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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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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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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시작하며
1. 어려운 문제 2. 왜 판례인가? Part 02 개인과 관련된 문제들 1. 도둑놈과 사기꾼 중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 2. 사기와 상술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3. 형식과 실질 중 무엇이 본질인가? 4. 중의적인 문언의 해석방법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5. 국가와 국민은 대등한 관계인가? 6. 처벌의 형평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Part 03 국가적 문제 1.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의 이해 2. 도덕과 법 - 성관련 범죄와 처벌의 위헌성 여부 3. 전통인가 폐습인가 - 가족제도 4. 개념의 상대성 - 도대체 양심이란 무엇인가? 5. 비례(과잉금지)의 원칙 - 적정한가? Part 04 종합문제 Appendix 부록 찾아보기 |
저자 소개 1
權誠
권성(權誠, 1941년~)은 변호사로서, 충청남도 세종시 전동면 청송리 출신이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시 8회.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2008년 제1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10년 제7대 인간성회복 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인추협 청강학당 훈장이다.
저서로는 『사례해설 가처분의 연구』(공저, 박영사, 1994), 『물권법 강의보충서』(인하대학교 출판부, 2010), 『가등기·대물변제』(박영사, 2012), 『결단의 순간을 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판결읽기』(공저, 청
권성(權誠, 1941년~)은 변호사로서, 충청남도 세종시 전동면 청송리 출신이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시 8회.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2008년 제1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10년 제7대 인간성회복 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인추협 청강학당 훈장이다.
저서로는 『사례해설 가처분의 연구』(공저, 박영사, 1994), 『물권법 강의보충서』(인하대학교 출판부, 2010), 『가등기·대물변제』(박영사, 2012), 『결단의 순간을 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판결읽기』(공저, 청람, 2012), 『변호사 권성의 余滴, 聽江水雲』(계문사, 2014, 비매품), 『흥망유수-역사에 묻힌 국가흥망의 비밀』(청람, 2016), 『청강해어 논어·노자』(박영사, 2018), 『청강해어 논어·노자, 전자 책』(피치 플럼, 2019)이 있다.
저서로는 『사례해설 가처분의 연구』(공저, 박영사, 1994), 『물권법 강의보충서』(인하대학교 출판부, 2010), 『가등기·대물변제』(박영사, 2012), 『결단의 순간을 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판결읽기』(공저, 청람, 2012), 『변호사 권성의 余滴, 聽江水雲』(계문사, 2014, 비매품), 『흥망유수-역사에 묻힌 국가흥망의 비밀』(청람, 2016), 『청강해어 논어·노자』(박영사, 2018), 『청강해어 논어·노자, 전자 책』(피치 플럼, 2019)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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