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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PUB
eBook 2027년 법무사 시험대비 읽어서 이해하는 객관식 공탁법 제2권
EPUB
김광수
(주)작가와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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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읽어서 이해하는 객관식 공탁법 시리즈 10 – 제2권]의 내용
3.-3. 제3자에 의한 공탁
3.-4.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공탁당사자인 경우

제2장 - 전자공탁 제도
전자공탁 시스템 이용 절차 및 요건

제3장 - 공탁의 관할
토지관할, 시·군법원 공탁관 직무관할 및 관할 외 공탁사건 처리 특칙





※객관식 공탁법 전체 목차

[읽어서 이해하는 객관식 공탁법 시리즈 10 - 제1권]

제1장 - 공탁의 총설
제1장 – 1. 공탁의 일반론
제1장 – 2. 공탁의 목적물
제1장 – 3. 공탁의 당사자
3.-1. 공탁당사자의 의의와 당사자능력 및 적격
3.-2. 공탁신청시 피공탁자의 기재

[읽어서 이해하는 객관식 공탁법 시리즈 10 – 제2권]
3.-3. 제3자에 의한 공탁
3.-4.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공탁당사자인 경우

제2장 - 전자공탁 제도
전자공탁 시스템 이용 절차 및 요건

제3장 - 공탁의 관할
토지관할, 시·군법원 공탁관 직무관할 및 관할 외 공탁사건 처리 특칙

[읽어서 이해하는 객관식 공탁법 시리즈 10 – 제3권]
제4장 - 공탁의 신청
제4장 - 1. 공탁서의 작성 및 제출
제4장 - 2. 공탁서의 첨부서면
제4장 - 3. 공탁금의 납입
제4장 - 4. 공탁통지서의 발송 및 교부

[읽어서 이해하는 객관식 공탁법 시리즈 10 – 제4권]
제4장 - 5. 채권자 불확지공탁
제4장 - 6. 소액공탁금의 특례

제5장 공탁서의 정정
공탁서 정정의 요건, 허용 범위 및 소급효

제6장 공탁사항의 변경
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변경

제7장 공탁물의 지급
제7장 - 1. 공탁물 지급청구권

[읽어서 이해하는 객관식 공탁법 시리즈 10 – 제5권]
제7장 - 2.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제7장 - 3. 일괄청구
제7장 - 4. 공탁금의 이자
제7장 - 5. 공탁물 지급청구를 위한 서면
제7장 - 6.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의 출급 및 회수
제7장 - 7.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 및 집행

[읽어서 이해하는 객관식 공탁법 시리즈 10 – 제6권]

제7장 - 8. 공탁물의 회수
제7장 – 9.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제8장 –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절차
제8장 – 1. 공탁관의 심사
제8장 – 2. 공탁관의 사유신고
제8장 – 3.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8장 – 4.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읽어서 이해하는 객관식 공탁법 시리즈 10 – 제7권]

제9장 - 변제공탁
제9장 - 1.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제9장 - 2. 반대급부 조건부 변제공탁
제9장 - 3. 변제공탁물의 출급
제9장 – 4. 이의유보 공탁물 출급과 공탁수락의 의사표시

[읽어서 이해하는 객관식 공탁법 시리즈 10 – 제8권]

제10장 - 형사공탁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사건에 대한 공탁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등

제11장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수용개시일 및 물상대위 법리

제12장 - 담보공탁 (보증공탁)
재판상 담보공탁의 요건, 피담보채권 및 담보취소 절차

[읽어서 이해하는 객관식 공탁법 시리즈 10 – 제9권]

제13장 - 집행공탁
제13장 - 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제13장 - 2. 가압류해방공탁
제13장 – 3.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등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

[읽어서 이해하는 객관식 공탁법 시리즈 10 – 제10권]

제13장 – 4. 강제징수(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제13장 – 5.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

제14장 - 혼합공탁
채권양도와 압류·가압류 경합에 따른 혼합공탁 요건 및 출급·해소 절차

제15장 - 기타 공탁
몰수·추징보전 공탁, 상호가등기 공탁, 개인회생 및 배당 관련 공탁 등

저자 소개

지은이는 논문 〈후견계약과 유언대용신탁의 결합을 통한 후견제도의 한계 극복 방안〉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무사로서 《부동산에 대한 사법관계와 부동산 경매원론》, 《공탁신청의 이론과 사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다수의 실무 서적을 집필했다. 최근에는 《 인문서인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시간(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다시 읽기)》,《소설 태양의 군주 악바르》 를 통해 독자들과 사유의 폭을 나누기도 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자산의 승계에 관한 연구〉, 〈소수지분권자의 과수 식재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관계〉 등이 있다. 현재 ‘새나래 김광수 법무사 사무소’의 대표 법무사로 재직 중이며,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대전고등법원 조정위원,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법률 이론과 실무를 접목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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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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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파일/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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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13
979114383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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