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본서의 구성

제2장 DAO의 의의

제1절 DAO의 연혁
Ⅰ. DAO의 출현 배경
Ⅱ. DAO의 출현 과정
제2절 DAO의 개념
Ⅰ. 기존 논의
Ⅱ. 문언적 개념 요소: 탈중앙화·자율·조직
Ⅲ. 이 논문에서 DAO의 법적 정의
제3절 DAO의 유형 및 현황
Ⅰ. 유형
Ⅱ. 현황

제3장 DAO의 구성요소와 규율방향

제1절 DAO의 구성요소
Ⅰ. 개관
Ⅱ. DAO 조직의 기술적 기초인 블록체인
Ⅲ. DAO의 설립과 운영의 기능적 중추인 스마트계약
Ⅳ. DAO와 가상자산
Ⅴ. 소결론
제2절 DAO의 규율방향
Ⅰ. DAO가 추구하는 이상(理想)
Ⅱ. 이상(理想)에 기초한 DAO의 특성
Ⅲ. 규율의 방향: 이상과 현실의 절충

제4장 DAO에 관한 사례와 비교법적 연구

제1절 개관
제2절 DAO 관련 사례의 검토
Ⅰ. The DAO 사례
Ⅱ. bZxDAO 사례
Ⅲ. 국보DAO 사례
Ⅳ. 사례에서 확인한 DAO의 한계
제3절 DAO에 관한 외국의 입법 현황
Ⅰ. 미국
Ⅱ. 일본의 현황
Ⅲ. DAO에 관한 제도의 입법화의 의미

제5장 DAO와 대리문제

제1절 개관
Ⅰ. DAO의 대리문제에 관한 기존 논의
Ⅱ. 문제의 소재
제2절 DAO의 대리문제 발생 가능성
Ⅰ. 서언
Ⅱ. DAO에 있어서 대리문제를 일으키는 요인
Ⅲ. DAO에 발생할 수 있는 대리문제의 유형
제3절 DAO의 대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
Ⅰ. 사적자치 이념의 강화 필요성
Ⅱ. 대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검토
Ⅲ. 소결론

제6장 DAO의 조직법적 형태

제1절 개관
제2절 DAO의 조직법적 형태의 검토
Ⅰ. 서언
Ⅱ. 기업과 회사
Ⅲ. DAO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조직체의 형태
제3절 DAO에 적합한 기업형태의 검토
Ⅰ. 현행법상 기업형태의 적용 가능성
Ⅱ. DAO·회사·조합의 비교를 통한 법적 형태의 모색
Ⅲ. DAO의 법적 형태 제안

제7장 DAO에 관한 단계별 구체적 쟁점

제1절 개관
제2절 DAO의 설립
Ⅰ. DAO 플랫폼을 이용한 설립 절차의 진행
Ⅱ.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규칙의 설정
Ⅲ. 사원의 확정: 가상자산 발행 절차
Ⅳ. 기관의 구성
Ⅴ. 소결
제3절 운영
Ⅰ. 의사결정과 집행
Ⅱ. 업무집행사원의 의무
Ⅲ. 사원의 지위
Ⅳ. 운영에 관한 감시
제4절 해산
Ⅰ. 의의
Ⅱ. 해산의 사유
Ⅲ. 기술적 절차

제8장 입법론적 제언

제1절 입법의 방향
제2절 구체적 내용
Ⅰ. 체계의 개요
Ⅱ. 기업형태
Ⅲ. 설립
Ⅳ. 기관
Ⅴ. 운영
Ⅵ. 사원
Ⅶ. 해산
제3절 소결론

제9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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