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8개월, 한국경제의 모든 지표가 무너져 내렸다. 성장률이 곤두박질쳤고 양극화는 더욱 확대됐다. 부자 감세를 남발하면서 국가부채는 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노인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청년들은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찌 된 일인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단단한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민주주의가 경제다. 민주주의는 경제 성장의 촉진제다. 민주주의가 단단할수록 통치의 투명성은 높아지고 부패가 설 자리는 좁아진다. ‘더 단단한 민주주의’가 작동할 때 정치가 투명해지고 기업 환경도 투명해진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 가능성도 높아진다. 보수 정권은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타령을 해왔고 지금도 여전하다. 도대체 누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정한단 말인가. 매국적 극우 권력이 민주주의에 ‘자유’를 덧칠한다. 정권 안보를 위한 명분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이념 상품으로 잘 포장되어 반대 세력 탄압용으로 유통되고 정당화된다. 극우 지지층은 그런 상품에 열광하며 수호해야 한다고 외친다. 반대 진영을 향해선 증오와 혐오의 애국심을 키운다. 반대 진영에겐 반국가세력이란 낙인 딱지가 붙는다. 이때의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주의다. 한국 정치사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유보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인권을 박탈하는 형태로 진행돼왔다. 극우사대주의 세력이 권력 중독에 빠질 때 내란은 불가피하다. ‘자유’를 입버릇처럼 말하던 자들이 ‘자유’를 가두는 일이 발생한다.

윤석열 재임 중 경제 성장률은 1% 미만이었다. 부자 감세 정책을 밀어붙여 나라 살림은 빚더미에 앉았다.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섰다. 빚내서 나라 살림 막으려다 공적 기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썼다. 물가 상승률은 살인적이었다. 실질임금이 줄어들었는데 최저임금은 찔끔 올랐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각 가정의 부채도 심각하게 늘었다.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출산율도 바닥 수준이다. 청년들은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 한국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가? 이 모든 원인은 정권 내내 ‘가짜 자유민주주의’라는 깡통을 소란스럽게 두드리며 철 지난 이념으로 대국민 전쟁을 일삼은 세력에게 있다. 깡통은 구걸 그릇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깡통에 불과하다. 그런 깡통에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 등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을 담아낼 수 있는가? 지금의 보수 정권은 이념형 보수다. 그러니 민주주의가 곧 경제라는 원리를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이다.

새로 등장하는 정치 지도자는 국민이 ‘더 많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고뇌하고 또 고뇌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인 ‘사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명시적이다. 그래서 역대 보수 정권은 사회권을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 정도로 여겼다. 이제는 우리 국민이 사회권을 직접 요구하고 요구한 만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더 많은 민주주의’일 것이다.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12·3 내란의 뿌리를 캐내야 한다. 그래야 경제도 산다. 내란은 형식적으로 종식된 듯 보이지만 내란 숙주 세력들이 자행하고 있는 역사쿠데타는 현재진행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역사쿠데타 세력들은 일제 식민사관에 절어 있어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고 광복절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일제 강점기를 한국 근대화의 필수 과정으로 미화하고, 일제 통치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논리로 역사를 왜곡한다. 대일 저자세 외교의 극치도 보여준다. 국가안보실 차장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한 것에서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쿠데타 세력들이 바로 12·3 내란 사태의 뿌리다. 이들이 시대착오적 이념전쟁을 일으켜 민주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렸고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도 멈춰 세웠다. 이들은 극우사대주의 성향의 뉴라이트 세력, 극우 스피커, 광신적 추종자들로 이뤄진 거대한 악의 빙산이다. 이 빙산을 깨야 K-민주주의가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