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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책방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소중한 책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방입니다. 직접 책방의 수많은 중고책을 직접 찾고, 검수하고, 안전하게 포장하여 배송해 드리고 있다 보니 조금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께 몇 가지 소중한 안내 말씀을 전합니다.
- 복수 구매 시 부분 취소 안내
중고책 특성상 실시간 재고 변동 등으로 인해, 2권 이상 주문해 주셨을 때 일부 도서의 품절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부분 취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안내해 드린 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사항 안내 (문의글 이용 요청)
책을 찾고 포장하는 작업 중에는 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쇼핑몰 문의글(게시판)로 남겨주시면, 1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대량주문 (추가배송비)
10권 이상 주문해주시는 고객님들은 책에 따라 추가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추가 배송비가 나오는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권의 책이 고객님께 무사히 닿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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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내면서
머리말 제1장 연구의 목적 · 방법 및 순서 제1절 연구의 목적 · 방법 제2절 연구의 순서 제2장 우리나라 법원의 비용편익분석 심사 판례에서 도출되는 쟁점 및 과제 제1절 개관 제2절 우리나라 법원의 비용편익분석 심사 태도 제3절 비례원칙 · 형량명령 원칙 심사 및 판단여지에 대한 검토 제4절 소결: 우리나라 법원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점 제3장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 특성 및 사법심사 필요성 · 타당성 · 가능성 제1절 개관 제2절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제3절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비판론과 그에 대한 대응 제4절 사법심사 대상으로서 비용편익분석 제5절 소결 제4장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대한 미국의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 제1절 개관 제2절 독립적 판단 모델의 흐름 제3절 존중 모델의 등장 제4절 다시 독립적 판단 모델: 전면적 재심사(de novo) 원칙의 부상 제5절 소결: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달랐던 사법심사 기준 제5장 미국의 대표적 비용편익분석 심사 판례 흐름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의 비용편익분석 현황 제3절 비용편익분석의 규범적 자리매김 제4절 연방법원의 비용편익분석 심사 판례 흐름 제5절 소결 제6장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구체적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 정립 제1절 개관 제2절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사법심사 논의의 함의 제3절 항고소송 · 심사 대상 확정 및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별도의 사법심사 기준 · 방법 정립 필요성 제4절 비용편익분석의 실시 여부 및 정도의 확정 제5절 비용편익분석의 하자 유형 제6절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법적 평가 제7절 비용편익분석의 내용상 하자에 대한 법적 평가 제8절 소결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