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_차 례
서론: 왜 법학방법론을 배우는가15 제1부 법과 법적 사고의 출발점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29 제1절 오래된 관습이 하루아침에 “법이 아닌 것”이 되다 29 제2절 두 가지 극단적인 답 31 제3절 라드브루흐의 법이념과 비들린스키의 접근 34 제4절 왜 이것이 법학방법론의 출발점인가 37 제2장 법적 판단은 왜 어려운가 40 제1절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 40 제2절 포섭이 간단하지 않은 이유 42 제3절 법관 자신의 평가(Eigenwertung)가 불가피해지는 지점 45 제3장 법원(法源)과 법의 단계구조 49 제1절 관습법이 사라진 자리는 무엇으로 메워지는가 49 제2절 법원의 종류: 성문법과 불문법 51 제3절 법의 단계구조와 효력의 서열 54 제4절 판례는 법원인가: 사실상의 구속력 56 제2부 법률의 해석 제4장 해석의 필요성과 목표 61 제1절 1958년의 입법자가 이중매매를 예상했을까 61 제2절 주관적 해석론과 객관적 해석론 63 제3절 라렌츠의 절충: “객관화된 입법자의 의사” 65 제4절 이 책이 취하는 입장 68 제5장 해석의 카논 ① — 문리해석과 체계적 해석 71 제1절 상속을 포기하면 빚쟁이가 취소할 수 있을까 71 제2절 문리해석: 문언에서 출발하고, 문언에서 멈춘다 73 제3절 체계적 해석: 조문을 전체 체계 속에서 읽기 74 제4절 문리해석과 체계적 해석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가 77 제6장 해석의 카논 ② — 역사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 80 제1절 이혼할 때, 아직 받지 않은 퇴직연금도 나눠야 할까 80 제2절 역사적 해석: 입법자는 무엇을 염두에 두었나 82 제3절 목적론적 해석: 법규범이 봉사하는 목적에서 답을 찾다 84 제4절 목적론적 해석의 힘과 한계 86 제7장 해석기준들의 서열과 상호작용 89 제1절 계약을 해제하면, 누구의 권리까지 지켜줘야 하는가 89 제2절 목적론적 해석은 언제나 우위에 있는가 91 제3절 “제3자” 사례에 적용해 보기 93 제4절 실무적 함의: 서열이 아니라 논증의 무게 95 제8장 헌법합치적 해석 98 제1절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누구의 자녀인가 98 제2절 헌법합치적 해석이란 무엇인가 100 제3절 실제적 조화를 이룬 판례 102 제4절 제2부를 마치며: 네 가지 해석기준과 헌법의 자리 104 제3부 법의 흠결과 법형성 제9장 법의 흠결이란 무엇인가 111 제1절 종중과 교회는 누구 이름으로 소송을 하는가 111 제2절 공개된 흠결: 법률이 아예 침묵하는 경우 112 제3절 숨은 흠결: 문언은 있지만 목적이 예외를 요구하는 경우 114 제4절 왜 이 구별이 중요한가 117 제10장 유 추 124 제1절 왜 하필 그 조문을 끌어왔는가 124 제2절 유추의 구조: 흠결, 그리고 “관련된” 유사성 125 제3절 유추와 확장해석은 어떻게 다른가 127 제4절 유추의 한계 129 제11장 목적론적 축소 136 제1절 대법관이 스스로 “목적론적 축소”라고 부른 사건 136 제2절 목적론적 축소란 무엇인가 138 제3절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거울에 비친 두 모습 140 제12장 법관에 의한 법형성과 그 한계 144 제1절 이미 시효가 끝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144 제2절 이것은 해석인가, 법률에 반하는 결론인가 145 제3절 법관법의 한계: 권력분립과 라드브루흐 공식 사이에서 147 제4절 제3부를 마치며: 근거를 대야 할 책임 151 제4부 법적 논증과 개념형성 제13장 법적 삼단논법과 포섭 155 제1절 조문 하나에 숨은 세 개의 질문 155 제2절 법적 삼단논법의 이상과 “다단계 삼단논법” 156 제3절 표현대리 사례로 본 삼단논법의 사슬 158 제4절 내적 정당화와 외적 정당화 160 제14장 법개념의 유형론 164 제1절 이 계약은 매매인가, 도급인가 164 제2절 확정개념과 유형개념 166 제3절 제작물공급계약은 왜 유형개념의 문제인가 168 제4절 유형론이 실무에 주는 함의 169 제15장 이익형량과 원칙충돌 172 제1절 보도할 자유와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72 제2절 규칙과 원칙의 구별 173 제3절 형량의 구조: 비례원칙과 형량법칙 175 제4절 원칙충돌과 규칙충돌은 왜 다른가 177 제16장 법적 논증이론 개관 180 제1절 왜 대법원은 하나의 목소리로만 말하지 않는가 180 제2절 알렉시의 특수사례 논제 181 제3절 페렐만의 청중 개념과 반대의견의 역할 184 제4절 제4부를 마치며 186 제5부 법도그마틱과 판례 제17장 법도그마틱의 기능과 한계 193 제1절 회사를 새로 만들면 옛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93 제2절 법도그마틱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194 제3절 법도그마틱의 한계: 형해화와 남용 196 제4절 법적 안정성과 개별 사안 정의 사이에서 198 제18장 판례는 우리를 얼마나 구속하는가 201 제1절 판례가 판례를 뒤집다 201 제2절 무엇이 “판례”이고, 무엇이 구속력을 갖는가 203 제3절 판례 변경의 소급효 문제 204 제4절 제5부와 이 책을 마치며 206 맺음말: 법학도가 이 방법론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208 부 록 부록 1. 핵심 개념 미니 사전 215 부록 2. 생각해 보기 220 부록 3. 더 읽을 책 226 색 인231 |
이병준의 다른 상품