱ. 사법상의 강제집행과의 구별 556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 556
Ⅳ.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557
제2절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 557
Ⅰ. 의 의 557
Ⅱ. 대집행의 요건 557
Ⅲ. 대집행의 주체와 행위자 562
Ⅳ. 대집행의 절차 563
Ⅴ. 하자의 승계 567
Ⅵ. 대집행에 대한 구제 567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568
Ⅰ. 서 설 568
Ⅱ. 이행강제금의 근거 569
Ⅲ. 이행강제금의 성질 569
Ⅳ. 이행강제금의 대상 569
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570
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행강제금 571
Ⅶ.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 572
제4절 직접강제 573
Ⅰ. 서 설 573
Ⅱ. 직접강제의 근거 573
Ⅲ. 직접강제의 종류 574
Ⅳ. 직접강제의 대상 574
Ⅴ. 직접강제의 한계 574
Ⅵ. 직접강제에 대한 불복 574
제5절 강제징수 575
Ⅰ. 의 의 575
Ⅱ. 강제징수의 근거 575
Ⅲ. 강제징수의 절차 575
Ⅳ.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 581

제0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583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583
제2절 행정조사 589

제04장
행정벌 / 599
제1절 행정벌 서론 599
Ⅰ. 행정벌의 의의 599
Ⅱ. 행정벌의 근거 601
Ⅲ. 행정벌의 종류 601
제2절 행정형벌 603
Ⅰ. 의 의 603
Ⅱ.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605
제3절 행정질서벌(과태료) 607

제05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616
제1절 개 설 616
제2절 금전상의 제재 616
Ⅰ. 과징금(부과금) 616
Ⅱ. 가산금(加算金) 622
Ⅲ. 가산세(加算稅) 623
제3절 공급거부 624
제4절 행정상의 공표 625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627
제6절 출국금지 등 629

제5편 행정구제법Ⅰ

제01장
행정구제 / 633
Ⅰ. 행정구제제도 개관 633
Ⅱ. 옴부즈만 제도 633
Ⅲ.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634
Ⅳ. 청 원 638

제02장
손해배상제도 / 643
제1절 총 설 644
Ⅰ. 의 의 644
Ⅱ.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실정법적 근거 644
Ⅲ. 배상책임의 내용 646
Ⅳ. 손해배상청구절차 650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651
Ⅰ. 배상책임의 요건 651
Ⅱ.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배상 677
Ⅲ. 이중배상금지 679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682
Ⅰ.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 682
Ⅱ.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요건 683
Ⅲ. 경합문제 694
제4절 국가배상책임자 695
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의 본질 695
Ⅱ. 공무원의 배상책임 696
Ⅲ. 선임감독자 또는 설치ㆍ관리자와 비용부담자 698

제03장
행정상 손실보상 / 703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703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703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705
Ⅲ.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규정의 의미 707
Ⅳ.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709
Ⅴ.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712
Ⅵ.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730
제2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735
제1항 개 설 735
Ⅰ. 문제상황 735
Ⅱ. 문제의 유형과 해결방법의 모색 735
제2항 수용유사 및 수용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735
Ⅰ.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735
Ⅱ.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737
제3항 희생보상청구권 738
제3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740
Ⅰ. 개 설 740
Ⅱ.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 740
Ⅲ. 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근거 740
Ⅳ.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741
Ⅴ. 제거의 의무주체 742
Ⅵ. 제거청구권의 내용과 범위 742
Ⅶ. 절 차 743

제6편 행정구제법Ⅱ

제01장
행정심판 / 748
제1절 행정쟁송 개설 748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요건 749
Ⅰ. 일반론 749
Ⅱ. 행정심판위원회 754
Ⅲ. 행정심판청구 756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766
Ⅰ. 의 의 766
Ⅱ. 심리의 내용 766
Ⅲ. 심리의 범위 766
Ⅳ. 심리의 방식과 절차 767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裁決) 769
Ⅰ. 재결의 의의와 성질 769
Ⅱ. 재결의 기간ㆍ방식ㆍ범위ㆍ송달 769
Ⅲ. 재결의 종류 770
Ⅳ. 재결의 효력 772
Ⅴ. 재결에 대한 불복 774
Ⅵ. 보 칙 774
제5절 고지제도(불복고지) 775
Ⅰ. 개 설 775
Ⅱ. 고지제도의 법적 근거와 배제 776
Ⅲ. 고지의 종류 777
Ⅳ. 불고지ㆍ오고지의 효과 778
제6절 특별행정심판 778
제7절 기 타 780

제02장
행정소송 / 786
제1절 행정소송의 개설 786
Ⅰ. 행정소송의 의의 786
Ⅱ. 행정소송의 한계 789
제2절 항고소송Ⅰ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791
Ⅰ. 취소소송 개설 791
Ⅱ. 취소소송의 요건：대상적격성 792
Ⅲ. 소송요건 2：원고적격 833
Ⅳ. 소송요건 3：소의 이익 842
Ⅴ. 소송요건 4：피고적격 858
Ⅵ. 소송요건 5：제소기간 863
Ⅶ. 소송요건 6：행정심판전치주의 요건 870
제3절 항고소송Ⅱ 취소소송절차와 판결 872
Ⅰ. 재판관할 872
Ⅱ. 관련 청구의 이송과 병합 872
Ⅲ. 소의 변경 875
Ⅳ.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876
Ⅴ. 소송참가 882
Ⅵ. 가구제 885
Ⅶ. 취소소송의 심리 891
Ⅷ. 행정소송의 판결유형 896
Ⅸ. 판결의 효력 902
Ⅹ. 취소소송의 종료와 불복 911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914
Ⅰ. 종류와 성질 914
Ⅱ. 소송요건 914
Ⅲ. 소제기의 효과 917
Ⅳ. 심 리 917
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918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919
Ⅰ. 의 의 919
Ⅱ. 소송요건 919
Ⅲ. 소 제기의 효과 923
Ⅳ. 소송의 심리 923
Ⅴ. 판 결 924
제6절 당사자소송 925
Ⅰ. 의 의 925
Ⅱ. 종 류 926
Ⅲ. 요 건 932
Ⅳ. 재판관할 933
Ⅴ.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관계 933
Ⅵ. 가집행 937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