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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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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내면서
머리말 제1장 연구의 목적 · 방법 및 순서 제1절 연구의 목적 · 방법 제2절 연구의 순서 제2장 우리나라 법원의 비용편익분석 심사 판례에서 도출되는 쟁점 및 과제 제1절 개관 제2절 우리나라 법원의 비용편익분석 심사 태도 제3절 비례원칙 · 형량명령 원칙 심사 및 판단여지에 대한 검토 제4절 소결: 우리나라 법원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점 제3장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 특성 및 사법심사 필요성 · 타당성 · 가능성 제1절 개관 제2절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제3절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비판론과 그에 대한 대응 제4절 사법심사 대상으로서 비용편익분석 제5절 소결 제4장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대한 미국의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 제1절 개관 제2절 독립적 판단 모델의 흐름 제3절 존중 모델의 등장 제4절 다시 독립적 판단 모델: 전면적 재심사(de novo) 원칙의 부상 제5절 소결: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달랐던 사법심사 기준 제5장 미국의 대표적 비용편익분석 심사 판례 흐름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의 비용편익분석 현황 제3절 비용편익분석의 규범적 자리매김 제4절 연방법원의 비용편익분석 심사 판례 흐름 제5절 소결 제6장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구체적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 정립 제1절 개관 제2절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사법심사 논의의 함의 제3절 항고소송 · 심사 대상 확정 및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별도의 사법심사 기준 · 방법 정립 필요성 제4절 비용편익분석의 실시 여부 및 정도의 확정 제5절 비용편익분석의 하자 유형 제6절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법적 평가 제7절 비용편익분석의 내용상 하자에 대한 법적 평가 제8절 소결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345 |
저자 소개 1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법학박사. 어렸을 때부터 기분 전환하러 서점을 가곤 했다. 겹겹이 쌓인 책을 보면 그 물성(物性)에 아늑했고, 마음 가는 대로 책을 집어 들어 읽을 때는 새로운 세상에 설렜다. 독자로서 책을 바라보다, 어느새 선망하는 글을 좇아 글쓰기를 시작했다. 2014년부터 판사로 일했고 10년을 채운 지금, ‘판사란 누구이고, 판결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판사’, ‘콘텐츠로서의 판결’에 대해 나름 궁리한 이야기를 글로 써 세상과 나눌 용기를 내보았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사법연수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법학박사. 어렸을 때부터 기분 전환하러 서점을 가곤 했다. 겹겹이 쌓인 책을 보면 그 물성(物性)에 아늑했고, 마음 가는 대로 책을 집어 들어 읽을 때는 새로운 세상에 설렜다. 독자로서 책을 바라보다, 어느새 선망하는 글을 좇아 글쓰기를 시작했다. 2014년부터 판사로 일했고 10년을 채운 지금, ‘판사란 누구이고, 판결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판사’, ‘콘텐츠로서의 판결’에 대해 나름 궁리한 이야기를 글로 써 세상과 나눌 용기를 내보았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사법연수원·예금보험공사·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법률 강의를 했다. 지은 책으로는 『손호영의 로하우』(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 『대신 정리해주는 5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 『문체탐구』(법원사람들 문예상 대상) 등이 있고,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칼럼 〈손호영 판사의 판례공부〉를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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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12월 16일
- 쪽수, 무게, 크기
- 378쪽 | 152*224*30mm
- ISBN13
- 978894996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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