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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국가안보
위험과 취약성의 딜레마 4판, 양장
김열수
법문사 2015.08.30.
베스트
사회과학 계열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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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총론: 안보 개념과 연구 동향
개 관
제1장 국가의 불안
제2장 안보연구 동향

제2부 국가와 부문별 안보
개 관
제3장 국가의 기원, 성격, 구성, 형태
제4장 국 력
제5장 부문별 안보

제3부 취약성 감소와 국가안보
개 관
제6장 자주국방
제7장 동 맹
제8장 세력균형

제4부 위협 감소와 국가안보
개 관
제9장 집단안보
제10장 군비통제
제11장 통 합

제5부 위협 및 취약성 감소와 국가안보
개 관
제12장 다자안보협력
제13장 국제사회의 평화활동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8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61쪽 | 153*224mm
ISBN13
9788918031910

출판사 리뷰

정책적 의미에서의 국가안보란 “국가이익을 보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외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취약성을 감소(즉,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시키는 행위”이다. 국가이익의 보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국가안보는 수동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가이익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면 국가안보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란 국가이익을 지키기도 해야 하지만 개척도 해야 된다.

사실 어느 국가이든 국내외로부터의 위협은 있다. 한국의 경우, 외부로부터는 주로 영토, 주권, 국민에 대한 위협이 있고 내부로부터는 종북 세력에 의한 이념적 위협 등이 있다. 외부위협으로는 한국에 대한 침략 위협, 독도 영유권 및 이어도 관할권에 대한 위협, 식민 역사 및 고구려 역사 주권에 대한 위협, 해외동포들에 대한 현지인들의 차별, 해외 여행객들에 대한 테러 위협 등이 있다. 내부 위협으로는 한국의 헌법 정신에 반하여 북한 이데올로기나 북한 체제를 선호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위협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부족한 능력을 메우는 것이 바로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정책이다. 위협을 줄이고 취약성도 줄이면서 국가이익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안보이다. 국가이익을 지킨다는 것은 어렴풋이 떠오르는데 국가이익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딱히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FTA체결을 통한 경제 영토의 확대와 한류의 세계화를 통한 문화 영토의 확대 등을 생각해 보면 된다. 물론 주변국 역사에 대한 공동 연구나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도 국가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창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국가이익의 향상과 관련된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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